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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살해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 원아 살해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 (사진=게티 이미지)[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학대해 숨지게 했던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원아 학대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돌을 채 지나지 않거나 2~3세에 불과하다”며 “표현을 하지 못해 아동 특성에 맞게 보육해야 하는 데 신체적 위력을 반복해서 가하고 피해 아동 중에는 학대로 죽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만 7개월~만 3세 원아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에는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고, 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해 각각 420여만원, 17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지난 2022년 생후 9개월 된 피해 아동 천모군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해 지난 2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천모군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약 14분간 압박하는 방식으로 천모군을 살해했다. 한편, 이날 A씨와 함께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와 A씨의 딸 C씨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2024.04.18 I 김형일 기자
"상속세 세수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
  • [단독]"상속세 세수의 3%, 청년기금으로 활용해야"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급감으로 인해 청년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상속세 세수의 3%를 청년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제로 법제화될 경우 2023년 기준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은 최근 제출한 ‘청년문제 대응 재원 조성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 주무부처로,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수정된 ‘제1차 청년 기본계획(2021~2025년)에서 청년을 위한 재원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22년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예산은 24조6000억원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7년(9조7000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저출산대책과 유사하게 각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되는 사업이 많다보니 필요한 상황에 적기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2년 기준 청년정책 주무부처인 국조실의 청년예산은 20억원 수준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최초 10년 만기 1억원 목돈을 형성시켜주는 것이 원안이었으나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5년 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또 지난달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발표한 주요 청년대책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100만명→150만명)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등도 재원대책에 의문부호가 붙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청년기금 조성을 위해 △복권기금 전입금 활용 △공익법인 청년재단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조성된 펀드 및 기부금 출연·기부 △상속세수의 일부(3%)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 등 3가지 방안을 제언했다. 복권기금 전입을 활용하는 방안은 가장 현실성이 높으나, 취약한 계층을 위한 기금이기에 취약 청년에게만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22대 국회에서 상속세수의 3%를 청년기금으로 활용키로 결정한다면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청년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에는 약 6조9000억원의 상속세가 걷혔고 지난해에도 8조5000억원이 들어왔다. 보고서는 “이 시나리오는 상속세가 폐지되지 않는 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마치며 참석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 제공)실제 국회에서도 꾸준히 청년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 시도가 진행됐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의원은 19대 및 20대 국회에서 1억원 이상 법인세를 내는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이중 1%를 청년재원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19, 20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으나 기재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해 곧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상속세에 대한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상속세를 활용한 재원마련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상속세 활용 등을 포함한 청년 재원대책은 연구단계로 아직 부처간 협의나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하진 않았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2024.04.18 I 조용석 기자
KT&G, 5년물만 녹색채권 찍은 사연은
