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사공많은 국민연금 개혁안, 입 맞추기도 난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의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30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급히 진화에 나섰다.

이색적인 것은 언론보도를 진화하는 방식이다. 보도설명자료를 메일로 배포하는 것이 아닌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준비해온 입장문을 낭독했다. 보도 해명 방식으론 매우 이례적이다. 브리핑에 나서면서 기자들의 사전·사후 질문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국민연금 개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민여론’을 고려한 신중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만큼 국민연금 개혁은 우리사회에 ‘뜨거운 감자’다. 개혁안을 마련하는 방식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보니 사공이 많다. 사공이 많으니 말은 다양하고, 입을 맞추는 과정에서 잡음이 나온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개혁 권고안을 마련 중인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는 방향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당사자인 자문위는 물론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조규홍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방안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민간자문위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지만,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당사자인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도 입장자료를 통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자문위는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위 보고 방식 및 자문위 기능·역할에 대해 특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로부터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결과(시산)’를 넘겨받은 자문위는 애초 이달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문위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제출기한을 1주일 연장했다.

자문위 권고안을 받은 국회 특위는 국회 차원의 개혁안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도 10월까지 개혁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한단 계획이다. 특위 초안이 기본 골격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정부와 국회 특위는 벌써 잡음이 새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