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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신용 리스크' 줄인다…"실시간총액결제 2028년까지 도입"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로 촉발된 ‘신용 리스크’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2028년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2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부장, 김준철 결제정책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이한녕 금융결제국장, 하혁진 결제정책팀장, 이동규 결제안정팀장.(사진=연합뉴스)한은은 27일 ‘2022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안에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 도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처리하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자금 결제는 RTGS 방식이 아닌 ‘이연차액결제’ 방식으로 처리됐다. 고객 간 자금이체는 실시간으로 처리돼 자금수취 고객이 이체자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지만, 한은금융망을 통한 참가기관 간 최종결제는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에 이뤄지는 방식이다.이같은 이연차액결제 방식은 신용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때문에 2015년 이후 주요국에서 구축한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은 대부분 고객 간 자금이체와 동시에 참가기관 간 최종결제도 완결시키는 RTGS 방식이 채택됐다.또한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자금이체 서비스의 국가 간 연계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 그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이에 한은은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지난해 IT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IT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유럽중앙은행(ECB), 호주중앙은행(RBA) 등 외국중앙은행과의 세미나도 실시했다.하혁진 한은 결제정책팀장은 “SVB 사태로 참가기관들에 공감대를 얻게 됐다”며 “기술적 가능성이라던지 어떤 설비를 갖춰야 하는지 등을 좀더 검토해야하고 금융기관과 협의도 해야 한다”며 “올해 중 한은 일정을 마련해 참가기관들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한은은 신용리스크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은행간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차액결제 담보비율)을 2025년 8월까지 100%로 늘리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겠다고도 밝혔다.차액결제 담보비율은 은행들이 차액결제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적격증권 납입 비율을 의미한다.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금융기관 사이 일정 기간 동안의 줄 돈과 받을 돈을 계산해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이다.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초기인 2020년 4월 금융안정 조치 차원에서 차액결제 담보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인하한 뒤 100% 인상 시점을 2025년 2월로 연기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비율 인상 유예를 결정, 올해 80%로 올린 뒤 2024년 90% 2025년 8월 100%로 올릴 계획이다.하 팀장은 “SVB 사태 이후 차액결제의 안전한 수행에 대한 필요성 있어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일정대로 2025년 8월까진 100% 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 [전문]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공동성명 비공식 국문 번역본.오늘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되어 있고, 오늘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통해 그러한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양국이 함께,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21세기의 가장 어려운 과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하여 미래세대에게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로서 양국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면서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양 정상은 유엔 헌장에 담긴 원칙들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의 출범을 포함하여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개발협력이 국제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방안이라고 보며, 한미 양국의 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 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며,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였으며, 또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이러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개인 및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한다.양 정상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하 양국의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에서 야심찬 탈탄소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전력 비중을 현저히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서 협력하고, 산업, 건설 및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청정 수소, 화석 연료 부문에서의 메탄 감축, 녹색 해운과 함께 2030년까지 판매량의 최소 40%를 목표로 무배출 경량차(ZEVs)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약속한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 양 정상은 재원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콘텐츠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 증가로 이어질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개방적이고 글로벌하며 상호 운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가 신뢰를 바탕으로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정상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본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양국이 공유하는 역내에 대한 공약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있어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및 식량 불안정에 대응함에 있어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인도-태평양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위협 대응에 있어서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양국은 경제적 강압과 외국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반대를 표명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 및 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조율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 역량개발 및 여타 협력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관련 재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을 부산에서 금년 중 개최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양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하였고, 지역 및 경제 안보에 관한 3국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간 협력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관련 진전을 환영하였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방어 훈련이 정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훈련을 재개하고 재난 대응 및 인도 지원 관련 추가적 형태의 3국간 훈련을 식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방해받지 않는 상업,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여타 합법적 사용을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복원력과 적응,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연계성의 증진을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공약과 함께, 신규 직원 간 교류와 동료간 학습 등을 통한 역내 개발원조, 그리고 특히 메콩 소지역 내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데 대한 공약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5월에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한 한국의 결정과 함께 「푸른 태평양 동반자」협력 등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철통같은 양자 협력 강화한미 관계는 양국 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투자, 교역, 기술 및 인적 교류로 규정되며, 이는 양국에 상당한 경제적 기회와 번영으로 이어져 왔고 향후 70년간 계속 그러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들과 여타 관련 채널들을 통해 반도체, 철강 및 여타 핵심 물자를 포함하여 통상 관련 우려를 다루기로 하였다. 양국은 2022년 5월과 9월 논의된 외환 시장 협력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최첨단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 분야에서 연구? 개발 협력 기회를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창설을 포함하여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협력을 심화 및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안보를 더욱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양자에 관한 공공 및 민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표준과 규정의 정신을 보다 긴밀히 일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인공지능(AI),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AI) 운용 의료 제품, 바이오 제조에 대한 협력에도 주목하였다. 회복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고 급격한 기술 진보를 따라가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의 해외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서명을 환영하였으며, 글로벌 방위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은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기반시설의 사이버안보를 증진하며,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고,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로 한다. 양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동맹은 우주에도 적용되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 걸쳐 우주 협력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우주 탐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대한민국의 의향을 환영하였으며, 달과 화성 탐사 협력 개념에 대한 연구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협력 사업을 기대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하였다. 한미 양측은 한미 간 상업 우주협력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 간 우주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 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미래 상업 우주 정거장에 관한 산업적 협력 가능성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대한민국의 파괴적 직접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 중단 공약을 포함하여 우주안보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점증하는 우주 위험 및 위협에 대응하여 양국 간 우주상황인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있는 행위 규범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우수한 교육을 통한 이해 확대와 심화를 촉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따라 양국 국민들 간의 인적 유대와 인문학·사회과학 및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공동으로 6000만불에 달하는 재정을 공동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교류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2023년을 상징하는 2,023명의 한국인과 2,023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따른 200명의 장학생을 포함할 것이며, 이는 풀브라이트 역사상 STEM 분야에서 선발된 최대 규모의 장학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우리의 상호 번영과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의 모든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에서 경제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증진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회복력 있는 공급망 발전과 반도체·핵심광물과 같은 핵심 기술 및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이르기까지 - 한미 양국은 양국 관계의 모든 측면을 눈부신 속도로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미동맹의 다가올 70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찬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듯한 환대에 감사를 표명하였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초청하였다.
