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마에 부랴부랴…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제한 푼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 3월 지원 예산 부족으로 무료가입 접수를 중단했지만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장마 기간에 접어든 만큼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 폭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상인들이 침수된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신청 자격을 조만간 확대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은 폭우 등 자연재해로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정책보험이다. 201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전국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소상공인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제3자 기부 가입’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소상공인 본인부담금(8~30%, 약 1만~5만원)을 민간 기업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도 도입 후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이 줄면서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증가 추세다. 2021년 4.7%에서 지난해 31.9%, 올해 4월 기준 42.9%로 빠르게 늘었다.

그만큼 정부 예산도 급격하게 소진됐다. 올해 풍수해보험 전체 지원 예산 108억원 중 77억원(약 71%)이 지난 4월까지 집행됐다. 행안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제3자 기부가입 신청을 중단하고 가입 대상을 최근 풍수해 피해지역, 전통시장 등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중기부가 지난 3월 카카오페이(377300)와 업무협약을 통해 확보한 풍수해보험 지원금 10억원도 집행되지 못한 채 묶이게 됐다. 중기부는 해당 재원을 통해 총 10만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안부가 가입 대상 제한으로 제동을 걸면서 3개월간 신청 접수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문제는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중기부 의견을 반영해 기부 가입 대상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다시 확대하고 조만간 접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풍수해가 시작되고 나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보상받기가 어려워 장마 기간에 접어든 상황에서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일반 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조만간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신청을 받겠다”고 말했다. ‘시기상 늦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제3자 기부 가입이 아닌 자부담 방식을 통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