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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계묘년 새해 키워드는…법원 "국민 신뢰" 검찰 "범죄 엄단"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고 국회는 1년 내내 검찰의 수사권을 두고 다퉜으며 법정에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반전 폭로전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이 밝았다.법조계 수장들은 1일 새해를 맞아 ‘국민 신뢰’와 ‘범죄 소탕’을 강조하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 체면 구긴 사법부 양대 기관…“국민 신뢰 위해 최선”김명수(왼쪽)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사진=이데일리DB, 연합뉴스)우리나라 사법부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지난해 체면을 구겼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과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재판관에 대한 엄청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덩달아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토끼처럼 지혜롭게 높이 도약해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남석 헌재소장도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힘써서 사랑받는 ‘최고의 헌법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김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좋은 재판’을 위한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되면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해부터 5년간 법관 370명이 단계적으로 증원되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효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제도 개선방안도 이른 시일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檢 “민생침해범죄 엄단”…법무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이원석(왼쪽)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사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검찰 조직은 민생침해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몇년간 부동산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부작용으로 지난 한해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다. 검찰은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을 내걸었고, 법무부는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전세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우리 곁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 언제든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세사기는 물론이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가상화폐 사기 등 서민과 청년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범죄에 맞서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와 중독성 약물 유통사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법무부 역시 새해 최우선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제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마약범죄와 조직폭력범죄, 민생침해범죄 근절 의지도 강조했다.◇ 출범 3년차 공수처…올해는 제자리 찾을까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라는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지난 2021년 문을 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그동안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이 앞섰지만 출범 3년차인 올해는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업무 등 처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준수하는 가운데 새로운 공수처 제도가 헌정질서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을 받들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청렴을 새로 쓰는’ 자세로 일할 것”이라며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옹호에 한층 유의하면서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의 문화를 확립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김진욱 공수처장 (사진=뉴시스)
- [김지현의 IT세상]AI·메타버스·블록체인…새해 밝히는 IT기술
- [김지현의 IT칼럼니스트] 팬데믹에 미중 갈등,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가져온 각국의 정치 논리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국가는 자국민과 자국 기업의 안녕과 이윤을 위해 보호무역 정책과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 과정에 개인과 기업은 생존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하고, 이를 도와주는 기술에 더욱 의존할 것이다. 지난 2년간의 팬데믹으로 변동성이 극도로 심해진 이때, 내년에도 불안과 불안정 속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심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같은 전환기 정보기술(IT)산업은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올까. 디지털, 인터넷 기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진화할까. 어떤 기술이 더 주목받고 어떻게 활용돼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까. 