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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내년 의대증원분 자율모집…2026년은 2천명 증원해야”(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두고 정부·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증원인원은 대학이 50~100% 범위 내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달 중 확정·발표하는 2026년도 대입계획에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 정부·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와 이주호(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최근 6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를 적격 수용한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의대정원 증원분은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됐다. 전날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특별 브리핑 직전에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총장들의 건의를 검토한 후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 한 총리는 “건의안에서 총장님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했다”며 “또한, 더이상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분 자율모집은 내년(2025학년도)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4월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매년 5000명(증원분 2000명 포함)의 의대생이 선발돼야 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 빨리 학교로,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며 “정부의 이번 결단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 대통령실, 인선 장기화엔 “신속보다 신중 인선”(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9일 새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이 피로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 길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신속보다도 신중한 게 더 중요한 상황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보도가 된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 카드를 두고 야권에서 ‘비선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한 입장에는 “어떤 이야기든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이어 “어떤 이유에서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개인들이 뭐라 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대변인실은 최근 ‘박영선·양정철 인선설’을 TV조선 등에서 보도하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 전 장관, 양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 관계자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23%로 최저치로 찍은 원인이 무엇인지 묻자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앞으로 국정 운영에 민심을 잘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실은 또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4·19 기념식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대한 야권의 비판을 일축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왜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임기 중 한 번 정도가 통상적이었고 대개 참배를 통해 4·19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의 4·19 기념식 참석을 살펴보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1회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나머지 해에는 참배에 주로 참석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47주년 기념식에, 윤 대통령은 6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정 당(조국혁신당)에서 이를 두고 ‘도둑 참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당의 대표가 2018, 2019년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았나”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기념식엔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마치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꺼려져서 기념식을 회피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세상 모든 일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자기애가 과하다고 생각이 든다”며 “민주 영령을 기려야 하는 날의 숭고한 의미가 정쟁으로 얼룩지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4·19 민주묘지 참배에 대해 “도둑 참배”라고 비난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0:00에 무엇을 하기에 헌법도 기리는 명예로운 날의 공식 기념식에 참석을 하지 않고, 08:00 몇몇 4·19 단체 관계자를 대동하고 조조 참배를 하는가”라며 “그렇게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기 싫은가? 오늘 첫 악수가 무산되어 아쉽다”고 적었다.
- 조규홍 "의대 모집 인원 조정, 필수 의료 분야 인력 추가 유입해 보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규홍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자로 나선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 후 진행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정부는 우선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되도록 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장관은 “이번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이 얼마인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필수 분야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와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서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규모 발표 당시 오는 2035년까지 의료 수급 균형을 위해 의사 부족분 1만5000명이 있다며, 이 중 의대 정원 확대로 1만 명을 확충하고 나머지 5000명은 필수 의료 분야로의 의료 인력 유입 촉진과 고령층의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 수요 감축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상황 변화를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일단 전공의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당의 권유에 따라서 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일부 정치인들과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수 의료 확충의 시급성과 2025년도 입시 일정이 급박하다는 점 등을 감안을 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정원에 대한 것은 아니고 배정된 정원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모집 인원을 50~100%로 하겠다는 방안”이라고 부연했다.조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에 대해선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 가치의 조정이 하나가 있고 그와 별도로 공공정책 수가를 부과하는 것이 있고, 대안적인 지불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이것이 또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상황이기에 다음 주에 발족할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이 같은 사항들을 논의하고,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공급자 및 수요자 단체들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이날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