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금융위'…또 불거지는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론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새마을금고 신용·공제사업 감독권한을 금융위로 넘기고, 행안부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돕는 것이 골자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지 삼일째인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새마을금고 위기설로 인해 지난주 내내 확대 분위기던 자금 이탈 규모는 지난 7일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현행법상에서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관이다. 인·허가 및 부실조합 경영 정상화뿐 아니라 금융업에 해당하는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도 모두 행안부가 가지고 있다. 금융위는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하다. 반면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신협·농협·수협의 신용사업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을 준용해 금융위가 감독, 금감원이 검사를 맡고 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이관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큰 틀에선 동의가 이뤄졌으나 당시 주요 이슈에서 밀리면서 개정안들이 번번이 폐기됐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은재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19·20·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이번엔 다르다’는 분위기와 ‘이번에도 어렵다’는 분위기가 모두 감지된다. 일단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로 행안부 관리·감독 미흡 탓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여야를 막론하고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은 금융당국이 감독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동일 기능을 하는 신협과 농·수·산림조합은 금융위가 신용사업을 감독하며 타 금융권처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고삐를 꽉 잡았다”며 “반면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강화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강하다. 소관 부처인 행안부 의지가 약하고 금융당국도 당장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넘겨받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점도 변수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역 기반이 강한 새마을금고는 지역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며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금융당국 감독을 최대한 피하고자 할 텐데 상임위 의원들이 지역 표심 눈치를 본다면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