화물연대 파업, 쟁점은?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덤프연대에 이어 화물연대와 레미콘연대도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물류대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들은 면세유, 유가보조금 지급 등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사항을 내놓고 있어 협상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에 대한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하면 사법처리하고, 파업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화물연대 = 화물연대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핵심 사항은 운송료 현실화다. 이를 위해 면세유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할인시간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 과적을 강요하는 화주들 대신 운전자가 처벌 받는 현재의 과적단속 규정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박정희 물류산업팀장은 "특정사업자에게만 면세유를 지급할 경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세수체계 혼란 등 부작용이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화물연대와의 협의과정에서 ▲운송료 어음지급 관행개선 ▲생계지원형 유가보조금 가압류 제한 ▲과적 관련 처벌규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덤프·레미콘연대 = 지난 13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덤프연대는 유가보조금 지급, 신규 진입규제, 과적단속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일부터 단계 파업을 예고한 레미콘연대 역시 유가보조금 지급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화물차 수준의 유가보조금을 달라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덤프나 레미콘차량은 건설기계로 공사원가에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정부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유가인상분을 보전해 주고 있다.  

덤프연대는 또 최근 건설업계가 어려워지면서 덤프트럭 운송사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신규진입 억제를 통한 생존권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5만여대 덤프트럭의 평균 가동률은 52%선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이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현재 26개 관련 기종 중 덤프트럭의 가동률이 가장 높은 점을 들어 진입을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