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공무원-기자TF 만들겠다"-언론 "정보공개 더해야"(6보)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6보>
 
노 대통령 참 답답하다..얼마나 잘못됐으면 질타를 받겠나 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러 나왔는데, 그 문제는 아니고 접근권이라든지, 공무원 응대에 대해 얼마든지 의무를 다할 용의가 있다.

이번 제도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시고, 이 토론회 장소가 아니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준희 회장: 저희는 전자브리핑제 확대는 지지한다. 전자브리핑제가 잘 정착되어야 한다. 이게 공무원 대면접촉을 차단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언론사주 문제, 편집국 독립문제 등은 언론계가 책임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신태섭 회장: 이번 선진화방안은 주류 보수언론만 반대한 게 아니라 개혁적인 언론, 단체까지 반대했다.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공사를 중단하고 TF 구성하고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으면 좋겠다.
 
노 대통령: 정보공개에 대해 4년간에 45만2천건이 공개됐다. 국회 제출과 동시에 다 공개되고 있다. 그 이상 정보공개에 노력해나가자.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올리겠다. 전자브리핑제, 접촉 차단이 되지 않도록. 취재는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인터넷 매체가 반대했다고 했는데, 자세히 안봐서 그런게 아닐까 싶다. 정보 공개문제는 문화다.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열려있다. 정보공개처리기간을 15일되어 있던 것을 10일로 단축했다. 미국인 10일 이다. 최단 미국과 같이 가고 있다.
 
정 회장: 정보공개가 잘되고 정보접근법이 확대되어서 정보취득에 불편함이 없다면 브리핑룸이고 송고실이고 할 게 없다. 서로 별개문제가 아니다. 현재 왜 브리핑룸. 송고실에 반대하느냐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실이 있는게 낫다고 해서 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그 마저도 접근할 수 없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보접근권이나 정보공개가 문화라고 하면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
 
노 대통령: 기자가 정부의 정보공개에 의존해서 취재하는 건 맞지 않다. 공개되면 편리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정부의 정보공개에서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아니다. 열린정보라고 하는 포털이 있다. 98만2천명이 방문해서 8만7천건 청구하고, 법적으로 공개목록 작성하고, 앞으로 해 나가겠다.
 
정보공개 해놓은 자료는 보지도 않고, 국회통해서 국회의원이 내준 것을 동아일보에서 사리에도 맞지 않고, 오보내고 문화일보는 그대로 베껴내고. 모든 기자들이 아니지만 일부 기자들이 그렇게 한다. 정보공개는 한다. 이 문제는 관계있건 없건 넘어가고 정보공개는 대화하겠다. 공무원과 기자들 TF 만들자하면 만들어서 반영하겠다.
저는 기자실이 본질적인 문제다. 정보공개나 편의문제는 요청하는대로 최대한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겠다.
 
정 회장: 편하게 기사쓰는게 아니다. 공개된 정보는 뉴스가 아니고 거기서 출발한다. 외국, 공개 잘되는 나라와의 차이는 정보 얻는데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 차제에 주제와 관계없는 얘기다. 대통령에 관한 기사가 국민의 정부보다 2배로 늘었다. 기사나 사설 숫자를 비교해보면 국민의 정부때 대통령 관련된 기사와 사실이 101건 정도다. 참여정부와서 280건으로 늘었다. 2배반이다. 제가 소위 언론개혁조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관한 기사가 많아졌다. 기가막힌 기사 많다. 그걸 버티면서 한국사회가 선진화하려면 정치선진화, 언론선진화, 복지선진화해야한다. 누구를 다치게 하려는 것보다 협력해서 변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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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토론
정 회장: 참여정부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한다고 할때, 그 전부터 언론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고, 참여정부 방향과 일치되기 때문에, 같이 뜻이 되어서 한 것이다. 2007년 상황과 차이가 있다. 그때와는 다르게 언론계 의견은 안들어보고 밀어붙였다는 차이가 있다. 정부가 언론과 대응한 관계아래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인데 공감하는데, 언론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담당하는 부처가 있나. 다른 일로 서로 대화나눠보면, 언론에 개입하는 정책이 아니라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담담부서가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
김환균 PD연합회장: 공무원들이 정보접근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 있다. 기자들만 등록할 수 있게 돼 있고 기자들만 브리핑룸이용하게 되어있다. PD들도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 등록할 수 있도록 돼야겠고, 내부 고발자 문제도 다시 한번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 PD들이 포괄적으로 협조 받을 수 있게 하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부 고발자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문제니까 우리 노력하고 있다. 
이번 조치와 함께 공무원들 취재협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 대변인이 정부 부처를 완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를 다 제공하지 못하는 게 있다. 기구를 고쳤지만.
정부의 언론정책 기능. 기능이 있어서 언론법 개정하고 기획하고 하지 않았나. 지방언론에 대한 대책하고 있다. 정부가 조금 더 나가면 언론탄압, 언론간섭이라는 역풍 맞기 때문에 정부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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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 몇건의 성명중 하나에 언론탄압이라고 들어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선진화로 가겼다는 취재에는 공감하지만, 취지를 과연 살릴 수 있겠는가. 기자들이 연구해봐도, 오히려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방안을 철회하고 괜찮은 방안을 내놓자고 했던 것이다.
기자들은 정보공개, 정보접근권을 확대하자고 한 것이다.
 
