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맹공에 11.15 대책 뿌리째 `흔들`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11.15대책의 골격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공급확대를 뼈대로 한 정부대책의 순수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부동산 정책 주도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분양원가 전면·조기 공개, 환매조건부 분양 전면 시행, 토지임대부 분양 등 부동산 공개념을 대폭 강조한 쪽으로 정책을 틀려고 하고 있다.

◇ 김근태 의장, 11.15 입안 정부관료에 직격탄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22일 처음으로 열린 당내 부동산특위에 참석, "일부 건설족과 이를 비호하는 일부 세력이 누구인지 투명하게 국민에게 드러나야 한다.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는 일부 경제관료들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요구와 주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발언은 `공급확대론은 건설업체의 개발논리`라는 진보진영의 주장을 대변한 것으로 11.15 부동산 대책의 근간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11.15대책 발표직후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공급확대만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개발세력의 요구만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신도시 추가건설 대책은 정권말기의 투기 조장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미경 의원도 "정부의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할 때다. 실수요 증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면 결국 투기수요에 돌아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부의 정책을 감싸고만 나가지 않겠다"고 별렀다.

특히 김 의장은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약속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일부 정책 책임자가 뭔가 다른 소리를 하는 이 상황은 방치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부문의 공급을 위축시키거나 지연시키는 등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따른다"고 한 지난 16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을 겨냥한 발언이다. 박 차관은 부동산 특별대책반장을 새로 맡아 11.15 대책을 주도적으로 입안했다.

◇ "판을 바꿔야"..분양원가 공개, 환매조건부 분양 등에 적극

김근태 의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판을 바꿔야 한다. 관점을 바꾸면 해법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11.15대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답안을 당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면적이고 신속한 분양원가 공개 △환매조건부 분양제 전면 시행과 토지 임대부 분양제 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미경 부동산특위 위원장도 "부동산 대란, 부동산 광풍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가장 구조적이고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열심히 일해서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가, 특히 여당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당에서 공급확대 정책에 대해서만은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불가피성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정부에서도 확대된 공급이 중산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하는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와 건교부 관계자까지 참석하게 되는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위는 다음달말까지 나름의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