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의 여야 쟁점은?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17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주먹구구식 경제전망, 미진한 구조조정, 일자리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미흡, 녹색뉴딜 정책의 비실효성, 재개발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이 낙제점 수준임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인 만큼 질책보다는 정책 제안 위주로 대정부질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고 과감한 선제대응, 신속한 구조조정,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가 대책, 예산 조기집행과 철저한 점검 등을 주문·강조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추경이 당면 이슈인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취임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추경의 예상 규모 및 내용을 두고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거리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MB정부 경제전망·정책 "낙제점"

지난주 정부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수정 전망치를 내놓은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의 경제전망 능력과 신뢰성 그리고 수정전망에 따른 대책 등을 조목조목 따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증현 재정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정부 문제에만 한정돼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경제 전반으로 그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마이너스 성장 발표 이후 수정이 불가피한 경제 대책, 구조조정, 일자리 마련 대책을 포함해 녹색뉴딜 정책의 실효성, 용산 참사로 부각된 재개발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을 집어나갈 계획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실은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 전망치가 모두 빗나갔다"며 "이런 주먹구구식 경제전망과 대책에 대해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녹색뉴딜 정책`과 관련, "현 정부에서 말하는 녹색성장 대책은 `녹색도 아니고 뉴딜도 아닌` 만큼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MB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관련 정책이 12번이었다"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일관되고 계획된 부동산 정책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나라 "선제적 대응이 최선"

한나라당은 경제침체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책을 주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신속한 구조조정, 경제정책의 선제 대응, 지나친 수출 의존 정책을 벗어난 내수 살리기 해법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실은 사전 질의서에 "환율, 기업유동성, 국가채무 등에 대한 예상이 모두 엇박자"라고 지적하며 정확한 경제 전망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 외국인의 부정적 시각이 한국 경제난을 더 가속화시킨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물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실은 "현재 민간 일부에서 시행중인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일자리 나누기, 창출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이학재 의원실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 속에서 수출주도 경제가 지속가능한가"라고 묻고 "내수 부양 방안이 시급한 때"라고 지적했다.

◇ "추경 규모 과감히"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추경과 관련, 위환위기 당시 (1998년) 추경규모가 GDP의 2.8%정도였다고 지적하고 "이번 추경 규모는 적어도 GDP 1% 수준인 10조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추경 예산을 충분한 규모로 편성함으로서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추경안을 3월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추경 규모와 관련 최소 15조에서 20조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편 7월 비정규직 대란`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 민주당이 대운하 사업을 위한 정지작업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지난 2월 공식 발족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