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과 환경 규제 법안의 발효에 앞서 독일 시장이 더 빠르고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다.
플라스틱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독일 시장에 자리잡은 친환경 소비는 실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박준식 코트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코트라 본사에서 지난달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독일의 바이어들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포장재가 있는지 여부를 염두에 두고 구매에 나선다”고 전했다.
독일은 신포장재법(VerpackG)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아마존 등 온라인 유통기업 입점하는 판매업체는 물론 수입업자에게도 중앙 포장재 등재 재단(ZSVR) 등록을 의무화했다. 독일의 제조·유통업자와 동일하게 포장재 재활용 의무할당량을 기업 스스로 달성해 입증해야 한다. 위반시 최대 20만유로(한화 약 3억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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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유럽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K-뷰티의 경우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 메이크업 제품의 독일 수출금액은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63.6% 성장했다. 그런데 지난해 국내 유통 화장품 포장재의 64%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 판정을 받았다. 수출 무대에서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화려한 포장재 개발에 집중한 결과다.
일부 국내 기업은 독일의 포장재 기준에 따라 용기를 간소화했으나, 아직 대부분은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그대로 판매중이다.
문제는 일회성에 그치는 벌금 부과가 아니라 이로 인해 유사 제품 수입업체나 제조사에도 타격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코트라의 분석이다.
이예나 코트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유럽의 그린딜이나 공급망 특별법, 신포장재법은 결국 유럽의 스탠다드를 따르라는 것”이라며 “유럽의 생산기준을 역외기업에도 요구하는 것에 나아가 생산기지를 이전하라는 압박까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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