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생산세액공제(AMPC)를 받는 LG에너지솔루션·SK온 등은 향후 수조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만큼 추가 세액 부담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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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진출이 활발한 2차전지(배터리) 업계와 태양광 산업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세액 산출에 나서고 있다. 추가세액 신고는 오는 2026년 6월까지이지만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분 적용 시점은 당장 내년 1월1일로 이를 공시 및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회계연도에 대한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에 적용된다. 국가별로 구성 기업의 소득과 조정대상 조세를 산정해 실효세율을 구하고 실효세율이 15%를 하회하면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 세액을 최종 모기업이 그 소재국에서 납부해야 한다. 사실상 대기업 전체가 해당이다. 중견기업 가운데서도 해외에 진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들이 대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약 145개국은 2021년 10월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도입에 합의했다. 소득이전을 통해 세금 회피를 차단하는 한편 세제혜택을 통한 국가 간 경쟁을 지양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는 작년 12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신설, 내년도 과세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율이 9%로 낮은 헝가리에 진출한 2차전지 기업은 물론 세제 혜택을 통해 실효세율이 낮아진 미국 IRA 세액공제 기업들에 여파가 상대적으로 클 전망이다.
민우기 삼정KPMC 상무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한 국가의 과세문제가 아닌 다양한 국가에 영향을 받는 과세 문제인데다, 그 내용도 매우 복잡해 여러 과세당국과의 이중과세 발생위험도 증가할 것”이라며 “신고관리인력 보강, 전산 시스템 고도화 등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해외진출 배터리·태양광 유탄…2025년 본격화 전망
업계에선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추가 세액 부담은 1500억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내년도 소득과 공제액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LG화학 측은 “지분 비율을 80% 이하로 낮추는 등의 방안이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내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흑자전환이 예상되는 SK온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정세액을 계상하고 있다.
추가 세액 공제액 규모로 업계에서는 수천억원대를 추정한다. 총 45조원의 북미 투자계획을 밝힌 배터리 3사가 IRA의 가시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이후 세액 부담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SK온은 생산능력 기준으로 2025년 5조5800억원 규모, 한화큐셀은 2026년부터 1조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6년이 되면 11조300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단 추정치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다.
삼성SDI는 현재 북미에 가동 중인 공장이 없어 스텔란티스와 만든 합작 배터리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는 2025부터 세액공제액에 발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