노: 그렇다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인가. 언론통제, 5공으로 회귀하나, 5공으로 돌아가나라고 했다.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는 정부, 불순한 취재제한 조치, 취재제한 현실화등. 정치권에서 얼마나 시끄러웠나. 사실전달, 의견전달된 것도. 이게 우리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토론할때 이런 기사를 쓴 언론사 사장님들 교섭하자고 했는데 안나올라고 했다.
그분들은 다 안나오고 점잖은 얘기하는 단체 회장님만 나왔다. 단체에서도 말했는데, 찬성하는 듯하면서 전부 하나씩 걸었다. 언론이 받아쓸때 받아쓸 수 밖에 없다.
 
노 대통령: PD연합회에서 취재제한했다고 했는데, 취재윤리강령이 있는데,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할 뿐 아니라. KBS 윤리강령에 사무실 무담출입금지라고 했다. 어느나라에서나 사무실 무단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다.
 
오연호 인터넷신문협회장: 우리 성명은 앞뒤가 바뀌었다. 1절도 못부르면서 2,3절 부르냐는 것이다. 2003년9월 브리핑제도 제대로 못하면서.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기자실과 언론의 문제를 지적했다. 일부 공무원을 지적했다. 기사의 품질과 수준도 얘기하는데. 노 대통령은 기사품질에 대해 걱정하는 건 언론관계자에게 맡겨놓고, 노대통령은 기자의 대화가 아니라 공무원과의 대화를 해야하는게 아니냐. 1차개혁도 안되는데, 그때는 뭐하고 지금 하는 것이냐가 포커스다.
 
윤리강령 얘기했는데, 100%지키지는 못해도 의식하면서 살아오고 있다. 지금은 무단출입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자들도 그런 정도의 양식갖고 있다. 취재를 위해 사무실 출입할 필요가 있을때 무단출입이라는 이유로 막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노 대통령: 앞뒤가 바뀌었다는데 앞뒤가 바뀐게 뭐냐.
 
오 회장: 장차관이하 홍보관리관실에서 제대로 해야 하는거 아니냐.
 
노 대통령: 제대로 할려고 하는거 아니냐. 말 함부러 하면 안된다. 일 하기 얼마나 어려운 거 아냐. 언론단체장들은 기자실의 폐해라고 말하는데 정치인은 그런 조건부라고 달고 말하는 사람 있나. 대부분 정치인들은 유보없이 철회하라 기자실 부활하라, 어떤 대선 후보는 기자실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정치가 언론앞에 얼마나 약한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기사의 품질에 대해 정부가 얘기할 수 있다. 정부가 피해자다. 정부가 애써서 입안해서 발표하면 내용도 잘 모르고 거꾸로 발표한다. 오마이뉴스는 그렇게 안한다. 얼마나 답답하면 국정브리핑에 매달려서 원뜻이 이런것이다고 해설, 반론기사 달아준다. 공무원들에게 미안할 만큼 이 일을 시킨다.
 
무단출입 많이 없어졌다. 아직도 향수 가지고 있다. 일부부처에서 복구되어가고 있다. 사례를 재경부 세제개편안 같은것이 아직 확정도 안된 것이 일방적으로 기자가 가져갔다는 건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기자윤리규정에도 신분을 위장해서 안되면, 문서를 승인없이 반출해서 안된다고 했다. 이런 우려가 현실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나는 무단이라 하고, 홍보처는 임의라고 한다. 그 문제는 많이 좋아졌지만 문제 없으면 정부가 왜 이런 조치 하겠나. 안들어오면 이런 조치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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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용 기자협회장: 지금도 기자들이 기자실에서 죽치고 안아서 담합한다고 생각하나.
 
