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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흉터가 남을 정도로 심각한 화상을 입은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대폭적인 치료비 보조정책을 펴온 것도 이러한 흉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기능성 장애와 흉터가 남을수 있는 2도 이상 중증 화상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의 5%만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책임지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중증 화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고 있다. 당시 문정부는 산정특례 제도의 적용 대상을 피부이식수술이 필요한 3도 이상 중증 화상 환자에게만 국한하고, 2도 중증 화상 환자는 제외하는 제도변경을 전격 단행했다.
이 제도 변경으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생활 형편이 안되는 화상환자들이 정부로부터 화상 치료비 보조를 받지못해, 결국 흉터가 남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와 화상환자들의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발생한 2도 중증 환자수는 50만명을 육박했다. 지난 5년간 2도 중증 환자수도 매년 이와 비슷한 규모로 발생했다.
예전에는 2도 이상 중증 화상을 입을 경우 제때 치료를 잘받더라도 일부 흉터가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10여년 전부터 바이오벤처인 테고사이언스(191420) 등이 첨단 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면서 2도 화상은 이 치료제로 치료를 적절하게 받게 되면 흉터가 거의 남지 않게 되는 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K바이오가 개발한 세포치료제는 빠르고 깨끗하게 화상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치료되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게 되는 뛰어난 치료효능을 발휘한다는 평가다.
문정부가 이 산정특례 제도를 변경하기 전에는 2도 중증 화상환자가 첨단 세포치료제로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의 5%만 환자 부담이어서 대략 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금은 30만원 안팎의 치료비를 2도 화상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형편이 어려운 화상 환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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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는 세계 최초로 첨단 세포치료제를 자체 개발,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만큼 K바이오는 세포 치료제 분야에서만큼은 글로벌하게 가장 앞서가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국내 세포치료제 개발업체들은 갑작스러운 특례 제도 변경이후 연간 매출이 30%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최첨단 세포 치료제를 의욕적으로 연구개발하려고 해도 여력이 없어 난감한 처지에 놓여있다. 국민 건강보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실시한 제도개편이 최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K바이오 업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포 치료제 업계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개발한 세포 치료제로 화상환자들의 흉터를 효과적으로 없앤다는 남다른 보람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효능이 뛰어난 의약품을 개발한 업체들에게 수혜를 주지는 못할망정 정책변경으로 발등에 도끼를 찍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국고 부담 조금 줄이고자 국민의 화상 상처와 흉터는 나몰라라 하는 나라,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민은 화상 흉터가 생겨도 괜찮다는 나라, 첨단 의약품을 개발한 업체를 지원하기는 커녕 푸대접하는 나라. 해외에서는 선진국이라고 대접받고,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