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C, 2030년까지 온실가스 43% 줄여야…현 NDC론 턱없이 '부족'

인천 서구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의 모습. 사진=연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1세기 이내에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줄여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각국이 현재 유엔에 제출한 2030년 감축목표로는 1.5도 제한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소비습관을 바꾸고, 산림조성과 풍력과 태양광 등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만 쓰더라도 절반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희망섞인 전망도 있다. 원자력의 경우 저탄소 에너지원의 하나로 IPCC는 꼽았으나, 폐기물 처리비용이 높아 고비용의 감축안으로 평가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4일 제56차 총회에서 ‘1.5도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완화, 적응, 지속가능개발간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모든 주요 온실가스 그룹의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

◇NDC 제출 목표, 지구온난화 1.5도 제한 역부족

21세기 이내에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경로로 가려면 2019년 온실가스 순배출량보다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 84%를 감축해야 1.5도 제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산업혁명 이후 누적 배출량은 허용 배출총량의 5분의 4를 초과했으며,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남은 배출량은 5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최근 10년 증가율(연 1.8%)은 이전 10년(2.1%)보다는 낮아지고 있으나, 2019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59기가톤(Gt)Co2eq으로, 2010년 대비 12% 증가했고, 1990년과 비교하면 54%나 늘었다. 아직 배출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1.5도 제한(또는 2도 미만)하는 모델 경로하에서 늦어도 2025년 이내에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파리협약에 따라 각 국이 제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는 1.5도 제한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전까지 제출한 NDC 목표치로 전망한 2030년 배출량은 53기가톤으로, 2019년 59기가톤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보고서는 1.5도 제한을 위해 적게는 19기가톤에서 많게는 26기가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COP26 이전 2022년까지 추가적인 NDC목표 상향 요구에 따라 2018년 대비 40% 감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향후 국제사회는 지속적인 상향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포함한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는 북아메리카, 유럽 다음으로 다배출 국가다. 국제사회는 다배출국과 저배출국간의 비형평성을 기조로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누적량 기준 가장 많은 배출을 한 북아메리카와 저배출 지역인 남아시아의 일인당 배출량은 2.6톤에서 19톤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상향안에 대해선 긍정평가를 내린 만큼, 한국에 대한 추가 상향 요구 가능성은 당장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NDC는 5년 마다 목표를 제시해야하는데 오는 2025년 제출해야하는 2035년 NDC에서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0%안보다 감축하는 안을 공약으로 언급한 만큼 차기 정권에서 NDC 상향안은 논쟁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온실가스 줄이려면…저비용 옵션만으로도 50% 줄여

1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100달러 이하의 저비용 옵션만 활용해도 2030년까지 절반 이상의 감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풍력과 태양력이 저비용 옵션으로 꼽힌다. 원자력은 저탄소 기술의 하나로 포함됐으나,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기술로 평가됐다.

톤당 20달러 미만의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드는 것은 열대지역 산림전용 방지, 산림과 생태계 보전·관리·복원이 가장 컸다.

수요 측면에서 조치를 통해 2050년까지 전지구 배출량의 40~70%를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즉 채식, 음식물쓰레기 감소, 전기차, 대중교통 활용 등 소비변화를 통해 큰 폭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일인당 배출량이 높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개인일 수록 감축 잠재력이 높아 보다 효과적 감축을 위해서는 개인간 대응의 ‘비형평성’도 강조됐다.

정책적으로는 규제 정책과 탄소가격제 등의 경제적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행돼야 하고, 기술주도적 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금융 부문은 현재 대비 완화 부문 투자를 3~6배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는 2030년까지 최대 10%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9월 IPCC의 제6차 평가주기의 가장 핵심적인 보고서인 종합보고서 가운데 3개 실무그룹 보고서 중 가장 마지막으로, 제57차 총회에서는 3개 실무그룹 보고서와 3종의 특별보고서를 반영한 종합보고서를 승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등 사회 전 부문에서의 감축 정책들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30년의 완화 옵션 및 예상 비용 및 잠재력 범위 개요. 온실가스 완화 잠재력(가로축)과 비용 데이터로, 기술 수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실제 비용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