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돌입, 교통·물류 대란 우려

[노컷뉴스 제공]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해 승객과 화물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노사는 극적 타결을 이뤄철도와 지하철 동반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철도공사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결국 1일 새벽 1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 조합원 1만 5천여명은 서울 이문 차량기지 등 전국 5개 지점에서 파업 전야제를 가진 뒤 파업 선언을 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직권중재는 구시대적 악법이며 노사 간 교섭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공사 노사에 대해 어제 밤 9시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또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 직후 노동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 장관 명의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철도노조 등이 불법 파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지만 노조는 이날 새벽 1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열차 운행 평상시 30% 수준으로 뚝 떨어져…'교통대란' 불가피

수도권 전철과 일반철도, 화물열차 등의 운행률이 평상시의 30% 수준으로 떨어져 승객 불편과 화물수송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측은 비상 수송반을 설치하고 전현직 승무원과 부기관사급 군인 등을 투입했지만 KTX는 평상시의 34%, 일반 열차는 16.7% 운행에 그쳐 교통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KTX는 서울발 부산행 첫차가 평소 5시 25분에 출발하던 것이 1일에는 6시에 첫차가 운행됐고, 부산발 서울행 열차도 평소 5시에 출발하던 것이 이날은 5시 25분에 출발 운행됐다.

운행 횟수도 대폭 줄어들어, KTX 경부선은 이날 평소 100회 운행되던 열차가 38회로 줄어들고, 호남선은 36회에서 8회로 운행횟수가 줄어든다.

새마을호는 평소 164회이던 것이 8회로 줄어드는 등 장거리 여객운송에 차질이 불가피 해 보인다. 특히 화물 열차 운행은 평소 18% 수준에 불과해 수출입 화물 운송과 각종 산업자재 운송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밖에 의정부와 서울 청량리 역을 잇는 수도권 국철 운행도 평소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정부, 불법파업으로 규정 강력대처키로

정부는 우려되는 여객과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합동특별교통 대책본부를 설치했고 군인력 투입 등 대체 인력 준비와 버스 연장 운행과 택시 부제해제 등 특별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철도노조가 직권중재를 거부하고 파업을 강행하면 법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파업이 일어나는 즉시 철도노조 간부 검거에 나서고 철도나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 즉각 해산시킬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철도공사측도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중지시키고 소속직원의 3분 1이상 근무하는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또 이날 오전 9시까지 노조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인사 규정 위반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은 노사협상 타결, 파업 위기 모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반면 서울지하철 노사는 이날 새벽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철도와 지하철 동반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전날 밤 10시부터 제20차 본교섭을 갖고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 이래 4시간 만인 1일 새벽 2시15분쯤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양측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근무 형태 문제와 관련해서는 6월까지 단체교섭을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정원은 유지하되 퇴직 등으로 생긴 결원 200여명에 대해 5월 말까지 채용 공고를 내고 충원하기로 했다.노동계, 왜 강수두나?

노동계가 정부의 직권중재를 거부하고 파업으로 정면 도전함으로써노정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가 춘투를 앞두고 정부와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초강수로 맞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한 것이 철도노조의 파업 강행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상수 노동부 장관 취임 이후 추진돼온 노사정 대화 복원도 일정기간 쉽지 않아 보인다.

또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도 노동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