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갈등 공화국' 한국 경제적 손실은 얼마?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세대·젠더·이념·지역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갈등과 대립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상 처음 사회적 갈등 관리 비용 추산에 나선다. 갈등의 실태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정확하게 파악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사진=이데일리DB)

18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최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앞서 삼성경제연구소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추산한 적 있지만, 정부가 직접 사회적 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당시 삼성경제연구소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사회적갈등지수에 따른 경제적 비용 산출 △사회적 갈등 수준을 진단하는 지수설정 △연도별 ‘사회적 갈등지수’ 변동 추이 분석 등을 수행한다. 또 사회적 갈등지수가 개선됐을 때 증가하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함께 추산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갈등국가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갈등지수는 세계에서 3번째로 높다. 한국행정학회는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터키,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높다고 발표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우리나의 갈등양상은 10년 전보다 첨예화·복잡화됐고 경제규모도 커졌기에 현재 갈등비용은 기존 민간 연구소 추산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진국 도약을 위해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갈등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갈등을 비용으로 추산할 경우 갈등 유발 효과를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다만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고, 갈등은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하게 추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