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도 과감히 열 것은 열어야"-김부총리(5보)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의 농업개방 계획은. ▲농업이 경제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아킬레스건이다. 지난 몇십년동안 정부정책은 엄청난 잘못을 했다. 농지관련 진입이 어렵게 만들었다. 농지에 자본이 들어올 수 없다. 농민도 농지를 떠날 수도 없게 했다. 결국 재정으로 보전하는데 있어서 가격으로 보장해 주다보니 쌀은 6배 등 국제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왔다. 영농을 규모화하고 기술개발을 연결해야 한다. 농지를 전용하고 이전에 따른 지원도 해야 한다. 농촌 황폐화가 이뤄져선 안된다. 농업유지를 위해 농촌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며 이 부담은 정부가 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자녀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어촌 소득 3분의1, 정부보조 3분의1, 농외소득 3분의1 비율로 앞으로 구조 변경해야 한다. 선진국들이 앞으로 FTA로 이전하고 있다. 한-칠레 FTA관련 국회의원 147명이 반대서명을 해서 어려운 상황이며 국회회기가 얼마 안남아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준을 얻고자 노력한다. 서비스, 농업분야도 과감히 열것은 열어야 한다. ..김부총리, 한경밀레니엄포럼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