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안방 국감'…잠자던 1톤 트럭 출동[BOK잡담]

23일 한국은행 본점 국정감사 진행
2016년 이후 첫 방문…16~17일 지방본부 국감도
'묵언기간' 제한 풀린 이창용 '입' 주목
가계부채·고물가·고환율 등 최대 논점
  • 등록 2023-10-01 오전 9:00:00

    수정 2023-10-01 오전 9: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덜덜덜덜’…. 최근 한국은행 본관 정문 앞에 1톤 트럭이 등장했다. 한은 기획협력국 대외협력팀은 잔류 인원 1명을 제외하고 서류 뭉치와 프린터기 등 각종 짐을 1톤 트럭에 실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오가고 있다. ‘국정감사 준비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사진=이데일리DB


6년 만의 재입주, 7년 만의 국감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3일 한국은행 본점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은 7년 만에 ‘안방’에서 열리는 국감이다. 기재위는 2016년을 마지막으로 한은을 찾지 못했다. 한은이 2017년부터 통합별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올해가 돼서야 재입주를 할 수 있었던 탓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창궐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현재 국감 준비로 한창이다. 국회와 교류 업무를 주로 책임지는 대외협력팀을 중심으로 기획협력국 전직원이 투입됐다. 직원 대부분 현장 국감을 치러본 경험이 없어 긴장감이 가득하지만, 국감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물샐 틈 없이 기획하고 있다. 기재위원 26명 중 국무위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25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다.

국감 장소는 한은 본관·별관 2층이 모두 활용된다. 2층 안쪽 회의실에서 국감을 진행하고, 나머지 회의실에는 의원들의 대기실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가안정’ 현판이 있는 통로에 파티션을 설치해 보좌진과 수행원의 대기실을 만들고, 2층 컨퍼런스홀은 식사 장소로 이용할 예정이다.

국감 당일 직원들에게 배정할 담당 업무도 고심 중이다. 통상 현장 국감에서 직원들은 각각 주차요원에서부터 국감 속기 담당까지 다양하고 세부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이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의원 등 손님들에 대한 의전으로 꼽힌다. 기획협력국은 의전 경험이 있는 직원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도 한다.

기재위는 한은 본점에 앞서 16~17일 한은 대구경북·포항본부와 광주전남·목포본부,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본부, 부산·경남·울산본부 국감도 진행한다. 각각 대구경북본부, 전북본부,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다.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등 요청으로 한은 지방본부를 비롯한 한국조폐공사 등 현장 국감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협력팀은 이곳에도 투입된다. 기재위원들이 경부선·호남선 두개반으로 나뉘어 국감을 진행하기에 대외협력팀도 두팀으로 이들을 수행한다.

사진=연합뉴스
‘묵언 기간’서 자유로워진 이창용 ‘입’ 주목

이번 국감은 안방에서 치뤄진다는 것뿐 아니라 이창용 한은 총재의 자유로워진 ‘입’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번 국감은 10월 금통위 이후 치뤄지기에 이른바 ‘묵언기간(blackout period)’이라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국회 현안질의 등 국회를 최근 방문했을 때마다 묵언기간이었기에 구체적인 발언을 삼갔다. 묵언기간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일주일 전부터 대외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기간이다.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에 대외적인 충격을 주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지난 8월 국회에 방문에 통화정책 방향을 묻는 의원 질의에 “묵언기간 중이라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총재 첫 국감이었던 작년 국감도 묵언기간에 해당했다.

아울러 금융통화위원들의 발언도 주목된다. 이번 국감엔 금통위원들도 증인 신분으로 배석할 예정이다.

국감에선 올 4월부터 확대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다시 3%대로 오른 물가, 연고점을 뚫었던 원·달러 환율 등이 최대 논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지난 8월말 기준 1075조원으로 7월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4월 증가 전환한 뒤, 다섯 달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폭도 확대되고 있다. 6월부터 2%대로 떨어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3%대로 다시 올랐다. 한은은 9월에도 3%대 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환율은 장중 1356원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외에도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은 측은 정책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물가안정 목표와 금융안정 목표 외에 고용안정 목표까지 추가하는데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일각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의 예시를 들면서 중앙은행이 고용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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