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미뤄진 사형제 폐지…“시간을 조금 더 주세요!”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세 줄 요약을 찾아 나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진지한 언론의 언어를 지금의 언어로 전하는 뉴스.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시간을 조금 더 주세요!

선거철이 다가오면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형제도.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이번에도 사형제 폐지는 보류됐어요.

◆ 그럼 폐지는 아닌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를 만장일치 찬성으로 보냈어요. 또 사형제 폐지 절차를 마련하는 국제 규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이 국제 규약은 현재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 미국, 이스라엘만 빠진 상태에요. 지난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여론과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사형제를 없애기 어렵다”고 밝혔어요. 여론이 워낙 팽팽하다 보니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 폐지해, 유지해!

· “흉악범을 세금으로 살려줘야 하나”

· “사형제 유지한다고 범죄율 줄지 않아”

사형제 논쟁은 오래전부터 토론을 꾸준히 장식한 주제였어요. 사형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사형제가 범죄율 감소에 일조한다는 점, 교도소에서 흉악범을 국민 세금으로 살려줘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대표로 내세웠죠. 반면 사형제를 반대하는 측은 사형제가 범죄율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을 존중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많은 논문과 주장이 있지만 대체로 세금, 범죄율, 해외 정세 등으로 논쟁이 이어지는 편이에요.

◆ 사형은 집행되고 있나요?

한국은 사형 집행이 멈춘 지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따라서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인식되고 있죠. 여전히 사형 판결은 내려지고 있지만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집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국제사면위원회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없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지정한 상태에요. 인권과 범죄,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뉘면서 어떤 합의를 볼 수 있을지 주목 해볼까요?

두 번째/ 삐걱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미국과 이란의 외교 관계가 부품이 빠진 것처럼 삐걱대고 있어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재를 위해 이란을 방문하기도 했죠!

◆ 외교 관계가 또?

현지 시각으로 지난 13일 중동 오만 해상을 지나던 유조선 2척이 피격됐어요. 일본과 노르웨이 국적의 선적이었는데, 다행히 선원들은 모두 구조됐죠. 지난달 12일에는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선적 4척이 공격을 받았어요.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은 미국으로 석유를 수출하던 배였고요. 두 사건 모두 이란 인근에서 벌어진 탓에, 미국과 이란의 외교 관계로 사태가 커졌어요.

◆ “너희가 범인” vs "우리 아니야“

· “이란이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게 미국의 평가”

· “미국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 사건의 용의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을 용의 국가로 지적했어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개인적으로 이란과 협상을 생각하기에 너무 이르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고요! 반면 이란은 타이밍이 의심스럽다며 CIA와 모사드가 분쟁을 키운다고 받아쳤어요. 아베 총리가 지난달 피격 사태를 중재하러 간 사이에 이번 일본 유조선 피격이 또 발생했거든요. 야아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도 “정직한 협상은 트럼프 같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 국제 사회 반응은요?

안토니오 구테헤스 UN 사무총장은 민간 유조선이 공격받은 것을 두고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도 “책임 소재는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면서 양측의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죠. 아베 총리도 이란을 방문해 미국의 메시지를 전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철벽으로 맞섰어요. 결국 아베 총리의 중재는 큰 수확을 얻지 못해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가 많았죠.

세 번째/ 선생님들의 빠른 대처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 모 어린이집 인근에서 40대 남성 한 모 씨가 손도끼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죠. 가해 남성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한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들의 빠른 대처 이야기가 나왔어요.

◆ 왜 손도끼를 들고 온 거죠?

한 씨는 친형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시당하는 것 같았다며 손도끼를 들고 찾아왔어요. 친형이 인근 교회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친형을 향한 분노는 곧 묻지마식 범죄로 이어졌는데요. 한 씨가 휘두른 손도끼에 3명이 부상당했고, 이 중 손녀에게 약을 전달하고 나오던 65세 위 모 씨는 머리를 다쳐 심한 부상을 당했어요. 가장 먼저 흉기에 찔린 교회 문화센터 직원 김 모 씨도 머리와 팔에 열상을 입는 큰 부상을 당했고요. 한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여기 적으면 문제가 되니, 조용히 메모장을 켤게요.

◆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어린이집 교사들은 한 씨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재빨리 문을 닫았어요. 당시 어린이집에는 등원을 갓 마친 약 50여 명의 어린이가 있었는데요. 교사들의 빠른 대처가 아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죠. 물론 이 과정에서 한 씨가 휘두른 손도끼에 교사가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어요. 빠르고 용감했던 그 자리 선생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부상자들도 하루 빨리 완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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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문장, 세상 이야기

◇ 평생 젊을 줄 아니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사건은 지난해보다 약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학대 가해자는 아들과 배우자 순으로 많았죠. 한편 노인과 노인 사이의 ‘노노 학대’가 전체의 36%가량을 차지하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 미국타자 등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시위에 대해 “내가 본 시위 중 규모가 가장 컸다. 시위의 이유를 이해한다”고 밝혔어요. 중국은 시위를 조작한 세력이 있다며, 미국에게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죠. 한편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홍콩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어요.

◇ 넌 못 지나간다

경기도 용인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무산됐어요. 지역 주민들이 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오염물질이 주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 해왔거든요. 네이버는 유해성 의혹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결국 주민 여론을 돌리지 못한 채 건립을 취소했어요.

/스냅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