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에 노동계 파업까지..靑 '정면돌파' 가능할까

[이데일리 김성재기자]고유가에다 정부의 부실한 정책대응으로 촉발된 정국 및 경제 불안감이 이번주에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전국운송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산업계와 경제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주에는 건설기계노조와 민노총 등 노동계의 대규모 파업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휴일인 15일로 40일을 맞은 미국산 쇠고기반대 촛불집회는 이번주에도 식지 않을 것 같다.

이와 관련, 미국을 찾아가 추가협상을 시도 중인 우리 정부가 이번 주중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촛불집회는 이미 미국 쇠고기 반대를 넘어 정권퇴진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주에는 최근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노동계와 빈곤층의 가세로 집회 열기가 오히려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난주 일괄사임한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인적쇄신이 어느 정도 규모로 단행될지, 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품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쇄신이 이루어질 지도 관심이다.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이번주에는 아셈(ASEM)재무장관 회의와 OECD장관회의 등 대규모 국제회의가 제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주 주춤했던 국제유가가 이번주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제는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다.

◇ 화물연대 건설노조도 파업 예정

지난주부터 시작된 전국 운송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사실상 전국이 물류 마비상태에 빠졌다.

부산항과 인천항 등 항만과 평택항,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등 전국 주요 물류거점의 물동량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산업계의 제품출하가 곳곳에서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군 차량 등을 긴급 투입해 물류 정상화를 시도하고자 했으나 역부족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고질적인 운송료 문제에다 고유가로 인한 생계형 파업의 양상을 띄고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 특히 비조합원까지 파업에 가담하고 있어 규모가 더욱 확대된 상태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협상을 시도하고,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들어가고 있지만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15일 오후 예정이었던 정부와 화물연대간 간담회도 연기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여당내에서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미봉책’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이어 건설노조도 16일부터 파업을 예고하면서 전국의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경유값 급등으로 인해 덤프차량 레미콘, 굴삭기 등 건설공정의 핵심 부분의 차량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전국의 공사 현장이 멈춰서는 사태마저 예상되고 있다.

◇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는 '정권퇴진 운동'으로  

지난주 6.10에 이어 6.13 전국에서 수십만~1백만의 인파가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전국민의 참여열기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가 점차 이명박 정부 퇴진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집회장에서는 최근 대운하 반대, 의료 및 공기업 민영화 반대, 방송장악 기도 반대 등 미국 쇠고기 문제와 관련없는 정부정책에 대한 ‘일괄반대’ 구호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와 빈곤층의 촛불집회 참여도 눈에 띄게 늘 전망이다. 지난주에는 전국노점상총연합이 이명박 정부의 폭력적 단속에 항의하며 시위에 가담했다. 이들은 ‘이명박 반대’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번주 정부의 부실한 유가대책에 항의하는 화물연대와 ‘의료 및 공기업 민영화 반대, 대운하 반대’ 등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촛불집회 참여가 이뤄질 경우 정국 혼란은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추가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정부가 이번 주 내에 이런 상황을 뒤집고 정국을 안정시킬 만한 선물을 받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들은 ‘추가협상’이 아닌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다 추가협상마저 미국의 무성의와 회피로 결론도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설사 일보 진전된 결론을 끌어내 협상에 성공한다고 해도 이미 ‘재협상 아니면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불신감을 해소시키기에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 청와대 ‘인적쇄신’으로 국정혼란 돌파 가능? 

지난주초 일괄사임을 한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진 교체를 놓고 청와대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현재 총리와 비서실장의 모두 또는 1인 교체, 내각의 대폭 또는 소폭 교체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로운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작업도 실시중이다.

하지만 이들 이번 ‘선수교체’ 수준과 내용이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출범 당시 ‘강부자’‘고소영’‘S라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명박 정권이 최근 내세운 새로운 인사기준에 대해 이미 국민들은 ‘명세빈’(명백히 세가지가 빈약한 인물)이라며 벌써부터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 청와대 및 내각 인적쇄신 이후 최근 이른바 ‘정두언 발언’을 놓고 여당내와 청와대의 반발로 가열된 권력투쟁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도 정치권의 관심사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번주초 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이번주 중 제18대 국회개원 여부에도 눈길을 쏠린다. 그동안 쇠고기 재협상을 내걸고 등원을 거부해온 민주당 내에서도 등원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개원하면 쇠고기 정국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유가 이번주 움직임은

폭등을 거듭하다 지난주 잠시 횡보를 보여온 국제 유가의 이번 주 동향은 이제 산업계 뿐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거리가 됐다.

국제유가는 지난주 배럴당 134~136달러(서부텍사스산 중질유 기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주말게 뉴욕타임스는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아라비아가 하루 50만배럴 정도를 증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동의 증산 계획 발표가 이번주 유가 상승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제주도에서는 강만수 재정기획부 장관이 주재하는 아셈 재무장관 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는 아시아 유럽 각국 재무장관들이 총출동하여 세계경제동향, 고유가와 고원자재가 등 경제불안 요인들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모색될 예정이다. 17일부터는 서울 코엑스에서 2008 OECD 장관회의가 개최된다.

17일 재정부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내용의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5월 백화점 매출 2006년 1월 이후 최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낸다.

19일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재정부 보도자료로 예정되어 있다. 한국은행의 4월 중 가계대출 동향과 5월중 어음부도율 동향은 최근 국내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미국에서는 16일 뉴욕 연준의 6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와 전미주택건설업협회 6월 주택시장지수가 발표된다. 17일에는 1분기 경상수지, 5월 생산자물가지수( P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