  • [마켓인]KT&G, 5년물만 녹색채권 찍은 사연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KT&G(033780)가 최대 4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중 5년물인 제3-3회차 공모채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형태로 발행해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KT&G 사옥 전경 (사진=KT&G)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KT&G(AAA)는 총 2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1조3800억원의 주문을 받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회사채는 오는 26일 발행할 예정이다.트랜치(만기구조)별로 2년물 400억원, 3년물 1000억원, 5년물 600억원을 조달한다. 눈에 띄는 점은 5년물만 ESG 채권의 종류 중 하나인 녹색채권(그린본드)으로 발행한다는 것이다.ESG 채권은 녹색채권, 지속가능채권, 사회적채권으로 나뉜다.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자금이 사용되는 경우를 녹색채권으로 분류한다. 게다가 녹색채권은 상장수수료와 상장연부과금 등이 면제돼 조달 비용도 낮출 수 있다.채권시장 관계자는 “복수 트랜치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용 목적에 따라 일부 만기물을 ESG 채권으로 발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KT&G는 녹색채권으로 발행되는 제3-3회차 공모채 600억원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및 친환경 건물 건설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KT&G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광주, 영주, 김천 등 제조공장 지붕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이어 “친환경 건물의 경우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세종미래산업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종인쇄공장 건축물”이라며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골드 등급을 취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KT&G는 무차입 경영 기조를 깨고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채를 찍었다. 초도발행 당시 AAA급 초우량 신용등급을 내세워 2·3년물 1000억원, 2000억원 모집에 각각 8100억원, 1조원이 들어오면서 흥행했고, 언더 발행에도 성공했다.다만, 담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기관들이 ESG 이슈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사회적책임투자(SRI) 강화로 담배, 무기, 발전용 석탄 등에 투자를 꺼리는 반(反) ESG 기조가 확산하면서다. 이에 따라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가 지난해 KT&G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는 ESG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층이 보다 확장됐다는 분석이다.채권시장 관계자는 “지난해 초도 발행과 비교했을 때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의 풀이 더 넓어졌다”며 “일회성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거래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민평금리 변동 수준을 지켜보는 경우도 있어 초도 발행은 거르는 기관들이 일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4.04.18 I 박미경 기자
국립대, 의대 규모 조정 건의…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종합)
  • 국립대, 의대 규모 조정 건의…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신하영 기자] 의대 증원 2000명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의대 모집인원 규모 조정을 요청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 주 중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 등 6곳 대정부 건의문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대학 총장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이들 6개 대학 중 강원대(132명)·제주대(100명)를 제외한 4곳(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은 올해 의대 신입생 200명 뽑아야 한다. 정부가 지방 의료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정원 증원분(2000명)의 82%(1639명)를 배정한 결과다.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특히 이들 대학에선 내부적으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정원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번 건의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별로 학칙을 개정한 뒤 입학정원을 변경해야하는데 내부 반발로 합의가 어려우니 탄력적 적용을 요구한 셈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대교협은 5월 말에는 각 대학의 정원 조정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총장들이 건의문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7일 전국 대학 총장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대폭 증원된 학생을 교육하려면 대규모의 병원 증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의료비가 막대하게 늘고 의대 교수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부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생각하시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총장들의 공식 건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의가 들어온 만큼 검토는 해 볼 생각”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위원 25명 안팎 구성 속도다음주 중에는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개혁 이슈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이보다 앞서 추진해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특위가 출범하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된다. 논의될 안건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개원의 면허 도입,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특위 위원장은 이들 중 민간 전문가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의료개혁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 단체, 약사 단체와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를 비롯해 건강보험 납부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정부가 갈등을 빚고 잇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여부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의사 단체들은 의사 수 추계위원회를 꾸려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의사 수 추계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1대 1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8 I 이지현 기자
모처럼 활짝 웃은 KT 이강철 감독, 이유는 신인투수 육청명
  • 모처럼 활짝 웃은 KT 이강철 감독, 이유는 신인투수 육청명
