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항상 외풍 있어…스스로 중립 지키는 게 중요"[만났습니다②]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감사원은 항상 정치적 외풍을 겪는다. 감사원이 스스로 원칙을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태형 기자)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린 ‘친정’ 감사원을 향한 조언이다.

최 의원은 감사원장 재직 당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 문제로 문재인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 이유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으며,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발표했다. 집권세력의 매서운 공세에도 올곧게 감사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각인됐고, 이를 계기로 최 의원은 대권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인 만큼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표적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공격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최 의원은 원칙주의자답게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철저하게 감사하는 게 필요하다”며 “감사원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 당시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됐는지 점검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표적감사’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이 감사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제주지사 때 추진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해당 사업은 야권에서 ‘제주판 대장동 사업’으로 불린다. 국민의힘 등 여권이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대장동 사업을 정조준하자, 이에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 의원은 “그러한 청구는 감사원에 많이 들어온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하겠다고 할 수도 없다. 그저 감사 청구 그 자체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 요건이 되는지, 요건이 된다면 그 내용이 독립성을 지키며 편향성 없이 적절히 처리됐는지만 보면 된다”고 조언했다.

최 의원은 감사원장으로 재직할 때 어떻게 외풍을 견뎠을까. 그는 “제 경험상 감사원장에게 직접적으로 외압을 넣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원장은 감사관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