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오르는데...유류세 인하 축소 유력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달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되, 인하폭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중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2022년 5월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 폭을 역대 최대 수준인 37%까지 늘렸다. 올 들어서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여전히 37% 유류세 인하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지난 1년여간 지속되면서 세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재정당국의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작년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1164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4820억원(-33.0%)이나 감소했다. 특히 경기가 하강 단계에 진입하며 연초부터 세입 여건은 극도로 악화됐다.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가 포함된 교통세(1조원)는 1년 전보다 1000억원 줄어 감소세를 지속했다.

정부는 당장 유류세를 환원시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유류세 인하 폐지로 휘발유, 경유 가격 급등할 경우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경우 각각 리터당 205원, 212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우선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 수준(25%)으로 낮춘 뒤, 서서히 인하 폭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파장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27%에서 25%로 축소되면서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97원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12월2일 리터당 1569원으로 떨어진 이후 약 4개월 만에 1600원에 근접한 셈이다. 지난달 말 역전한 경유와의 가격 격차도 심화하는 추세다. 이날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는 1538.75원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차이는 58.65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면서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정부가 내달 말로 다가온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사진은 20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