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패싱에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與·野, 중요한건 ‘국익’[현장에서]

[이데일리 박민 기자]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한 달 앞두고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외교 전략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정상 외교’에 공백이 생긴 현 시점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호흡을 맞춰 혼란스런 정국을 수습해야 할 정치권마저 ‘당리당략’에 빠져 갈등만 빚고 있어서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이다. 대미(對美) 무역에 타격이 있을 경우 한국 경제엔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올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 경제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절한 몸부림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증시는 한국 정세에 불안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로 하방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는 1450원대도 뚫렸다. 서민경제도 사실상 초토화된 상태여서 향후 대미 무역 충격파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방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혼란스런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 협치’보다 사실상 국정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만 지속하고 있다. 야당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초당적 협의체인 ‘국정안정협의체’를 여당에 제안하면서도, 한편에선 정부 주요 관료에 대한 여러 탄핵안 발의로 정부 기능 마비를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또한 경제 불안과 외교·안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보다 집권 여당임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키를 쥐려는 모습만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이후 ‘한동훈 체제 붕괴’로 지도부 공백을 맞은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나섰지만 내홍만 거듭하는 실정이다.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간 계파 갈등이 여전해 당내 결집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현 정권을 사수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 인선을 고려하다 보니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로 충격을 받은 국민의 심신을 달래고,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으기보다 집권당으로서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으로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국민께 사과는 커녕 여전히 당리당략만 따지고 있다”고 자조섞인 목소리를 낼 정도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번 비대위원장 인선 과정에서도 자질 요건 중 하나로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꼽았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해 “우리 당의 얼굴로서 적합한 분이냐, 위기 상황을 수습할 능력이 있느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느냐, 민주당과 관계에 있어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갖고 있느냐 등을 집중 거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혼란스런 정국 안정을 위해선 ‘야당과 얼마나 잘 합의를 이끌어낼지’를 우선시하기보다 주도권 싸움에서 야당에 밀리지 않도록 난타전을 예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여야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경제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데 힘을 모으기보다 ‘당리당략’을 따지면서 기싸움만 계속될 경우 내수 경기 침체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연말 성수기인데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말 특수’가 아예 사라졌다”며 “지난 주말에는 매출이 이전보다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김모 씨는 “원료비를 달러로 결제하고 있는데 환율이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1400원대에서 1450원대까지 치솟았다”며 “물품대금이 10억원이라면 환율이 50원만 올라도 비용은 3500만원이 더 늘어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장사”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한국의 세계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정치 외교 공백’까지 생길 경우 국내 경제 전반의 충격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 등은 대미 정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일본과의 정상외교에 이어 중국, 러시아, 심지어 북한과도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한국은 제외한 ‘코리아 패싱’으로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집권당인 여당에서 먼저 정국 안정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를 야당에 제안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며 “비대위 구성 또한 당내 중진세력간 이해관계 문제로 쉽사리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데다 내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정세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