우선 국가나 기업이 갖는 절대 권력과 중앙화된 권한이 절대 안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탈중앙화 속에 함께 공존하고 권한을 나누고, 공정한 분배가 보장돼야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다. 바로 블록체인이다. 탈중앙화된 기술적 특성을 가진 블록체인을 활용해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보증하고 이해관계자들이 투명하게 이윤을 분배받도록 하는 솔루션들이 앞으로 더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 De-Fi, NFT, DAO와 토큰 등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들이 그런 용도로 주목을 받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블록체인의 킬러앱인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투자도 정체되고 있어 이들 블록체인 솔루션들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악재가 블록체인 시장에는 옥석을 가리는 계기가 돼 내실있는 성장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팬데믹에 따른 2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급속하게 확산된 비대면 서비스도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은 비대면 서비스의 경험을 완성해주는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면적인 모니터 속이 아닌 3D의 가상공간 속에서 좀 더 몰입감 넘치고 입체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가 커져갈 것이다.이를 위해 VR, AR 등을 활용한 메타버스 기술과 아바타를 이용한 소셜 서비스에 대한 시도가 전방위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키보드, 마우스, 손가락 터치를 벗어나 아바타를 조작하면서 가상공간 속을 유영하며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술들이 더욱 고도화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실을 그대로 가상 속으로 옮겨와 현실과 가상이 온전하게 동기화되는 디지털 트윈 기술도 그간 공장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됐지만, 앞으로는 엔터테인먼트와 이러닝, 영상편집 등 좀 더 폭넓은 영역에 적용돼 갈 것이다.이모티콘 비즈니스도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로 제페토, 이프랜드, 로블록스와 포트나이트 등에서 이용되는 아바타로 진화해갈 것이다. 아바타는 이모티콘과 달리 3D로 제작돼 입체적으로 움직인다. 수 백만개, 수 천만개의 조합을 통해 지문처럼 개인마다 모두 다른 모습으로 오직 나만이 소유할 수 있다. 게다가 그 아바타에 신발, 모자, 옷 등의 다양한 아이템을 이용해 개성있게 꾸밀 수 있으므로 이모티콘보다 훨씬 역동적으로 모습을 바꿔가며 꾸밀 수 있다. 그런 아바타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상대방에게 늘 보여지기 때문에 사용처도 다양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모티콘보다 더 다양한 사용처와 더 큰 규모의 비즈니스 모델로 아바타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기업은 불안정한 시기를 견디기 위해 상품 기획이나 개발, 마케팅에 있어 보다 경제적이고 정교한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초개인화된 타기팅과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술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정교한 수요예측 기술들이 주목받게 될 것이다.즉, 여전히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가속화될 것이고 그 과정에 클라우드는 더욱 보편적 기술로 고도화될 것이다. Cloud native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기업 서비스 운영 그리고 클라우드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등의 다양한 기업 수요에 맞게 다변화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클라우드에 쌓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에 대한 수요는 한 단계 도약하고 더 넓은 영역에서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측정하기 어려웠던 데이터 수집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센서 네트워크나 IoT 기술에 대한 수요도 커져갈 것이다. 또한, VIP 고객 대상의 멤버십 프로그램과 팬덤 커뮤니티의 운영을 위한 NFT, DAO 등이 IT 기업 외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도 채택되며 디지털 기술이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지렛대 역할로 AI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미 기업 일선 현장에는 5년 전부터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쌓인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 수집해 이를 AI로 분석함으로써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솔루션들이 산업별, 직무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제조업이나 금융업, 공장에서의 제품 생산이나 신용 평가 등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방송, 유통, 농업 등의 다양한 산업과 HR, 영업, 마케팅 등에 전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2023년에는 AI가 기업 현장에 보다 깊숙이 도입돼 옆에서 일하는 동료처럼 AI의 도움을 받아 일하게 되는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AI가 노동 시간을 도와주고 업무의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개인 역시 AI를 마치 앱처럼 사용하면서 필요한 컴퓨터 작업이나 인터넷 서비스 사용 등일상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받는 기회가 커져갈 것이다. AI의 도움을 받아 영어 학습을 하고, 바둑을 배우며, 영상 편집을 하고, 자막을 달며, 그림을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AI는 업무와 일상 그리고 일과 취미, 학습에 스며들 것이다.
