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내수침체로 잠재성장률 0.4%포인트 손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경제가 지난해 내수침체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투자 위축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7일 발표한 ‘내수 침체에 따른 경제적 기회 손실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GDP에서 내수(민간소비 및 총고정자본형성)가 차지하는 비중이 74.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내수 비중은 1996년 99.7%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다.

지난해 내수 성장세가 2009~2013년 동안의 장기균형만큼 이뤄졌을 경우엔 24조9340억원의 부가가치가 더 창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고용률이 1.1%포인트 추가로 상승해 60.6%를 달성했을 것으로 봤다. 특히 잠재성장률이 0.4%포인트 상승해 4%에 근접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소비 및 총고정자본형성 증감률이 GDP 증감률을 밑도는 기간이 2000년대 들어 각각 9년, 11년을 기록했다”며 “내수부문의 실질 증감률이 GDP 증감률을 하회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와 투자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내수경기 침체가 빨라졌다는 얘기다. 실제 민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55.7%에서 2013년 50.6%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투자 역시 30.8%에서 24.6%로 떨어졌다.

연구원은 민간소비가 부진한 원인으로 △소비여력 약화 △소득분배 구조 악화 △고령층 인구 확대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 등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세금 및 4대 보험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주택자산 가격 하락, 가계부채, 전세 임차료 상승으로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기업과 가계의 소득 양극화, 길어진 기대수명 및 빠른 은퇴연령 등 노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진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총고정자본형성이 침체된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투자 위축 △해외직접투자 증가 및 외국인직접투자 감소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 등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중간재 교역 확대로 수출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는 한편, 이로 인해 수출의 낙수효과가 희석되는 등 내·외수 연계효과가 약해진 것도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수입 중간재 투입비율이 선진국보다 2배 정도 나타나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며 “수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급락했다”고 밝혔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일자리창출 및 투자확대 기업에게 세제혜택 부여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수출품 관련 주요 핵심 부품ㆍ소재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수입의존적 수출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계층상승 사다리를 강화해 중산층 70%를 재건하는 등 핵심 소비 계층을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 등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규제완화 등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