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만성적자..원인은 `빚 권하는 사회`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최저소득층 가계의 만성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증대와 함께 내핍과 절약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한·일 최저소득층 평균 소비성향 비교 및 시사점`에서 "우리나라 도시가구 하위 10% 최저소득층의 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은 2003년부터 140~150%에 달하는 만성 적자 상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소득 수준에 맞는 내핍·절약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도시가계연보'에 따르면, 도시가구 하위 10% 최저소득층의 평균 소비성향은 외환위기 이전(1982~1997년) 127% 수준에서 1998~1999년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147%로 급등했다.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2000년 이후 평균 소비성향은 하향세를 보여 2002년 131%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03년과 2004년에는 150% 이상으로 급등했으며 2005~2006년에는 148%와 146%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가처분소득의 50% 가까이가 빚인 상태다.(좌측 그래프 참고)

소비지출 증가의 이면에는 부채증가가 숨어있었다. 1980년대 초 20% 중반에서 1997년 12%까지 떨어졌던 최저소득층의 부채증가/가처분소득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급증했고, 2003년 이후 가처분소득의 51.8%로 급등했다.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우측하단 그래프 참고)
 
저소득층은 2003년 이후 내수위축으로 소득 수준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소비지출은 별로 줄이지 않는 대신, 부채를 크게 늘린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과거에도 1분위 최저소득층은 매년 가처분소득대비 20~30%의 적자를 냈지만 2003~2004년에는 적자규모가 가처분소득대비 50%대로 급증했고 2005~2006년에도 40%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최저소득층 가계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빈곤탈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또한 근면·절약보다는 당장에 손쉬운 빚을 최저소득층에게까지 너무 지나치게 권해왔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2003년 카드대란과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고금리 대출광고 등 `빚 권하는 사회`가 서민가계를 만성적자로 내몬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