  • KT위즈 신인투수 육청명. 사진=KT위즈[고척=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맞아도 씩씩하게 던지는 모습에 나도 놀랐어요. 보면서 그냥 눈이 편하더라구요”2024 KBO리그 개막 후 계속 근심이 많았던 이강철 KT위즈 감독이 모처럼 활짝 웃었다. 단순히 전날 경기에서 이겨서가 아니다. 고졸 신인 육청명이 기대 이상 호투를 펼친 것이 기특하고 대견해서다.이강철 감독은 18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키움히어로즈와 원정경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육청명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강릉고를 졸업하고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17번으로 KT에 지명된 육청명은 1군 데뷔전인 지난 13일 SSG 랜더스전에서 1이닝 무실점으로 막은데 이어 전날 1군 선발 데뷔전에서 5이닝을 6피안타(1홈런) 2볼넷 1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4-1로 앞선 상황에서 교체돼 승리투수 요건을 갖췄지만 이후 구원투수가 동점을 허용하는 바람에 승패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토종 에이스 고영표가 팔뚝 근육 부상으로 전역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육청명은 KT에 있어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다. 육청명 본인은 승리투수가 되진 못했지만 KT는 6-4로 승리, 시즌 초반 슬럼프에서 벗어나 분위기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다.이강철 감독은 “맞든 안 맞든 빨리빨리 승부를 펼친다. 여러가지 좋은 장점을 가졌다”며 “안정감 있게 스트라이크를 던진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당초 이강철 감독은 육청명을 길게 보고 2군에서 선발투수로 키울 생각이었다. 하지만 팀 투수진에 구멍이 생기자 기대보다 빨리 1군에 올렸다. 이강철 감독은 “어제 경기에서 5회 위기도 잘 넘겼는데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인생이라는게 쉬운 게 아닌 것 같다”면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봤다. 앞으로 3~4경기는 더 선발로 내세울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2024.04.18 I 이석무 기자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구조 변화' 김진표 국회법 개정안 "환영"
  •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구조 변화' 김진표 국회법 개정안 "환영"
  • 김진표(오른쪽) 국회의장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무사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옥상옥 규제’ 폐단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김진표 국회의장 대표발의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이른바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세무사회는 이어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하여 법률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이용하여 본래의 정책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 법률의 입법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특히 세무사회는 법사위가 법조인 출신 의원으로 다수 구성돼 변호사 이익에 충돌하거나 제안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개정을 저지해왔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이 법사위의 반대로 16~18대 국회에 걸쳐 개정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 들어 3당 원내대표간 합의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통과된 사례를 들었다.세무사회는 “지금도 국회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변리사와 공동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의 많은 법안이 법사위의 구조적인문제로 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무사회는 ”법사위가 특정 이익을 대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폐단의 근원을 단절시킬 해결안을 제시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4.18 I 이혜라 기자
尹,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 접견…국내 투자 확대 요청
  • 尹,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 접견…국내 투자 확대 요청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그린버그 위원장은 글로벌 보험회사 ‘처브’(Chubb)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서, 지난해 12월 제9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에 선출(임기 2024~2025년)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인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이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그린버그 위원장은 “부친을 포함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어린 예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화답했다.아울러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굳건히 묶어주는 것은 양국 간 무역과 경제협력”이라면서, 자신은 자유무역주의자이며 그러기에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첨단 분야 투자를 촉진해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그린버그 위원장은 자신이 수십 년간 한국을 오가며 경제 교류를 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상을 지켜봐 왔다고 하고, 미한 재계회의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양국의 경제 발전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4.18 I 권오석 기자
서울역 무궁화-KTX 추돌사고 복구, 열차운행 재개
  • 서울역 무궁화-KTX 추돌사고 복구, 열차운행 재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역에서 벌어진 무궁화호 열차와 KTX-산천 간 추돌사고가 복구됐다.오전 9시 25분경 경부선 서울역 구내 회송 무궁화열차가 출발 대기 중인 KTX-산천 열차를 추돌하고 탈선했다. (사진=SNS)국토교통부는 “오전 9시 25분경 발생한 경부선 서울역 구내 열차 충돌·탈선사고 관련, 사고 차량 및 선로 복구를 완료해 오후 4시 20분경부터 열차운행을 재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사고는 경부선 서울역 구내 회송 무궁화열차가 출발 대기 중인 KTX-산천 열차를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추돌 여파로 열차는 탈선했다.이 사고로 인해 4명이 경상을 입었다. 무궁화 열차 대기 승객과 KTX-산천 탑승객은 각각 대체 편성으로 환승해 34분, 25분 지연 출발했다. 부상자 4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등을 보상할 예정이다.이날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사고 복구현장을 점검하고, 코레일 관계자로부터 복구 및 승객 안내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4.18 I 박경훈 기자
다시 불붙은 '남매의 난'…구지은 아워홈 부회장 이사회 퇴출
