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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규제 강해” 응답, “약해”의 4배
이데일리와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공동으로 진행한 ‘2018 국내기업의 경영여건조사’에서 비친 기업의 규제에 대한 인식도 ‘안돼 공화국’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3.5%는 국내의 규제 강도가 주요 경쟁국보다 ‘강하다(다소 강하다+매우 강하다)’고 답변했다. 경쟁국에 비해 규제 강도가 ‘약하다(다소 약하다+매우 약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6%에 그쳤다. 규제강도가 ‘강하다’는 응답이 ‘약하다’는 답보다 4배 가량 많았다.
경쟁국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57.9%)이 가장 많았지만, 내수 업종일수록 규제 강도가 세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생활용품 업종의 55.9%가, 유통·관광 업종의 53.3%가 규제가 경쟁국대비 ‘강하다’고 답변했다. 석유·화학·에너지 업종도 규제가 ‘강하다’는 의견이 각각 48.6%에 달해 ‘경쟁국 수준’이라는 의견(40.0%)을 웃돌았다.
의료 현장서 못 쓰는 ‘유전자 가위’
기업들은 ‘정한 것’ 외에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유전자 가위(약하고 잘못된 유전자를 효소로 잘라내는 기술)’가 대표적이다. 유전자 치료 연구의 허용범위를 유전자 질환,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면서 현재 치료법이 없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다 보니 ‘유전자 가위’ 원천기술을 갖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계 “정부는 후원자 역할 해야”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통산업 영역에서는 정부가 로드맵을 만들고 기업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선진국이 주도하는 시장에 진입했다면 신산업에서는 기업이 앞장서 신기술, 신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후원 역할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해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 미국, 일본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국은 민간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도, 자금도 푸는 동시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혁신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도 힘 쏟고 있다”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실패해도 개인이 오롯이 책임지는 등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업들은 △자금 확보의 어려움(50.5%) △혁신 실패 시 재기 어려움(32.3%) △혁신적 인재 확보 어려움(30.0%) △상명하복의 기업 문화(28.4%) 등을 혁신성장의 장애물로 꼽았다. 기술력이나 잠재력만으로 기업을 창업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