- 법무법인 광장 "가상자산 법률시장 최고 입증…승률 100%"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위믹스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사건에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을 대리해 승소했다.법무법인 광장은 위믹스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종료결정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Wemix Pte. Ltd)가 두나무, 코빗, 코인원, 빗썸 등 4대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사건에서 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3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해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제공.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율규제를 법원이 존중해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이었는데, 광장 금융IT소송팀이 최고의 전문성과 팀워크로 3대 자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해 승소해 가상자산 법률시장에서 또 다시 업계 최고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에 일조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4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3대 가상자산거래소가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상자산 법률시장에서 광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로써 광장 금융IT소송팀은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승률 100%를 이어나가게 됐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가 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사건에서 두나무 등의 거래지원종료결정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이에 두나무 등 가상자산거래소는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했다.재판부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사적 경제주체이기는 하지만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에 거래의 투명성·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염결성(청렴성) 등을 지켜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스스로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거래지원을 유지할지 여부에 관해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판단은 그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부정한 동기·목적에 의해 이뤄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승소는 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데에 있어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안정성을 위해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광장 측은 설명했다.광장 금융IT소송팀은 이번 사건의 선례가 되는 애니멀고, 피카프로젝트의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도 두나무를 대리해 승소하는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건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선례가 되는 위 두 사건을 통해 광장 금융IT소송팀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을 이미 재판부에 설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가 본 사건의 이해도를 깊게 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데 일조했다.광장 금융IT소송팀은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가상자산업권법 입법 TF 위원,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는 윤종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팀장)를 필두로,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강현구 변호사(31기), 서울대대학원 산업공학 석사 및 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TF팀 부장판사 출신 이기리 변호사(32기), 업비트·카카오뱅크(323410)·코빗 등 금융IT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고려대대학원 금융법석사 출신 임형섭 변호사(36기, 간사) 등이 주축이 돼 가상자산 등 금융IT소송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 [코스닥 마감] 710선 하락…3거래일 연속 내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8일 코스닥지수가 710선에서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 연속 내렸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8%(5.62포인트) 내린 712.5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18.14)보다 0.03%(0.23포인트) 오른 718.37에 소폭 상승 출발했다. 소폭 상승한 코스닥 지수는 이내 하락으로 전환했다.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지수는 710선 약보합세를 보였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기록했다. 개인은 390억원어치, 외국인은 429억원어치를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754억원어치를 매도했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960억원), 사모펀드(-135억원), 기타법인(-75억원) 순으로 매도 우위다.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다. 통신서비스가 3% 이상 내렸고, 디지털콘텐츠, 통신방송서비스, 인터넷, 섬유의류가 2% 이상 하락했다. 건설, 금융, 방송서비스, 비금속, 출판 매체복제, 운송, 정보기기, 일반전기전자, 음식료담배, IT종합 등이 1% 이상 내림세를 기록했다. 이어 반도체, 운송장비 부품, 오락 문화, 제조, 기계 장비, IT부품, 종이 목재, 소프트웨어, 유통, 금속, 컴퓨터서비스 등이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반면 통신장비, 기타제조, 화학, 기타서비스는 소폭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혼조세를 기록했다. 에코프로(086520), 에스엠(041510), 에코프로비엠(247540), 리노공업(058470)이 1% 이상 하락해 거래를 마쳤다. 엘앤에프(066970), HLB(028300), 천보(278280)도 1% 미만 소폭 내렸다.반면 알테오젠(196170)은 4% 이상 강세를 기록했다. 스튜디오드래곤(253450), 펄어비스(263750)는 1% 이상 상승 마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JYP Ent.(035900)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 확정에 위메이드(112040)는 전 거래일 대비 20.29% 급락한 3만50원에 거래를 마쳤다.한편 이날 거래량은 10억4566만5000주, 거래대금은 5조70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CBI(013720), 휴맥스홀딩스(028080), 유에스티(263770), 핑거스토리(417180) 4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351개 종목이 상승 마감했다. 하한가 없이 1125개 종목이 내렸고, 74개 종목이 보합권에 머물렀다.
- 핑거, '2022 블록체인 진흥주간' 과기부 장관상 수상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핀테크 전문기업 핑거(163730)가 ‘2022 블록체인 진흥주간’에서 블록체인 유공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블록체인 유공 포상은 블록체인 관련 제도, 기술개발, 보급 및 확산에 공이 큰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해 성과확산 및 대국민 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최종 선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2022 블록체인 진흥주간 핑거 ‘대체불가토큰(NFT) 특허 거래 플랫폼’ 부스 (사진=핑거)핑거는 지난 2018년 5월 블록체인 연구센터 개소 이후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인 에프-체인(F-Chain) 개발 및 금융·공공기관 서비스 상용화를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2020년까지는 프라이빗 기반의 블록체인으로 DID(분산식별자), 데이터공유, 시점확인 전자증명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커스터디, CBDC(디지털화폐), 가상자산 지불·결제, 전자지갑, 메타버스, NFT(대체불가토큰) 등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을 확보하고,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서비스 ‘독도버스’ 등과 같은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해 국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 대한 노고도 인정받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핑거 박민수 대표는 “미래의 금융서비스 환경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메타버스(가상 세계)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급격하게 분화될 것”이라며 “핑거의 역할은 다양하게 분화된 금융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것으로, 이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진흥주간은 매년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행사로 올해는 ‘블록체인, Web 3.0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2B홀에서 진행된다.