  • 다시 불붙은 '남매의 난'…구지은 아워홈 부회장 이사회 퇴출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아워홈 경영권 분쟁이 다시 재점화하고 있다. 고(故) 구자학 회장의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현씨가 손을 잡고 막내 구지은 부회장을 사내이사에서 몰아냈기 때문이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왼쪽)과 구지은 아워홈 대표이사. (사진=아워홈)18일 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은 전날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워홈 본사에서 주주총회(주총)를 열었다. 이날 주총에서는 구 전 부회장, 구미현씨가 구 부회장과 사내이사 선임을 놓고 충돌했다.주총에서는 구미현씨와 그의 남편인 이영열 전 한양대 의대 교수를 사내이사로 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구미현씨가 제안했고 표결에 따라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구 부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사내이사 선임안은 구 전 부회장과 구미현씨 측의 반대로 모두 부결됐다. 구 부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끝난다. 비상장사인 아워홈의 지분은 현재 98% 이상을 네 남매가 갖고 있다. 장남 구 전 부회장이 38.56%, 장녀 구미현씨가 19.28%, 차녀 구명진씨가 19.6%, 막내 구 부회장이 20.67%를 보유 중이다. 앞서 구미현씨는 구 부회장과 손을 잡고 2021년 구 전 부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안을 결의했다. 당시 구 전 부회장이 보복 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것이었다.그러다 구미현씨는 이듬해 구 전 부회장 측과 공동협약을 체결, 모든 주총 안건을 공동 행사하기로 입장을 다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총으로 아워홈 자녀들의 경영권 분쟁은 세 자매와 장남 간 대결에서, 장남·장녀인 구본성·구미현씨와 차녀·삼녀인 구명진·구지은씨의 대결 구도가 된 셈이다. 다만 경영활동을 해보지 않은 구미현씨 남편 이영렬씨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아워홈은 오는 6월 주총을 다시 열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기업은 사내이사가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날 주총에선 미현씨와 미현씨 남편 등 사내이사를 두 명밖에 확정하지 못해서다.이 때문에 다시 주주총회를 열고 부결된 건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구 부회장 측은 이번 주총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2024.04.18 I 한전진 기자
‘업계 1위’ 삼성운용, ETF 수수료 확 내렸다…경쟁 가속(종합)
  • ‘업계 1위’ 삼성운용, ETF 수수료 확 내렸다…경쟁 가속(종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삼성자산운용이 뉴욕증시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운용보수를 파격적으로 인하했다. ETF 시장 경쟁이 심화하자 운용사들이 앞다퉈 수수료를 낮추는 상황에서 업계 1위마저 출혈 경쟁에 뛰어든 모습이다. 한편에서는 운용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8일 삼성자산운용은 ETF 상품인 ‘KODEX 미국 나스닥 100(H)’의 총 보수를 기존 0.05%에서 0.0099%로, 총 보수비용을 0.175%에서 0.1349%로 낮춘다고 밝혔다. 또한 ‘KODEX 미국 S&P500(H)’의 총보수를 기존 0.05%에서 0.0099%로 내렸고, 총 보수비용도 0.201%에서 0.1606%로 내렸다. 또한, 토탈리턴(TR)형도 수수료를 낮췄다. ‘KODEX 미국나스닥100TR’의 총보수도 기존 0.05%에서 0.0099%로, 총보수비용도 0.145%에서 0.1053%로 내렸다. 마찬가지로 ‘KODEX 미국S&P500TR’의 총보수도 기존 0.05%에서 0.0099%로, 총보수비용도 0.145%에서 0.0798%로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자산운용 측은 “미국 증시에 연금 등을 활용해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다 보니, 마케팅 차원에서 수수료를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ETF를 설정할 때 참여하는 지정참가회사(AP·Authorized Participants)와의 보수도 낮췄다. AP와의 관계에서 초기 보수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낮추는 것이 운용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설명이다.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KODEX 레버리지’의 판매보수를 기존 0.02%에서 0.001%로 내렸고, ‘KODEX코스닥150레버리지’도 0.05%에서 0.001%로 낮췄다. 이밖에 ‘KODEX 차이나CSI300’, ‘KODEX 아시아반도체공급망exChina액티브’, ‘KODEX국채선물3년인버스’, ‘KODEX미국S&P500에너지’ 등의 판매보수 역시 일제히 내렸다. 이미 ETF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수수료 낮추기 경쟁이 한창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자산운용이 ETF 시장점유율 1위 지위를 지키기 위해 운용보수를 대폭 낮추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삼성자산운용의 ETF 시장 점유율은 39.32%로 집계됐다. 업계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점유율은 37.03%다. 지난해까지 두 운용사의 점유율 차이는 3.40%포인트였으나 지금은 2.29%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일각에서는 업계 1위가 수수료를 낮춤에 따라 타 운용사들이 앞으로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업계 1위가 보수를 낮춤으로써 ETF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다만 다른 중·소형 운용사들은 숨도 쉬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운용사의 수수료 경쟁이 투자자들에겐 반가운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ETF 시장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수익 악화에 따라 상품 발굴 등에 대한 투자 역시 축소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운용사마다 특색 있는 상품을 내놔도 다른 운용사에서 비슷한 구조의 상품을 만들기가 쉽다는 점이 수수료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ETF 베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유사상품 상장을 6개월간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독창성 있는 ETF를 신상품으로 지정하고, 유사한 ETF를 상장하려는 경우는 6개월이 지난 뒤 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품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2024.04.18 I 이용성 기자
이공계 활성화하려면? 학생·석학들 "안정적 지원 절실"
