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보다 빨리 닫히는 韓성장판…구조개혁만이 살길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최근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보다는 높고 미국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경제 규모와 산업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낮은 편인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사진= 이윤수 교수 제공)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80년대 7.5%, 90년대 6.2%에서 2000년대 5% 수준으로 계속 하락했다.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전망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에는 4.2%, 2020년대에는 2.9%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전망이 너무 비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해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6~2020년 중에는 이미 2% 중반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2024~2026년 중에는 2%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숙하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하다. 사실 우리 경제가 꽤 오랜 기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온 것은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흔히 관측되는 일은 아니었다. 미국이나 유럽의 잠재성장률을 2% 수준으로 본다는 점에서 그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다만 2010년 이후 성장률이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일이다. 주요7개국(G7)들만 봐도 2012년 이후 한국처럼 잠재성장률이 매년 하락하진 않았다. 우리의 소득 수준이 아직 미국이나 OECD에서도 잘 사는(상위) 국가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더이상 그 나라 수준의 소득을 따라잡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성장률 하락세가 2%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선진국을 따라잡는 속도가 둔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심각한 상황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이유다. 저출생 문제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제도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개혁,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