- 상승 출발한 코스닥 710선 약세 전환…외국인 '팔자'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8일 코스닥지수가 710선에서 소폭 상승 출발했다. 코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 출발했으나 약세로 전환해 71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7분 현재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6%(1.12포인트) 내린 717.02를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18.14)보다 0.03%(0.23포인트) 오른 718.37에 소폭 상승 출발했다. 소폭 상승한 코스닥 지수는 이내 하락으로 전환했다.투자자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다. 개인은 264억원어치, 기관은 10억원어치를 코스닥 시장에서 사들이고 있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17억원)가 매수 우위다. 이에 반해 외국인은 247억원어치를 팔아치우고 있다.업종별로 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소폭 오르고 있다. 인터넷이 1% 이상 상승하고 컴퓨터서비스, 종이 목재, 음식료 담배, 오락문화, 소프트웨어, 유통, 비금속, 통신장비, 제약, 화학, 기계 장비, 제조 등이 소폭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이에 반해 디지털콘텐츠가 1% 이상 내림세를 기록 중이며 섬유 의류, 금융, 금속, 통신서비스, 운송, 방송서비스, IT종합, 출판 매체복제 등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다. 스튜디오드래곤(253450)이 1% 이상 강세다. 이어 셀트리온제약(068760), 천보(278280), 펄어비스(263750),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에코프로비엠(247540), 엘앤에프(066970), HLB(028300), 리노공업(058470)이 1% 미만 소폭 상승하며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이다.반면 JYP Ent.(035900)와 에코프로(086520), 에스엠(041510)은 1% 미만 소폭 하락하며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293490)와 알테오젠(196170)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에 위메이드(112040)는 18% 이상 급락하고 있다.간밤 뉴욕 증시는 약세를 기록했다. 7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8포인트(0.00%) 오른 3만3597.92로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7.34포인트(0.19%) 하락한 3933.92로, 나스닥지수는 56.34포인트(0.51%) 밀린 1만958.55로 장을 마쳤다.
- 영국, FTX 붕괴 계기 암호화폐 산업 규제 입법에 '속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영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FTX 붕괴 사태를 계기로 서둘러 규제 및 감독 권한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영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위한 포괄적 제재 법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암호화폐 관련 업체 파산시 대처 사항, 암호화폐 광고 제한 등의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영국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 법안에 속도를 내게 된 것은 최근 FTX 붕괴로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올해 영국 암호화폐 업체들을 상대로 자금세탁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FCA는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판매 방식, 허위 광고, 사기 및 관리 부실 등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 규정 및 권한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FCA의 니킬 라티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FT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기업 중 85%가 FCA의 자금세탁 방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FCA는 이번 규제 입법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전반적인 사업 운영은 물론 광고 모니터링까지 광범위하게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기업이 영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한이 생기고 파산 절차 등도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국 재무부 대변인은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금융안정성과 규제 기준을 결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국민들과 기업들 모두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에 앞서 유럽연합(EU)도 지난 7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MiCA)에 합의했다. 이 법안은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대량 인출하는 경우 상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출 규모가 큰 경우엔 거래량이 하루 2억유로(약 약 2770억원)로 제한하고 있다. 또 각 회원국 정부가 법을 집행토록 하되, 투자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거나 시장 안정성을 위협하는 경우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개입해 암호화폐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이외에도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소비자들에게 거래와 관련된 손실 위험에 대해 경고해야 하며,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에너지 소비량과 디지털 자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법안은 2024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회 경제위원회의 스테판 베르거 위원장은 합의 직후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와일드 웨스트’(Wild West·무법지대에 대한 비유적 표현)에 질서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