  • 이공계 활성화하려면? 학생·석학들 "안정적 지원 절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내 이공계 학생과 석학들이 정부의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를 18일 고등과학원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에서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와 함께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이날 이공계 학과에 진학해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 진출을 꿈꾸는 대학·대학원생이 본인의 이공계 진학 사유와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밝혔다. 치의예과 중퇴 후 연구자의 꿈을 갖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성원 학생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 고등학교 진로교육 강화와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성을 건의했다.연세대 시스템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조보경 학생은 다양한 연구분야를 경험하는 기회 제공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대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동우 박사도 국가 차원에서 이공계 대학원생이 주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업과 제도가 마련되길 희망했다.석학들도 안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준이 고등과학원 석학교수는 “여러 문화권에서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 똑똑한 사람들과 교류할 때 연구자로서 재미를 느낀다”라며 “우수한 학생들이 연구자로서 성장하려면 연구에 몰입하도록 안정적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라고 말했다.김빛내리 서울대 석좌교수도 “안정적으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정책과 시스템 신뢰를 높여야 한다”라며 “연구자 주도형 다년제 과제의 안정적 지원, 전폭적인 장학사업 지원, 우수 유학생 영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연구요원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로 제언했다.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 “오늘 건의해 주신 사항을 TF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에 포함해 청년이 과학기술인의 꿈을 계속 이어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청년과학기술인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제언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8 I 강민구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장 "파주 남녀 4명 사망사건 범행동기 파악 주력"
  • 경기북부경찰청장 "파주 남녀 4명 사망사건 범행동기 파악 주력"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경찰이 파주 남녀 4명 사망사건의 범행동기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한다.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은 18일 오후 실시한 경기북부경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파주사건 계획된 범행이라는 것은 확인한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데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그러면서 김 청장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큰 만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제3의 인물이 범행에 개입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김 청장은 현재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한 경찰의 입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김 청장은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의 폐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파주시나 경기도 차원에서 경찰에 구체적으로 요청한 사항은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단속을 하는 것은 당연한 만큼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출범한 이후 현장 상황도 전했다.김 청장은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이 두달째 접어들면서 일부에서는 파출소 등 지역 경찰의 업무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현황을 보면 112신고와 교통사고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수치는 일선 경찰의 업무가 줄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한편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김 청장은 “성추행 피해자 23명의 고소가 접수됐고 이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허 대표의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18 I 정재훈 기자
'동조자' 박찬욱 감독 "베트남 역사, 남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았다"
  • '동조자' 박찬욱 감독 "베트남 역사, 남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았다"
  • 박찬욱 감독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동조자’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비슷한 근현대사에 대한 동병상련의 마음도 있었죠.”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진행된 쿠팡플레이 ‘동조자’ 기자간담회에서 박찬욱 감독이 극 중 배경이 되는 베트남 역사와 시대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동조자’는 자유 베트남이 패망한 1970년대, 미국으로 망명한 베트남 혼혈 청년이 두 개의 문명, 두 개의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겪는 고군분투를 다룬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한국이 아닌 외국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면서 우려한 지점은 없었는지 묻자 박 감독은 “제가 베트남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거리감이 있지 않나”라며 ‘거리감’에 대해 언급했다.그는 “이 시대와 이 나라들에 대해서 완전히 잘 알지도 그렇다고 아예 모르지도 않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정도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이입하거나 완전히 동일시해서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사진=쿠팡플레이)또 박 감독은 “대위(호아 쉬안데 분)가 매몰되어있는 미국의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저도 어느 정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쇼를 만들기에 적당한 수준의 거리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저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활용해서 만들려고 했다”고 덧붙였다.박 감독은 “꼭 그 집단에 속해야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독일 감독이 와서 한국 역사를 다룬 이야기를 만들겠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비웃을 생각은 없다.