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盧 노동정책 시험대에`..시장 대응 주목

[edaily 손동영기자] 나라 전체가 총파업의 충격파에 휩쓸렸다. 정부는 지난주말 철도노조의 파업을 공권력 투입이란 강수로 대응했다. 법과 원칙의 `적용`을 촉구하던 경제계의 목소리가 반영되고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이은 총파업 국면에서 경제계는 상당한 고초를 겪게될게 분명하다. 주요 민생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못하면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해묵은 비난이 재연되고있다. 그나마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추경예산안을 임시국회 막판에라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제 경제계는 극도의 침체국면에 빠져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추경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위기를 몰아가고있다. ◇총파업..정부 대응능력의 끝을 본다 철도노조가 철도개혁관련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에 반발, 28일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의 철도 운행률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등 운송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주말을 거쳐 경제가 정상가동하는 30일 아침부터 운송대란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 걱정이다. 30일엔 한국노총 산하 전 조직이 파업에 동참한다. 버스와 택시가 포함된다. 한마디로 운송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7월2일엔 민주노총 금속연맹이 총파업에 들어간다. 힘을 과시하겠다는 뜻이다. 지난주말 철도파업에 정부가 공권력 투입으로 맞섬에 따라 양대 노총은 일제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공언하고있다. 노동계의 움직임이 점차 정치투쟁으로 번지고있는 모습이다. 정부의 대응은 일단 강경쪽이다. 법과 원칙을 집행하는데 좀더 과감해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철도파업에 대한 강경대응의 이면에는 `공기업개혁`이란 명분에서, `노조의 절차상 하자`라는 실질에서 모두 정부쪽에 유리한 정황이 있음을 무시할수 없다. 양대노총의 파업에도 `대화와 타협`보다 `법적용`을 우선할 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노동부문에 대한 기본인식을 바꾸었다는 징후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이번주 노정갈등의 진행상황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 어디서부터 손대야하나 4조원대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일단 높아졌다. 문제는 이같은 추경만으로 바닥으로 꺼진 경기를 일으켜세우기 어렵다는데 있다. 뭔가 다른 해법을 내놓으라는 경제계의 목소리는 이번주들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주 후반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손질하는 조정작업에 착수했다. 7월 둘째주에나 모습을 드러낼 예정. 요즘 노 대통령이 정치사회적 갈등을 푸는 출발점으로 삼는게 바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 등 모든 부분의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부실할 경우 올해 2%대이하의 극단적인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긴 힘들어 보인다. 금융시장의 우려는 갈수록 깊어가고있다. 증시만이 예외인 모양이다. ◇하반기 세무조사 방향을 본다 30일 정부는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를 연다. 경제부총리와 산자부, 예산처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경제부처 수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초대형 행사다. 이날 저녁엔 노 대통령이 국제회의 참석자와 일반인등 700여명을 청와대로 불러 저녁을 대접한다. 7월1일부터 발효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맞춰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현판식이 열린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속에서 출범하는 기획단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직은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국세청은 30일에 하반기 세무조사 운용방향을 발표한다. 상반기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중단했던 국세청이 하반기에 어떤 입장을 정할 지 관심을 모은다. 정기법인세 조사까지 계속 유예하는게 과연 경제를 살리는 행동인지는 대단히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