노대통령 : 안하는 곳도 있고 모독죄라고 말하는데 명시적인 담합이 있는게 아니라. 담합이라고 한 것은 기사의 획일성, 관점의 획일성이 발생한다.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경향성이 있다. 모든 문제를 정략으로 보는 것이라든지, 정책이 옳고그름을 떠나 속셈이 뭐냐는 것을 계산하고 들어간다든지, 병폐가 있다. 이걸 포괄적으로 담합이라고 한 것이지 기사 하나하나에 대해 담합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정 회장: 기자실 일부 남아있기는 하지만, 기자실이 없어지고 기사송고실과 브리핑에서 송고한다. 과거에 아주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기자실이라는 용어 안썼으면 한다. 기자실이 거의 없어졌다.
 
기자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많은 기자들이 그래선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기자단에 대해 너무나 부정적인 인식이 유포되고 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기자들이 너무 바쁘다. 톱기사도 다양화되고 있다.

노 대통령: 신태섭 회장에 대해 폐단에 대해 같은 생각이고 정보공개와 병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보공개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많이 확대되고 깊어졌다.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옥더 철저히 확대하자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정보공개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만 모아도 애정갖고 본 사람은 감동할 만큼 하고 있다. 자화자찬했다.
 
정보공개 때문에 이 문제를 비판하면 안된다. 기자실이 있었다. 기자실의 폐단이 있지만, 특히 다른 기자들을 넣어주지 않는 폐쇄성이 문제됐다. 부처와 기자실의 알게 모르게 유착하는 관계, 공생의 관계같은 것이 있어서 2003년 9월에 전부 고친거다. 그때 기자실 폐쇄했다. 철저하지 못해 몇개 남아있었다. 기자입김 센 곳은 되돌아가버렸다.
 
지금 기자실 고친다고 말할 수 없게 됐다. 브리핑실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27에서 21개로 바뀌었다. 27개에서 3개가 아니고 21개다. 통합브리핑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부처 출입기자들이 불편해진 것 아니냐. 부처출입이라는 것이 편안하게 익숙해져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된 것같다. 폐쇄성 안된다는 건 저도 인정한다.
 
문제는 하나 묻자. 질문하신 이런 수준이라면 이런 토론이 왜 필요했나. 각 단체가 이문제에 대해 성명을 내거나 논평했는지 말씀해달라. 그때 논평이 제대로 나왔으면, 이런 토론 필요없다. 바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었다. 논평들, 기사들 전부 사별 비교해서 내놔보자. 오늘 토론 분위기와 매우 다른다. 기자협회는 언론탄압이라고 하지 않았나.
 
정 회장: 몇건의 성명중 하나에 언론탄압이라고 들어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선진화로 가겼다는 취재에는 공감하지만, 취지를 과연 살릴 수 있겠는가. 기자들이 연구해봐도, 오히려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방안을 철회하고 괜찮은 방안을 내놓자고 했던 것이다. 기자들은 정보공개, 정보접근권을 확대하자고 한 것이다.
 
노 대통령: 그렇다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인가. 언론통제, 5공으로 회귀하나, 5공으로 돌아가나라고 했다. 기자 밀어내고 장막에 숨는 정부, 불순한 취재제한 조치, 취재제한 현실화등. 정치권에서 얼마나 시끄러웠나. 사실전달, 의견전달된 것도. 이게 우리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토론할때 이런 기사를 쓴 언론사 사장님들 교섭하자고 했는데 안나올라고 했다.
 
그분들은 다 안나오고 점잖은 얘기하는 단체 회장님만 나왔다. 단체에서도 말했는데, 찬성하는 듯하면서 전부 하나씩 걸었다. 언론이 받아쓸때 받아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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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호 인터넷신문협회장: 정부 안에 대해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썼는지, 다양한 언론들도 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인터넷 미디어나 중소매체 입장에서 정보 공유 개혁하는 취지는 찬성한다. 정부가 추진하지 않아도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출입기자실 병폐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새소식 샘터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2003년 6월 개방형 브리핑제도 실시했다. 그 제도가 제대로 실현되면 이런 논의 필요없었을 것. 일부 기사송고실이 폐쇄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가 남아있어 2차개혁을 한다는 것 같다. 그런데 정부가 개혁안에 접근하는 방식이 문제다. 탓을 전부 기자들 탓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들 장관들 차관들이 제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 병이 있다는 것과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을 내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다. 기자실 문제를 집중하면서 언론개혁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사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장된다는 우려하고 있다. 무가지 문제, 포털의 독과점 문제 같은 것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 보기 바란다. 기자실은 기자들의 책임이 크지만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면 집권 후반기에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나. 
 
