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이명박號 앞길, 곳곳이 ''지뢰밭''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대통령에 당선되긴 했지만 이명박 당선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당장 자신의 이름을 본 딴 특별검사 임명법안과 삼성 비자금 특검이라는 2개의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다. 하나는 대통령 취임식 전후, 다른 하나는 내년 4월 총선 직전에 터진다.

총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을 거듭할 정치권도 부담이다. 특히 이회창 후보의 출마로 보수 진영이 분열되면서 정치권의 강력한 '지원 사격'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경제 환경도 불안하다.

당선자가 약속했던 7% 성장은 고사하고 5%대 성장도 힘들다는 '비관론'이 제시될 정도다. '경제대통령'이라는 선거 구호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 특검 시한폭탄 '째깍째깍'

대통령 당선자에게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권 허니문'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정설'이다.

10년만에 야당으로 전락한 대통합민주신당(이하 통합신당)은 이명박 당선자를 대통령 당선자가 아닌 피의자 취급하고 있다. 국민들도 이 후보의 도덕성 시비에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를 가시지 않고 있다.

투표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통과된 이명박 특검법은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 BBK와 다스를 차명소유한 의혹 등을 수사한다. 검찰이 피의자인 김경준씨를 회유, 협박한 내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명박 당선자로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대통령 업무 인수 인계를 받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특검 수사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처지다.

자칫 당선자 신분으로 특검 소환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비난 받은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명박 당선자에 대해 서면조사만 실시했기 때문이다.
 
특검 조사 결과는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을 전후해 발표된다.

검찰 수사대로 이명박 당선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향후 정국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여러가지 의혹 중 단 한가지라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예측하기 힘들다.

현행법상 이 후보가 취임 전에 확정 판결을 받아 대통령 당선자 자격이 정지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확정 판결은 상반기 중에는 내려지기 힘들기 때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통합신당 최재천 의원은 "당선자 신분으로 기소될 경우 명백한 대통령 탄핵사유"라고 경고했다. 대통령 취임 전부터 정국이 대혼란으로 치닫을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 총선발 이합집산..당선자 탕평책에 '주목'

삼성 비자금 특검법도 정국 운영의 불안요소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2002년 차떼기 불법선거자금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 사건으로 한나라당은 2004년 총선에서 미니정당인 열린우리당에 다수당 자격을 내줬다.
 
특검 조사 결과 한나라당이 불법 선거자금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국을 제대로 끌어갈 동력이 사라진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도 특검 수사대상인만큼 통합신당도 특검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모든 사태가 총선과 직결돼 있다는 점이 더 큰 부담이다. 삼성 비자금 특검도 총선 전 수사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됐다.

총선은 한나라당 내부의 불안 요인도 자극한다.

당내 파벌 경쟁은 이미 대선 때부터 불거졌다. 당선자의 최측근인 이재오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측 견제로 최고위원직을 잃었다. 현재 이재오 의원, 박근혜 전 대표, 정몽준 의원은 당권을 놓고 미묘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의 논공행상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보수진영의 분열도 이명박 당선자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회창 전 총재는 대선에 패배하더라도 신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황. 대선 득표율을 따져 볼 때 내년 총선에서 이 전 총재가 한나라당 의석수를 상당 부분 뺏어 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권위주의가 무너지면서 국회의 지원 없는 정부 정책은 무의미해진 상황. 통합신당 관계자는 "앞으로 이명박의 '정치 능력'이 대통령의 다른 어떤 덕목만큼이나 중요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 이합집산은 쉽사리 예단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정개개편에 따른 이합집산은 통상 정권 창출에 실패한 야권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이다.

◇ 대외 경제여건 악화..7% 성장 '빨간불'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환경도 녹록하지 않다.

연초에 터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파문은 현재까지도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 여파로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경고등까지 켜졌다.

고유가 고원자재가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얄팍해지고 있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4%대 후반으로 끌어내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 당시 '경제 살리기'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때문에 이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심리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자가 이런 대내외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실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각각 집권 직전에 터졌던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을 수습하는데 정권 초반 전력을 쏟아부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