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횡포에 천막당사까지...巨野의 몰염치,이게 뭔가

새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관련 사업이나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표 예산’을 닥치는 대로 잘라내고 있는 반면 선심성 ‘이재명표 예산’은 관련법을 무시한 채 기획재정부 동의 없이 대폭 증액하는 등 다수당의 횡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모든 법안을 무용지물로 만든 민주당이 예산 폭주를 통해서도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다.

예산심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17개 상임위의 예산소위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 1123억원을 없앴거나 감액할 예정이다. 경찰국 운영,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장소 마련, 용산공원 조성 등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이나 이미 추진된 정책 사안을 뒷받침할 예산 등이 핵심 타깃이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0억원을 되살리는 등 이 대표의 핵심 공약과 관련된 선심성 예산 5조 5000억원은 늘렸거나 증액 추진 중이다. 합리적 기준이나 원칙 없이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할 예산은 죽이고 야당 대표의 공약을 위한 예산을 살리는 모습을 보면 집권당이 어디인지 모를 지경이다.

예산 횡포 외에도 민주당은 국회에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놓고도 장외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관철을 명분으로 투쟁에 당력을 소진하고 있다. 각 지역위원회에 천막 당사 형태의 서명운동본부 설치를 지시하고 목표치까지 제시해 당내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 등으로 검찰의 칼날이 턱밑까지 이른 이 대표 방어를 위해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물타기’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몰염치는 선을 넘은 지 오래다. 국정의 한 축임을 망각한 채 나라 살림을 입맛대로 주무르고 참사를 정쟁과 정권 겁박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정도와 상식을 팽개친 제1야당의 존재는 국민에게 불행이다. 위기에 처한 민생을 돌봐야 할 책임엔 여도 야도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민주당은 되새겨야 한다. 국민의힘도 국정의 최종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국민 설득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책임있는 집권당의 모습은 제대로 보였는지 자문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