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보 비상에 유류세 인하폭 줄인다는데…고물가 자극은 부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작년 한 해 동안 감소한 세수 규모는 5조원이 넘는다. 정부가 국제유가 불확실성, 국내 고물가 기조 등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폭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배경이다. 전문가들도 고물가 속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되, 세수 감소를 완충하는 수준에서 단계적 축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내달 말로 다가온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사진은 20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월부터 시행될 개정안에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각각 25%(205원), 37%(212원)의 인하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인해 올해 세수 사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로 감당해야 하는 세수 감소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1164억원으로 2021년 실적 대비 5조4820억원(-33.0%)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올해 1월 국세수입(42억9000억원)은 전년 대비 6조8000억원 감소하며 연초부터 세수 위기론에 불을 지폈다.

최근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도 호재다. 당초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증가로 국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발발한 은행 위기로 인해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 주(12~16일)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78.3달러로 전주보다 4.3달러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하락세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축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

단계적 조정 시 2019년 시나리오 재현?

유류세는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과거에도 정부는 기름값이 치솟으면 유류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물가 안정화를 꾀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에 그랬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과 서민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11월부터 6개월간 유류세율을 15% 인하했다. 이후 5월부터 3개월간 인하폭을 절반 수준인 7%로 낮춘 뒤, 유류세를 정상화했다.

윤석열 정부도 5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면서 완충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를 한꺼번에 환원시킬 경우 에너지요금이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지난 겨울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파동’으로 들끓었던 민심을 저소득층 지원 확대 및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를 앞세워 간신히 식힌 상태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도 석유류 가격이 1.1% 하락하면서 10개월 만에 4%대로 둔화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 수준(25%)으로 낮춘 뒤, 서서히 인하 폭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파장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휘발유·경유·LPG부탄 인하폭을 20%로 일괄 축 등을 예상하고 있다.

고물가 부담 여전…고환율·국민 반발 우려도

다만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태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국제유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제유가가 올해 배럴당 70∼80달러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지만, 중국 경제 상황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유가가 90달러 이상 10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본격 추진하는 민생 행보도 국내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생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가칭)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조수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김기현 의원이 여당 대표 취임 후 처음 만든 당내 특위인 만큼, 사실상 증세 효과를 내게 될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방침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전문가들은 유류세 정상화까지 단계적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상수지 적자 여부 등에 따라 현재 1300원선을 오가는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여지도 있고, 이는 휘발유값을 다시 올려 물가를 재차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반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류세는 모든 국민에게 전부 골고루 부담시키는 세금”이라며 “소득과 관계 없이 거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더 어려울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저항을 키우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 연장과 단계적 정상황에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