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 자국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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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또 다시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방위비 협상을 위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 WSJ 미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안 제시’ 보도

지난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어요. 또 이?날(18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아프가니스탄·독일·한국에서 철군을 압박했다는 이야기를 두어달 전 들은 바 있다고 전했어요.

WSJ에 따르면 미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광범위하게 재검토해 백악관에 보고했어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아래로 줄이는 비상계획과 관련한 언급을 거부하며 병력 감축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어요. WSJ는 주한미군 감축 옵션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의견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했어요.

◆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감축설에 美 조야 반발

아미 베라 미 하원 동아태·비확산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트위터에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WSJ 기사를 링크하고 “이는 무책임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베라 소위원장은 “의회의 강력하고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와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도 보호한다”고 강조했어요.

일부 공화당 의원도 주한미군 감축 방안에 대한 비슷한 시각을 보이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공화당 벤 새스 상원의원은 “전략적 무능”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마크 그린 공하당 하원의원도 “중국과 맞서는 일에서 우리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감사해야 한다. 한국과 60년 넘게 이어온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의 기둥 중 하나”라며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트위터에 WSJ 사설을 링크하며 “철수하는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수 없다”며 “한국과 독일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은 독재 정부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자 가까운 동맹국을 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어요.

◆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설’ 한·미간 논의 없어

지난 20일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WSJ) 보도와 관련해 한·미 간에 논의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어요.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면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 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어요.

문 부대변인은 한·미 국방장관 전화회담과 관련해 “한미 국방 당국은 현재 한미 국방장관회의를 전화회담으로 개최하는 방향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며 “다만 회담에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한국군,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발사 성공

한국군의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Anasis) 2호’가 21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어요.

◆ 세계에서 10번째로 전용 군사위성 확보한 국가 기록

아나시스 2호는 21일 오전 6시30분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공군기지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어요.

아나시스 2호는 발사 약 32분 후 고도 약 630km 지점에서 팰컨(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어요. 이어 약 18분 뒤(발사 50분 뒤)에는 프랑스 툴루즈(Toulouse) 위성관제센터(TSOC)와 첫 교신에 성공했어요. 이어 오전 7시8분께 첫 신호를 수신받았고, 오전 8시19분께 프랑스 툴루즈(Toulouse) 위성관제센터(TSOC)와 첫 교신에 성공했어요.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 전용 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됐어요. 그동안 민군 겸용 위성인 ‘무궁화 5호’를 사용해 군 통신체계를 운용해 왔는데, 효율성도 떨어지고 속도도 느려 새로운 군 전용 통신위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어요.

방위사업청은 “첨단기술의 각축장인 우주에서도 본격적으로 역량을 갖춰 나가며, 앞으로 새로운 전장인 우주공간에서 감시정찰·조기경보 위성 등 우주 국방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 한국군 전작권 전환 핵심전력 확보

아나시스 2호는 기존 통신위성에 비해 데이터 전송량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적의 '재밍'(Jammingㆍ전파교란)공격에도 통신을 유지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등 우수한 성능을 갖췄어요.

또한 군 단독 운용이 가능한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통신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한미 군 당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인데, 선결 조건 중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등이 아나시스 2호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김태년 원내대표, ‘행정수도’ 이전 주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했어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카드 다시 내세워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카드를 다시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향후 추진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어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 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어요.

또한 김 원내대표는 “행정 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 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며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 ‘행정수도 이전론’ 재점화...참여정부 시절 위헌 판결

지난 20일 미래통합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어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며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어요.

앞서 행정수도 이전 법안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어요.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조선왕조 이래 형성된 관행이자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수도 이전에 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요.

위헌 논란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충분히 세종시 이전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어요. 김 원내대표 측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2004년 당시 국민적 여론과 지금은 같지 않다“며 ”헌재의 위헌 결정이 합헌으로 바뀌거나 반대의 경우도 적잖은 만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종시로의 이전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어요.

/스냅타임 고정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