노무현 대통령: 모든 매체에 인터넷매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2003년 9월에 제대로 했다면 이런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때는 하도 저항이 거세어서 통합브리핑실 일부는 만들고 몇몇 부처는 통합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완전히 출입처 제도가 되고, 기사실 제도가 돼 우물우물 왔다. 개방형 브리핑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 공무원 탓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단호하면 되는데 대통령만큼 단호하지 못한 것 아닌가. 관성이 어디서 작용했나. 공무원 스스로 하고싶어서 한 거 아니다. 저지하기 어려웠던 거 아닌가. 공무원들 꾸짖고 있다. 이 조치는 원칙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단호한 명령이다. 이 처분에 대해 반사적으로 영향이 오는 것이다.
 
이준희 회장에 다른, 필요한 것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 소관안에 있고 탈법 무가지, 포털문제는 대통령이 손댈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것이다. 제게 시간이 주어지고, 좀더 할 수 있겠지만. 포털, 탈법 무가지 문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건 별개다. 다음 대통령이 하든 풀어나가면 된다. 이것 안풀렸다고 브리핑제 하지 말라고 하면 안된다.
통일부가 왜 철저하게 하지 않았나는 건데. 외무부가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았다가 기사가 20일동안 보도되지 않는 일이 있어 외무부가 봉쇄된일이 있지 않았나. 통일부도. 일부 기자단이 남아있다. 이것이 정권 바뀌면 되돌아갈 수 있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다. 완전히 정리해서 넘겨줘야지 않그러면 되돌아가겠다 생각한 것이다. 언론탄압이라고 하는데 몇달하겠나. 시작한 것은 마무리 해서 넘기겠다고 선의로 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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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언론계 대표 5명 토론회 개회.

-정일용 기협회장, 정부 방안이 발표된지 3주가 흘렀다. 현재 취재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는 제목대로 취재지원방안인지, 선진화방안인지 의구심이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재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하도 많이 터져나와 정부 방안에 역행하는 퇴행적 얘기까지 나온다.

상주기자는 사진촬영이 허용되고, 비상주는 허용안돼. 평양행사에 달려왔는데, 소모적인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대안적인 생산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김환균 PD연합회장, 핵심은 정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정보공개 확대, 품질의 개선이 아니라 정보의 차단을 결과할 지 모른다는 우려다. 의구심이 실제 있었다. 두가지점에서 우려가 생겨났다.

첫째 이방안이 논의되고 발표된 방식.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준비됐다고 생각하지만 의견수렴이 사전에 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에는 절차가 중요하고 이게 무시되면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또하나는 참여정부의 대언론관계 학습효과다. 한미FTA, 방송통신융합과정에서 몇차례 밀실행정, 밀실논의라고 했다. 정보가 공개안됐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과정을 공유하지 않고, 결과가 나오면 이것갖고 얘기해보자는 식이다. 참여정부답게 참여를 추구하려면 결과만의 공유가 아니라 과정에서도 공유해야 하는게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스타일을 짚어 질문하면, 한시간에 답을 다하기 어렵다. 우선 지원제도 맞다. 선진화된 거 맞고, 일부 퇴행적인 것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정보차단은 이번 제도 변경때문에 새롭게 발생하는 것 없다. 이문제와는 관계없다. 논의절차, 발표는 법이 아니고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 선의로 대화한다면 언제든지 바꿀수 있다. 지금도 토론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제도변경을 했는데, 우리 언론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다. 일제히 비판내지 비난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얘기 실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할 자리 없었다. 국민들에게 전달될 자리 안되니까 토론하자고 해서 이 자리 생긴 것이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건 정부 얘기는 안실어준다는 것이다.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얘기하나. 수백만부식 팔리는 신문에서 일방적인 얘기 나온다. 대통령은 2만명 정도 방문하는 국정브리핑이다. 매일 7만명인가. 국정브리핑에 정부와 대통령 입장 실는것외에 정부입장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없다. 오늘 시간이 유일한 시간이다. 질문과 답변사이에 형평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문과 방송에서 형평 얘기가지고.. 이런 전제가지고 토론해보자.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