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당겨진 국민연금 고갈…9% 보험료율 오르나?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민연금 개혁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직전 5년전 추계에 비해 2년 더 당겨질 것이라는 계산이 나와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탓에 돈을 낼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는 노령 인구는 증가하고 수급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둔화 또한 위협 요인이다.

이에 재정 안정성과 적정 노후대비 수단이란 ‘두 마리 토끼’를 놓고,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될 연금개혁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 국민연금 개혁 초안와 관련,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상향 △개시연령(현행 63세) 연장 등을 놓고 끝장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국회 보고 일정을 한 주 미뤘다.

우리사회 저출산 속도가 정부 예상보다 가팔라 연금 고갈 시점이 점차 빨라지면서 보험료율 인상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9%로 25년째 유지되고 있다. 재정추계 때마다 보험료율 인상안이 제시됐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재정추계위원회는 지난 27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2055년 국민연금이 소진된다고 전망했다. 5년 전 예측보다 고갈 시점이 2년 더 빨라졌다.

이어 민간자문위 논의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연금수령연령을 2033년(65세) 이후로도 5년마다 1세씩 연장하는 안에선 이견이 갈렸다.

지난 2007년 단행한 연금 개혁에서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단계적 인하하는 방안이 채택됐는데, 이를 일부 높이고 그에 맞춰 보험료율을 올리는 안을 두고 자문위원들 사이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2033년 기준 65세로 늦춰지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현재 63세, 5년마다 1세씩 연장)을 2033년 이후에도 5년마다 1세씩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회 민간자문위는 오는 4월 활동이 끝날 예정이지만, 재정계산위원 중 상당수가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회 특위 논의도 재정추계위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오는 3월 국민연금 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한 뒤 정부도 10월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