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이론지 치우스는 지난 8월 17일 중국 공산당 핵심 지도부가 참석한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 당시 시진핑 국가 주석의 연설문 일부를 16일 공개했다. 시 주석은 연설문에서 “부동산 세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택 공급 및 장기임대 정책 개선 의지를 명확히 했다.
또 “빈곤 가정의 교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도농간 양로·의료 보장 수준 차이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35년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19년 대비 2배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다. 중국은 이때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21세기 중반에는 중국 인민 간 소득과 실제 소비 수준의 차이를 합리적 구간 내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공동 부유에 대해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면서 “향후 발전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과도하게 목표나 보장을 높이면 안 된다. 게으른 자를 먹여 살리는 ‘복지주의’ 함정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