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은 소재가 되는 지역, 사건, 역사를 얼마나 진지하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하다.) 또한 원작 작가와의 많은 대화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면서 “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의 관점을 넣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존중,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담고 영화적인 표현을 구사해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극 중 배경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닮은 부분이 있다고도 말했다. 박 감독은 “남한 사회에서의 이념 갈등이 얼마나 강렬한가. 그래서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진 않았다”면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남한 안에서의 이념 투쟁이라는 두 가지 요소. 내전을 겪었고 그 배후에 강대국들이 있었다는 역사는 미국인들이 보면서 이해할 순 있어도 만들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했다.이어 “우리에겐 숨을 쉬는 듯한 환경이고 그냥 공기 같은 거다. ‘한국인으로서 이런 관점을 넣어서 해야겠다’는 건 없었지만 원작이 가진 성격을 잘 구현하고, 적어도 미국인 보다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동조자’는 박찬욱 감독이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제75회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후 선보이는 첫 번째 작품이자, BBC ‘리틀 드러머 걸’에 이어 두 번째로 연출한 글로벌 시리즈다. 박 감독은 공동 쇼러너(co-showrunner)와 총괄 프로듀서를 맡아 제작, 각본, 연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함께했다.두 개의 얼굴을 가진 남자 ‘캡틴’ 역의 호아 쉬안데(Hoa Xuande)를 중심으로 1인 4역을 맡아 화제를 모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Robert Downey Jr.),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배우 산드라 오(Sandra Oh) 등이 출연했다.‘동조자’는 지난 15일 오후 8시 첫 공개됐으며 매주 1회씩 공개 예정이다.
2024.04.18 I 최희재 기자
인사처장 "더 좋은 행정 위해 공무원 마음건강 챙기겠다"
  • 인사처장 "더 좋은 행정 위해 공무원 마음건강 챙기겠다"
  • [제주=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승호(사진) 인사혁신처장이 18일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 공무원 마음건강을 챙기겠다”고 말했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8일 제주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방문해 상담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김 처장은 이날 제주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방문해 “공무원이 행복해야 국민께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생산성도 높아진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개소한 센터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이날 제주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찾았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공무원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곳으로, 2008년 서울 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에 9곳이 운영되고 있다.김 처장은 “제주에서 재직 중인 1만1000여명의 공무원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센터가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센터 직원은 “(제주시에 위치한 센터는) 제주 남쪽과 거리가 멀어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들이 이곳까지 오는 게 제한적”이라며 “장기적으론 서귀포에도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처장은 “우선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전국 마음건강센터를 찾는 공무원은 2020년 2만852명에서 지난해 3만5510명으로 70%(1만4658명) 늘었다. 센터는 신임공무원 대상 대인관계 소통 방법, 부처별 수요에 맞는 직무소진예방 프로그램, 민원담당자를 위한 직무스트레스 점검 및 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4.04.18 I 서대웅 기자
‘의대증원 2000명’ 흔들? 국립대총장들 “올해만 절반 선발 허용을”
  • ‘의대증원 2000명’ 흔들? 국립대총장들 “올해만 절반 선발 허용을”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정원을 받은 국립대 총장 6명이 “증원분의 절반 선발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은 18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이들 6개 대학 중 강원대(132명)·제주대(100명)를 제외한 4곳(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은 올해 의대 신입생 200명을 뽑아야 한다. 정부가 지방 의료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정원 증원분(2000명)의 82%(1639명)를 배정한 결과다. 특히 이들 대학에선 내부적으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정원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번 건의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별로 학칙 개정을 통해 입학정원을 변경해야 하는데 내부 반발로 합의가 어려우니 탄력적 적용을 요구한 것이다. 실제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올해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순조로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 줄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입시 1년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대교협은 5월 말에는 각 대학의 정원 조정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총장들이 건의문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7일 전국 대학 총장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대폭 증원된 학생을 교육하려면 대규모의 병원 증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의료비가 막대하게 늘고 의대 교수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부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생각하시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교육부는 총장들의 공식 건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의가 들어온 만큼 검토는 해 볼 생각”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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