- [2023 금융투자대상]"위기 속 새로운 기회를 찾는 노력 빛나"
-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 교수] 지난해는 금융투자업계가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치솟았고,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긴축 정책에 나서면서 금리 또한 유례없이 상승했다. 루나·테라 등 암호화폐 사태에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도 맞닥뜨렸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시상식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심사위원장인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심사평을 하고 있다.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식 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고,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관련 시장이 모두 침체하며 금융투자업계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했다. 바로 1년 전만 해도 국내 58개 증권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넘겼지만, 지난해에는 반토막이 났다.그러나 이 가운데도 성과는 있었다. 단군 이래 최대 IPO라고 불리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작년에 이뤄졌고, 주식 시장의 부진 속에서 채권시장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올랐다. 국내 도입 20주년을 맞은 상장지수펀드(ETF)는 어려운 증시 환경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금융투자업계가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다.그런 면에서 모든 금융투자사가 상을 받을만했다. 매년 그렇지만, 올해는 심사하기가 유난히 어려웠다. 올해는 금융투자부문과 사모펀드(PEF) 부문을 나눠 심사를 했다.심사숙고한 끝에 금융투자부문 대상에는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다. 지난해 유동성 경색 국면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해외 사업을 꾸준히 성장시켰고, 국내에서는 고객 중심의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한 점을 두루 평가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 개척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도 앞장서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금융투자업계를 선도한 점을 높이 샀다.이어 13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선정했다. 자산관리 최우수상은 신한투자증권이 받아다.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과 양질의 금융솔루션을 일관되게 제공했다.퇴직연금운용 최우수상은 하나증권에 돌아갔다. 퇴직연금의 장기적 수익률 개선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투자은행(IB) 부문 최우수상은 대신증권이다. 중소형 딜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대기업 그룹사 대형 딜까지 커버리지를 넓히며 존재감을 보여줬다.ESG 최우수상은 KB증권에 돌아갔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을 확대하고, ESG 실천 계획을 업무에 반영해 추진했다.최근 부각되는 중요성을 고려해 올해 신설한 내부통제 최우수상은 NH투자증권에 돌아갔다.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전담조직·인력 관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독립리서치 최우수상은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가 받았다. 대형 증권사 리서치센터와는 다른 전략으로 개인투자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기업 탐방으로 생생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점을 평가했다.액티브 ETF 최우수상은 삼성자산운용이 받았다. 변동성이 높은 시장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혁신적인 투자 솔루션을 제공했다.패시브 ETF 최우수상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다. 투자자들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을 지속발굴해 제공했다.타깃데이트펀드(TDF) 부문 최우수상은 KB자산운용에 돌아갔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패시브전략을 통해 변동성을 낮춰 안정적인 성과를 냈다.해외펀드 최우수상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받았다. 기존 시장에 없던 상품들을 출시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수단을 제공했다.디지털혁신 부문 최우수상은 삼성증권이다. 비대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디지털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제고했다.증권상품 최우수상은 한국투자증권이다. 고객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투자처나 대상이 무엇인지 소통하며 랩어카운트를 출시해 만족도를 높였다.트레이딩 부문 최우수상은 메리츠증권에 돌아갔다. 차별화된 트레이딩 전략으로 금리 급등기에도 탁월한 트레이딩 수익을 창출했다.다음으로 PEF부문 영예의 대상에는 UCK파트너스를 선정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메디트 엑시트를 성공적 수행했고, 아울러 거래 불확실성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 관리 능력을 검증 받았다. 일관된 섹터 전문성과 양호한 회수실적도 평가했다. 바이아웃 최우수상은 MBK파트너스에 돌아갔다. 메디트 딜을 통해 창업자와 경영참여형 PE 간의 조화와 시너지를 보여준 점을 평가했다. 엑시트 최우수상은 UCK파트너스이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 발굴해 기업가치를 효과적으로 끌어 올리며 높은 수익률을 실현했다. 펀드레이징 최우수상은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가 받았다. 우수한 펀드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펀드레이징 조성에 성공한 점을 평가했다.ESG 최우수상은 IMM PE에 돌아갔다. 에어퍼스트 인수 후 ESG 경영을 위한 체계의 토대를 확립하여, 상장사 수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실천했다.크레딧 부문 최우수상은 글렌우드 크레딧이다. 출범 1년여 만에 한화첨단소재 대규모 거래를 성사해 PCF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 점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최우수 라이징스타는 BNW인베스트먼트가 받게 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등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한 뒤 기업가치를 키워 엑시트하는 형태로 두각을 나타냈다.
