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섭, "물류대란"과 "타결" 갈림길 될듯

[edaily 하수정기자] 파업 나흘째를 맞은 24일, 화물연대는 오는 25일 교섭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파업으로 직격탄을 맞은 시멘트업계가 요구한 "25일 오전 8시 복귀"를 거부하고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교섭에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대란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산업계의 막대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25일 운송사업주, 정부측과 화물연대가 교섭장에서 마주 앉더라도 서로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파업이 일주일 이상 이어질 경우 하루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부산항과 광양항에는 파업 이후 컨테이너 화물이 제때 도착하지 못해 선적취소가 있따르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25일 교섭 결과는 물류대란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느냐, 아니면 해결 실마리 마련해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업체측과 정부에 일반화물(운송사업연합회), 특수화물(BCT), 컨테이너 분야의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5일 오전 10시 운송사업연합회, 컨테이너 운송사, 시멘트 운송사와의 교섭을 요청할 것"이라며 "오후 3시에는 운송하역노조와 정부간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희 전국운송하역노조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직접 당사자간 머리를 맞대로 대화해야 서로간에 양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번 교섭이 이루어지면 가능한 타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멘트 업계에서 요구한 "25일 8시 복귀"에 대해 "불복 입장은 여전하며 실질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화물연대를 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고있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정 사무처장은 "지도부 사법처리와 각종 조합원 침탈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평화적 산개 및 재택 투쟁 방식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25일 교섭에서 ▲중앙교섭부문은 과다한 지입료를 실비수준으로 인하 ▲컨테이너부분의 경우 화물연대활동 보장을 명문화, 운송료 15%인상, 운송료 장기어음지금 관행(50%현금, 50%어음, 어음은 60일)개선 ▲ BCT부문은 기업별 개별차주 협상이 아닌 중앙집중 교섭 ▲ 대정부에는 수급조절을 위한 방식 검토, 자영업자방식 산재보험 반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화물연대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파업의 불법성을 따져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을 굳히고 있다. 또 지난 5월 파업 때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시멘트업계도 25일 복귀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화물연대에 물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5일 어느 한쪽이 전격적인 입장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원만한 타협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