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백 장난이 아니네"..정부 해결책 고심

[edaily 정태선기자]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현상이 사회 잠재성장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0일 오후 이해찬 총리는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청년실업대책 특별위원회`의 민·관 전문가들과 처음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간담회에서 "청년층의 국내 취업촉진책 이외에도 해외 시장조사 등을 위한 해외인턴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다. 내년 경제전망은 어둡고 국내 고용창출 여건엔 먹구름만 드리워져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 대란의 돌파구를 해외까지 넓혀서 찾아보자는 제안이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10월말 기준으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전체예산 중 87.6%인 4944억원을 정부가 투입했지만, 청년실업자(15~29세)는 35만5000명으로 실업률이 7.2%에 달했다. 한때 시트콤에서 웃음소재로 삼았던 "청년실업 40만"이 바로 코앞 현실이 되버린 것이다. 올해 총 5643억원을 투입해 15만명에게 일자리·연수·훈련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정부가 나서왔지만 청년실업 치유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청년실업의 구조적 원인과 관련, 전문가들은 수요측면에서 경제성장속도 둔화, 고용흡수력의 저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고용없는 성장 등으로 일자리 증가규모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공급측면에서 구직자의 눈높이를 조정하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10년간 대학진학률이 확대되고 대졸자는 급증한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기형적인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새롭게 구성된 청년실업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중·장기대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단기처방책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