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3만 가구의 대상 지역을 확정해 공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4 대책에서 30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배 많은 6만 가구(2021년 3만 가구+2022년 3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내년에 사전분양할 3만 가구가 이번에 우선 공개되는 것이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청약 시장 과열을 차단하고 주택 수요를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전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다른 일반 아파트 청약도 신청할 수 있다.
관건은 실거주 요건을 어느 시점에 적용할지 여부다. 예를 들어 실거주 요건을 내년 사전청약일 기준으로 적용할 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우선순위 자격이 되지 않지만, 본청약일이 기준이 된다면 내년 초안에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면 우선순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거주요건을 어느 정도 넣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실거주 요건을 어느 시점에 넣을지 마지막까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을 끝마쳤다.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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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요즘 수도권 지역의 주택 구입 ‘영끌’ 움직임을 미뤄볼 때 사전청약에 해당지역 거주 우선순위을 주는 것은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아파트 청약 수요에 따른 지역적으로 적절한 배분 공급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청약이 모든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할 순 없지만 입지가 대체적으로 좋은 곳에 대규모 물량이 나오는 만큼 내년을 기점으로는 패닉바잉이 잠잠해질 수 있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