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다)國監의 계절..경기지표도 `주목`

[edaily 김상욱기자] 추석연휴를 마무리하고 새로 맞이하는 이번주에는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진상규명, 신행정수도 이전 등의 쟁점을 둘러싼 정당성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카드대란, 공정거래법 등 이슈가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야는 서로간 `민생국감`를 표방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국감의 목표를 `안정`과 `개혁`에 맞추고 과거 국감에서와 같이 폭로주의, 한건주의 대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경제와 민생을 앞장서 챙김으로써 집권당으로서의 안정감을 부각시키고, 야당의 파상공세를 적절히 봉쇄, 정국 대치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권 견제`와 `민생 정당실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생각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행정수도이전, 과거사 문제 등 여권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견제하고 각 상임위별로 쟁점분야 및 경제입법에서 주도권을 행사해 민생경제에 앞장서는 이미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국정감사와 함께 각종 경기지표들도 쏟아진다. 산업활동동향, 소비자·생산자물가, 서비스업활동동향 등 주요 경기지표들이 주초에 차례차례 발표된다. 최근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발표되는 지표들에서 작은 불씨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경제지표들과 함께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하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물가상황 등을 감안할 경우 콜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장에서의 인하압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와 함께 현재 경기에 대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지도 점검해야할 부분이다. 이외에도 후임 국민은행장 선정을 위한 행장추천위원회 활동이 이번주로 마무리되며 다음주초 행장 후보를 국민은행 전체 이사회에 상정하게 된다. 김정태 국민은행장 퇴진이후 국내 최대은행의 사령탑을 맡을 인물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 다는 점이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방문에 이어 인도와 베트남 순방에 나선다. 이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개시..카드대란 등 이슈부각 이번주부터 각 정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진상규명, 신행정수도 이전 등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북핵·미사일 문제를 포함, 대량 탈북사태, 주한미군 감축, 용산기지 이전 등 통일안보 현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부문에서는 카드대란 문제와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 국민연금 재정적자,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등은 물론 민생경제를 둘러싼 이슈들이 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태 국민은행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 굵직한 관·금융계 인사들이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카드대란과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의 감사를 위해 진념 전 장관과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 35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선정했다.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 변양호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정부인사와 함께 이헌출·이종석 전 LG카드 사장, 강유식 LG그룹 부회장 등도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진념 전 장관, 강유식 부회장, 이헌출 사장 등을 증인으로 선정했으며 이정우 위원장을 출석시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 김승연 회장과 함께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 등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주요 경제이슈와 관련한 재경위와 정무위의 국정감사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사가 시작되는 11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주에는 국무총리실과 통일부, 과기부, 문화부, 국방부, 국세청 등을 시작으로 문화·사회부문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쏟아지는 경제지표..콜금리 인하여부 `촉각` 월초를 맞아 이번주에는 각종 경기지표들이 쏟아진다.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대외여건도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우선 4일 8월 산업활동동향을 시작으로 5일에는 9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6일에는 8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지난달에는 산업생산이 두달째 줄었고 경기종합지수는 넉달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과 출하가 전달에 비해 감소했고 도소매판매도 전달에 비해 줄었으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8월 소비자물가도 고유가와 농수산물 가격폭등으로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했었다. 이번달에는 전년동월대비 4.0%~4.2%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월비로는 0.5%대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최근 농산물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어 이번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전년동월대비 4~4.2% 수준이 유력시된다"고 밝힌바 있다. 생산자 물가도 지난달 두달 연속 전년동월대비 7%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상승 기록은 최근 5개월 연속 이어졌다. 9월 물가가 전달에 비해 주춤한다고 가정하더라고 이미 현재 물가수준은 정부에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이외에도 8일에는 한국은행이 9월 기업경기조사(BSI)를 발표한다. 향후 경기에 대한 기업들의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주초에 발표되는 산업생산동향과 소비자·생산자 물가가 더욱 관심을 모으는 것은 8일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결정때문이다. 지난달 콜금리를 동결한 중앙은행에 대해 최근 시장은 금리인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지난해 6월이후 처음으로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이 콜금리와 같은 수준인 3.50%에 거래됐다. 시장일부에서는 콜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0년이후 지표금리와 콜금리가 역전된 것은 단 두차례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물가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콜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현재로선 절반정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행장 최종후보군 압축..내주 이사회 상정 김정태 국민은행장 후임선정을 위한 행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이번주중 종료될 예정이다. 행추위는 이번주중 최종후보군 선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일 국민은행 전체이사회에 최종후보 1~2명을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후임 국민은행장 후보군은 약 10여명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주 중반 후보군을 4~5명으로 압축, 행추위의 개별인터뷰 등 후보면접을 거쳐 최종후보군을 선정하게 된다. 이와관련 정동수 국민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0일 차기 행장의 자격으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념과 용기 ▲단일은행으로서의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한다는데 행추위원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힌바 있다. ◇盧대통령 외교행보 `가속`..인도·베트남 방문이어 ASEM 참석 지난달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주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방문한다. 이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도 예정돼 있다. 노 대통령은 인도·베트남 방문에서 지난 러시아 방문과 마찬가지로 경제 및 통상외교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며 ASEM정상회의에서는 북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우선, 4∼6일 신흥 경제강국으로 부상중인 인도를 방문, 양국간 경제협력과 우리 기업 진출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도의 경우 10억명의 인구로 실질구매력에서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의 거대 시장인 만큼 제2의 중국시장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노 대통령은 10∼12일에는 베트남을 방문해 우리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확대되도록 투자여건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베트남 인프라 건설사업과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협조을 요구하고, 자원 다변화 차원에서 베트남 유전 및 가스개발 공동사업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도 방문시에는 LG 구본무 회장, 금호 박삼구 회장, SK텔레콤 조정남 부회장, POSCO 강창오 사장, 삼성전자 최지성 사장 등 경제인 27명, 베트남 방문시에는 POSCO 이구택 회장, SK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 31명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7∼9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SEM정상회의에 참석하고 EU 및 독일과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ASEM정상회의를 통해 DDA협상, FTA 등과 함께 정보화 비전을 제시해 개방형 국가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한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서도 공감대 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최근 핵물질 실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유엔 안보리 개편문제, 국제테러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입장을 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