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美 반도체법, 韓 경제에 먹구름…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세부 지원 조건을 두고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법안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마친 후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지원법을 우려한 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 “IRA 법안에 이어 두 번째 드리운 먹구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반도체지원법에 따르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 기업들은 비용의 10% 안팎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 기준을 맞추려면 기업 정보 공개·시설 접근권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중국 등 우려 국가에 10년간 반도체 투자 금지 등 사실상 투자 기업을 압박하는 조건들이 제시됐다. 국내 반도체 업체에게는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안 그래도 대중국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수출경제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기업에만 맡겨둔 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채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반도체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대표는 “단기적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여 우리 기업이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미 정부가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에 대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미 정부가 조만간 가드레일(투자 제한 장치)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해당 세부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익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며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 국제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