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①"당국 평가로 사이버대 수출 길 열어야"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인 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신중섭 기자]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사이버대학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이 평가를 통해 질(質)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우리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해외로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을 겁니다.”

대학가에선 요즘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평가에 대해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사이버대학은 예외다. 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은 오히려 평가를 통해 부실 대학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로 온라인 교육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평가인증을 통해 질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2001년 출범 사이버대…학생 수 24배 성장”

국내 사이버대학은 2001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보편화될 무렵 출범했다. 김 총장이 우리나라를 `사이버대학의 종주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이후 평생학습 인구 증가와 맞물려 사이버대학은 출범 당시 9곳에서 현재 21곳으로 늘었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사이버·원격대학 학생 수는 12만5119명으로 2001년(5232명)에 비해 24배 성장했다.

김 총장은 “서울디지털대는 2001년 정부 인가를 받은 뒤 오직 온라인대학 운영에만 주력해 왔다”며 “우리 대학의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은데 해외에서는 국내 사이버대학들이 당국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느냐는 문의를 많이 해온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관하는 평가를 통해 건전한 사이버대에 인증을 주고 그렇지 못하면 퇴출해야 교육수출이 원활해진다는 얘기. 현재 사이버대를 제외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정부로부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받고 있다.

김 총장은 평가를 통한 질 관리만 이뤄진다면 사이버대학은 학령인구(6~21세) 감소라는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사이버대에 입학하는 학생 70%가 가정주부·퇴직자·공무원·직장인 등 학령인구와 관계없는 평생학습 인구여서다. 그는 “사이버대학도 교육과정의 다양성, 교수진의 우수성, 학생 만족도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며 “질 관리만 이뤄지면 상위그룹의 건전한 사이버대는 학령인구 감소도 극복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고등교육 선점했지만 정부 지원 ‘제로’

김 총장은 온라인 고등교육의 경우 IT강국답게 우리나라가 선점한 분야이지만 정부 지원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사이버대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8개 사이버대에 나눠준 교육콘텐츠 개발사업비 15억 원이 전부다. 예산규모 10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은 2001년 출범한 사이버대학 18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4년제 일반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1조6533억 원으로 사이버대학(15억 원)의 1100배가 넘는다. 전문대학에도 3277억 원이 투입됐다. 김 총장은 “사이버대학은 정부 예산지원 제로 지대에 놓여있다”며 “누구나 원하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대에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대의 불만은 비단 예산지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김 총장은 교육부가 나서 일반대학의 평생교육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점에 불만을 나타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교졸업자가 줄어들자 일반대학들도 최근 들어 평생교육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교육부도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일반대학 30곳에 연간 23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선정 대학에는 평균 7억8000만원씩을 배정한다. 대학들은 이를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과정 개설·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김 총장은 “올해에도 교육부가 수도권 7개 대학을 포함, 오프라인 일반대학 30곳에 평생교육 예산을 지원했다”며 “지금까지 평생교육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온 사이버대도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용국가론, 사이버대 통한 교육확대로 실현”

반면 김 총장은 일반대학의 온라인 강의를 전체 수업의 20%로 제한하는 교육부의 원격수업 관련 지침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오프라인 대학에서 온라인 과목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며 “오프라인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자체 제작하는 것보다 기존 사이버대의 교육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길”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도 사이버대가 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교육에 대입해보면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이버대 재학생의 70%는 가정주부·은퇴자·직장인·군인 등으로 제2의 인생설계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다”며 “이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대는 정부 지원에선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은 적용 받는다. 예산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법적 의무는 져야하는 꼴. 김 총장은 “강사법에 따르면 원격대학은 강사를 1년 미만 단위로 채용할 수 있지만 이는 방송통신대에만 해당하고 사이버대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이버대학에는 재교육을 받는 직장인도 많기 때문에 급격한 기술 변화에 따라 강사를 수시로 채용하려면 방송통신대와 동일하게 강사법 예외대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전국 21개 사이버대학의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원대협)의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4년제 일반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전문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모두 협의회 설립근거를 담은 법률이 제정된 상태다. 대교협·전문대교협은 이를 토대로 회원 대학을 평가해 협의회 차원의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김 총장은 사이버대 평가인증을 비롯해 재정지원이나 정책건의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원대협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약 7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원대협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협의체를 통한 인증평가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은

△1950년 전북 익산 출생 △익산 남성고 △서울대 정치학과 △서울대 정치학박사 △동아일보 정치부차장·논설위원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서울디지털대 총장(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