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野 발목잡기에 법인세 인하 반영못해…세제지원 확대하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