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물류대란"과 "타결" 갈림길 될 듯 (종합)

[edaily 하수정기자] 파업 나흘째를 맞은 24일, 화물연대는 오는 25일 교섭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이같은 요구 이후 곧바로 시멘트 업계가 화물연대 조합원의 복귀 후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정부도 협상요구를 사실상 거부해 25일 교섭 개최 자체가 불확실해졌다. 화물연대 역시 시멘트업계가 요구한 "25일 오전 8시 복귀"를 거부하고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은 양상이다. 이에따라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대란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산업계의 막대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파업이 일주일 이상 이어질 경우 하루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부산항과 광양항에는 파업 이후 컨테이너 화물이 제때 도착하지 못해 선적취소가 있따르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25일 교섭 개최 여부와 교섭시 그 결과는 물류대란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느냐, 아니면 해결 실마리 마련해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운송사업연합회, 컨테이너 운송사, 시멘트 운송사측에 25일 오전 10시에 교섭할 것을 요청했다. 또 오후 3시에는 운송하역노조와 정부간의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멘트 운송업계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에서 제시한 25일 오전 10시 교섭 개최 건에 대해 화물연대가 그 시각까지 조합원에게 운송에 복귀하라는 조치를 내렸음을 확인한 뒤 시간과 장소를 별도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시멘트 업계의 "선복귀 후협상”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 정부(건설교통부)측도 이날 업무복귀 명령제 및 운전자격제 도입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정부가 화물연대와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혀 사실상 교섭제의를 거절한 상태다. 화물연대는 이와 관련 "오늘(24일) 밤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시멘트 업계의 대화 거부는 오히려 화물연대의 파업의지만 더 강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컨테이너 업계는 내일 오후 2시에 교섭을 재개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컨테이너부문의 교섭 가능성은 있다. 화물연대는 25일 교섭이 이루어지면 ▲중앙교섭부문은 과다한 지입료를 실비수준으로 인하 ▲컨테이너부분의 경우 화물연대활동 보장을 명문화, 운송료 15%인상, 운송료 장기어음지금 관행(50%현금, 50%어음, 어음은 60일)개선 ▲ BCT부문은 기업별 개별차주 협상이 아닌 중앙집중 교섭 ▲ 대정부에는 수급조절을 위한 방식 검토, 자영업자방식 산재보험 반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화물연대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파업의 불법성을 따져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을 굳히고 있다. 또 지난 5월 파업 때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시멘트업계도 25일 복귀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화물연대에 물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해지"라는 강력한 무기도 동원하고 있다. 더이상 화물연대측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25일 어느 한쪽이 전격적인 입장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원만한 타협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