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 못 고치게 만드는 문화가 문제"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주력했던 조달시장 규제개선에 대한 종합 결과가 내달 발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진=한대욱 기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조달시장의 각종 규제 원인은 담당 공무원이 무심하거나, 미리 제품을 정해놨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12일 서울 종로구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무실에서 만난 김문겸(60) 옴부즈만(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은 올해 규제개선 주력분야로 조달시장을 들었다. 김 옴부즈만은 그 이유로 “공공부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바이어”라며 “조달시장 개선이 민간시장 투명화의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직접조달’인 중앙정부 조달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라며 “하지만 각 기관이 상황에 따라 조달하는 ‘수요조달’은 묘한 진입장벽이 곳곳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옴부즈만은 국방부 납품 사례를 들며 조달 시장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는 “무정전 전압 공급장치(정전 시 긴급하게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같은 경우 열대지방에서도, 영하 70~80도에서도 가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며 “이에 맞는 제품은 사실상 GE와 슈나이더일렉트릭 제품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지형에서 이 정도의 극한을 버텨야 하는 장비는 필요치 않다”며 “우리 중소기업 참여를 막고 가격만 3~4배 높게 구매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외에도 ‘납품실적 1억원 이상일 것’, ‘백화점에 납품한 실적이 있을 것’ 과 같은 조달시장 진입장벽이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 사례를 다시 들며 “관계자들은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몇몇 조달시장은 부정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김 옴부즈만이 주목한 부분은 규제개선에 대한 책임이다. 그는 “만에 하나 규제 조항을 바꿨을 때 생길 책임 추궁을 당사자가 져야 한다면 누구도 앞장서 진입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조달시장의 문제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각종 ‘시험인증’ 개혁에 집중했다. 김 옴부즈만은 “지난해 많은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시험인증은 사실상 준조세였다”며 “제품 하나를 출시하려면 국가표준원이 만든 KS 인증 외에 전자파, 디자인을 포함해 별의별 검사·인증을 중복해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각종 규제를 시험인증 개선에 힘쓰며 그는 협회 문제를 주목했다. 김 옴부즈만은 “각종 협회 이름을 달고 제품 시험을 하는 기관 고위직에 ‘관피아’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규제를 위한 협회들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원성이 자자했다”고 말했다.

김 옴부즈만은 우리 옴부즈만 제도의 한계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그는 “옴부즈만은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면 독립적인 기관 혹은 입법부 산하에 옴부즈만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 선진국처럼 기소권이 없는 한국의 옴부즈만은 결국 ‘지적질’이나 하는 자리로 머물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