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年 750억 절감효과 홍보하더니…철근 누락 아파트, 일부만 자체 공법 적용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순살아파트’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관리감독과 자체 시공기술·특허시공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임이 이데일리 취재 결과 확인됐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도입한 ‘외부감사시스템’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점검을 빼먹은 데다 가구나 마감재, 조경 등과 관련한 외관상 하자 유무만 점검해 안전과 구조 점검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사 역시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LH 자체 기술을 일부만 사용한 데다 안전시공 비용과 인력 등도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무실한 자체 공법과 특허 기술, 외부감사시스템운영 등이 합쳐지면서 부실시공 사태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8일 이데일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15개 중 점검시기가 도래한 9개 단지 중 4개 단지에 대해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점검을 누락했다.

점검을 담당하는 조직은 ‘외부품질점검단’이다. LH는 주택법에 따라 417명의 외부 전문인력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점검 대상은 남양주 별내와 파주 운정, 음성 금석 등 9개 단지였으나 남양주 별내, 파주 운정, 음성 금석 등이 점검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5월과 8월 공주 월송, 아산 탕정2의 단지는 점검을 시행해 ‘과연 기준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417명에 이르는 외부전문가 점검단이 외관상 하자 유무만 주요 점검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기식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LH는 지하 주차장에 적용하기 위해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시스템’(LH-FS)을 자체 개발했는데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워 이번에 붕괴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시공에 모두 적용하진 않았다고 했다. 연간 75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절감했다고 홍보했지만 현장 적용이 어려워 지하주차장 시공에 일부만 적용했다고 했다. 아울러 새 공법의 안전시공을 위해 반드시 동반해야 할 설계, 시공, 감리 인력과 비용도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은 “다만 효율적인 공간 활용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LH-FS 공법은 보급 차원에서 특허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되는 만큼 특허의 문제가 아닌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의 관리 감독 등의 부재가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