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작년 4월 카드대란 재발 경영진에 보고

[edaily 김병수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3.17, 4.3 신용카드 종합대책에 대해 정책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작년 대책발표 직후 경영진에게만 비공개로 보고했던 내부보고서가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정부 대책이 `낙관적 전망`에만 근거하고 있어 카드채 문제 재연 가능성을 적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하반기에 문제가 된 `옵션CP·모럴해저드·新관치` 등을 조목조목 예상, 카드대란의 官災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설 이후 현장감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오는 28일부터 카드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여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 30여명의 감사인력을 파견, 현장감사에 착수한다. 카드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02년 카드 규제강화와 투신사 위험관리 체계 미비 산업은행은 우선, 정부의 02년 규제강화 정책의 타이밍을 거론했다. 01년 카드사의 순이익이 2.5조원에 이르자, 시민단체들이 대출금리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하 요구로 02년중 수수료율이 평균 3.7%p 인하된 점을 들었다. 정부와 카드사들이 이 요구를 수용하지 말았어야 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요구를 수용한 상태에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조정, 현금대출 비중제한 등 02년중 4차례에 걸친 카드산업 규제정책은 연체율 증가와 적자규모 확대를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산업은행은 신용카드 연체율은 02년 하반기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02년 하반기 및 03년 들어서 연체율 급증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수수료 수입 급감 등으로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투신사들이 MMF에 과도하게 카드채를 편입하고 있었던 것도 카드대란의 원인으로 제기됐다. 투신사간 과도한 수탁고 및 수익률 경쟁으로 고금리 카드채 편입 확대가 이뤄져, 03년 3월말 현재 투신의 카드채 보유분은 25.5조원으로 채권형 펀드 및 MF 잔액 101조원의 25.1%를 차지했다. 미국 MMF의 경우 대부분 3개월 미만 CD, CP, 정부채에 투자하며 회사채 편입비중은 5~10%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내 신종 MMF의 경우 6개월 이상 채권비중이 23.5%에 달하고 위험자산인 카드채 비중은 업계평균 24%(03년 2월말), 일부 투신사는 50%를 초과한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국내 카드사들의 단기자금 의존도가 60% 내외에 이르러 미국의 30% 이하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현금서비스는 롤오버(rollover)를 전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자산에 해당되나, 단기위주 자금조달로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낙관적 전망에 근거한 대책`‥실패는 필연 상황이 이런 데도 1·2차에 걸친 카드 대책은 `낙관적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고 산업은행은 당시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카드사들의 분기실적 개선을 위한 대환대출과 대손상각 확대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체율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4~5월을 정점으로 연체율이 유지 또는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제하고 대책을 마련, 카드채의 신용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또 상환유예기간이 경과한 하반기 이후 만기도래분에 대해 카드사 자체 신용을 통한 차환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카드채 만기도래액 과다로 시장신뢰 회복은 쉽지 않다고 적시했다. 특히 4.3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옵션CP는 03년 6월말 이후 연말까지 만기도래액이 8조원에 달해, 환매사태 재발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옵션CP는 실제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으며, 이미 4.3대책 직후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셈이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산업은행은, 향후 대책으로 CP시장 투명화·MMF제도 개선·신용평가회사의 경보기능 개선 등 채권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이 추가 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담보로 간편하게 발행되는 CP거래의 특성상 발행규모 및 만기일정 공시가 미흡해 시장 불안심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며, 지난해 3~4월 환매사태도 카드사 발행 CP의 잔존규모 및 만기일 파악이 안되면서 정보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심리가 문제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과도한 정부 개입은 모럴해저드 양산 산업은행은 비공개 보고서에서 향후 카드사의 모럴해저드 방지가 필수적인데, 정부가 과도하게 나서면 오히려 모럴해저드가 증가해 정부 부담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 혼란시에도 정부 개입은 신중해야 된다고 명시했다. 정부의 적극 개입은 카드사가 자구노력을 해태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고, 은행권 부실 가능성도 증대된다는 논리다. 빈번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기능을 훼손해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지연시키고 정부 부담만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개입하더라도 카드사의 실질적인 경쟁력이 제고돼 향후 동일한 위기의 재발방지에 주력하는 수준에서 정부 개입의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정책적으로 카드시장 양적규모 확대를 허용하고 가계부실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신용팽창 정책을 수정해 카드사 부실이 유발된 정부의 관리소홀 책임이 있으며, 투신사 및 카드업계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사전 감독강화가 요망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