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성립 않는다' 與 반박한 민주당…"정신착란적 주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현실과 꿈을 혼동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다고 해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신착란적 주장’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지난달 27일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5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망언과 왜곡이 나날이 점입가경”이라면서 “이제 대놓고 아스팔트 극우와 함께 하려고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탄핵심판에서 형벌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히 거짓말을 하는가”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결국 내란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겨 내란 공범임을 숨기고 내란 수괴를 비호하려는 의도 아닌가”라면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비호한다면 영원히 국민께 외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