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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제 2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정책 전망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안총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 고문은 “미국과 중국 경쟁의 본질은 지정학·경제·기술에서의 전략적 경쟁”이라며 “미국이 우방국과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을 제시하면서 중국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 등 신흥국간 차세대 경제 주도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면서 세계 교역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중국 등 신흥국과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우호적인 국가들만으로 새로운 다자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韓기업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히 대처해야”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핵심산업 분야에서 국익에 입각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우리나라가 견지해야할 원칙으로 △자유무역, 공정무역 등 공동 가치의 옹호 △자국이익 중심의 보호무역 조치에 공동 대응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한 선도적 노력 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한중 경제 협력방안으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전기차 등 중국 신산업 육성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 한중 문화콘텐츠 공동 개발 △한중 산업협력단지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국은 최근 수년간 세계 교역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과 통상협력의 틀을 재조정하는 시기를 거쳤다”며 “우리 정부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시장경제·자유무역·다자무역·비차별 등 기본 원칙을 내세워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미국·중국·인도 등 주요 경제권 통상현안을 점검하는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앞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