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다)국감 `피날레`..막판 `불꽃` 공방 예고

[edaily 김기성기자] 이번주 역시 종반부에 접어든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감은 오는 22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해마다 국감장에서 터져나왔던 `게이트`성 대형 이슈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국감 전만해도 야당 주변에서는 권력 핵심 주변에 대해 무엇인가 추적한 결과가 있고, 여권 인사가 관련된 비리사건이 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지만 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막판 `폭로성` 국감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마지막날인 22일 국회 운영위와 국방위의 청와대 국감에서는 과거사문제, 신행정수도 건설, 대북관련현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원간 뜨거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집중 점검을 선언한 공정위 국감 역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념 전 재경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재경부 국감에서는 카드대란 책임소재에 대한 설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19일 발표되는 9월 고용동향에서 8월에 이어 실업률이 둔화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국감 여야간 `불꽃` 공방 예고 17대 국회의 국감은 마지막날인 22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경호실과 국방위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처에 대한 국감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과거사문제, 신행정수도 건설문제, 경제활성화대책, 대북특사설 등 남북관계 등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여야의원간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자출신인 김우식 비서실장이 취임 후 첫 국감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도 관심이다. 야당의원들은 또 증인들을 상대로 대기업에 대한 청와대 비서관의 행사비용 분담요구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NSC사무처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 논란과 북핵문제, 대테러 대책, 최근 동해상의 북한 잠수정 NLL 침범 여부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참여연대, "공정위 국감 집중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18,19일)도 핫 이슈로 등장했다. `이슈 메이커`인 참여연대가 공정위 국감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장하성교수(고려대 경영학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와 김선웅 변호사(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장)는 18일 공정위 국감에 직접 참석, 의원들의 국정감사 내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개별 의원들의 공정위 국감활동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감 종료 이후 공개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여연대의 이같은 움직임은 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삼성전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설 등 재계의 여론몰이와 입법저지 활동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는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현행 30% 유지, 계좌추적권 부활 반대 등을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참여연대는 법규정이 개정안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재경부 `카드대란`-금감위·원 `외국투기자본 진출`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실시된다. 특히 21일에는 진념 전 재경부 장관과 강철규 현 공정거래위원장, 안문석 전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과 카드대란의 책임소재에 대한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 국감(21일)은 투기성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와 관련, 의원들의 추궁이 예고되고 있다. LG카드 사태, 금융감독기구개편도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 일부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허리디스크를 수술한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부인인 김수경씨가 이 병원의 수도약품 인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불거져나온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는 외국계투기자본의 금융기관 인수와 관련,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현 굿모닝신한증권 사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장, 장화식 외환카드 전 노조위원장, 유시원 론스타어드바이저리코리아대표 등이 채택됐다. 이밖에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 강무치 자산관리공사 전 감사가 증인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11~12일 국감에서 불출석한 증인중 국찬표 전 규개위팀장(서강대교수),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현 금융정보분석원장), 이헌출 전 LG카드 사장, 이종석 전 LG카드 사장 등도 다시 증인으로 나올 것을 요구받고 있다. 산자부 국감(21 22일)에서는 원전수거물센터, 신경가스 원료인 시안화나트륨 북한 수출 등 전략물자와 관련한 이슈, 고유가 대책 등이 주요 논쟁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밖에 예금보험공사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19일),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18일) 등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고용동향 `관심`..고유가대책 논의 정부는 19일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3.5%로 둔화됐던 8월 고용동향 추이가 이어질지 관심이다. 8월중 실업자는 80만1000명으로 전월대비 1만3000명(1.6%) 감소한 바 있다. 정부는 같은날 오후 2시 긴급에너지점검회의를 열고 고유가대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