- 코인관련주, 비트코인 3만달러 돌파에 동반 강세(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소폭 올랐고 S&P500과 나스닥지수는 소폭 하락했다. 12일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FOMC 회의록 공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3월 CPI가 전년대비 5.1~5.2% 상승했을 것으로 점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예상 수준으로 나올 경우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2월과 마찬가지로 6% 전후로 나오면 경기 둔화 속 긴축 우려도 더해지면서 증시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물가 지표로 쏠린 가운데 다소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연준 인사의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고 노동시장도 견고하다”며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코인베이스·매러선 디지털 홀딩스 등 코인 관련주 동반 강세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 6월 이후 처음으로 3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코인 관련 기업들 주가도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비트코인 가격은 올 들어 80%, 이달에만 20%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지난달 주요 저항대를 돌파한 만큼 다음 저항대인 3만2000달러 수준까지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기업 코인베이스(COIN) 주가가 6.1% 상승했다. 또 비트코인을 14만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MSTR, ▲6.3%)와 암호화폐 채굴기업 매러선 디지털 홀딩스(MARA, ▲12.4%), 라이엇 플랫폼즈(RIOT, 17%) 등도 급등세를 기록했다.◇카맥스(KMX, 72.21 ▲9.6%) 미국 최대 중고차 판매업체 카맥스 주가가 10%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했다.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다. 이날 카맥스는 4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25.6% 감소한 57억달러를 기록해 시장예상치 61억1000만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주당순이익(EPS)도 전년대비 55.1% 급감한 0.44달러에 그쳤다. 다만 시장예상치 0.20달러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회사 측은 “인플레 압력과 금리상승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 대출기준이 강화되면서 중고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적에 대해 월가에서는 카맥스가 시장 점유율 보다는 단위당 이익을 유지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모더나(MRAN, 155.25 ▼3.1%) mRNA기반 백신 개발 제약사 모더나 주가가 3% 넘게 하락했다. 이날 모더나는 ‘백신의 날’ 행사에서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전반적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진드기 매개 라임병 및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등 수 년내 6개의 주요 백신을 출시할 계획과 오는 2027년까지 호흡기 백신 매출이 80억~150억달러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다만 시장이 주목했던 독감 백신 출시와 관련해 후기 임상에서 사례 부족 등으로 성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투자심리가 약화됐다. ◇렌딩클럽(LC, 7.15 ▲4.2%) 미국 최대 P2P 대출 플랫폼 렌딩클럽 주가가 4% 넘게 상승했다. 월가 호평에 매수 심리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JP모건은 렌딩클럽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확대’, 목표가 11달러를 신규로 제시했다. JP모건 애널리스트는 “렌딩클럽 비즈니스(뱅크) 모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동종기업 중 운영비용이 최저 수준인 데다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기침체 영향에 대한 지나친 경계로 과매도 상태에 있다”며 매수 전략을 추천했다.
- 삼정KPMG, 국내 기업 대상 ‘사이버 부정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삼정KPMG는 국내 기업 대상 ‘사이버 부정 리스크(Cyber Fraud Risk)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사진=삼정KPMG)삼정KPMG는 전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본사에서 해당 세미나를 열고 최근 사이버 부정 사고의 유형과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글로벌 사이버 부정 방지 솔루션 선두 기업인 그룹IB가 풍부한 디지털 리스크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 피싱 방지 대책의 한계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사이버 부정 방지 시스템 기능 및 구축 사례를 설명했다.삼정KPMG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사이버 사기 범죄는 월 1200건 신규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이버 부정 사고가 늘고 있는 이유는 지역적 제약 없이 범죄가 가능하고, 타인 명의 또는 익명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등 자금추적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에는 유출된 대량의 개인정보와 정보들을 결합한 사이버 부정사고가 확대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거나 기업 내부 정보를 수집해 사기 수법이 더욱 정밀해지고 있다는 것이 삼정KPMG 분석이다. 이에 따라 삼정KPMG는 2023년 사이버보안 고려사항으로 △디지털 신뢰 △비즈니스에 방해되지 않는 보안 △경계 없는 데이터 중심의 미래 환경 △새로운 아웃소싱 환경에서의 보안 △자동화에 대한 신뢰 △보안조직의 민첩성 △스마트 세상의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리질리언스 확보를 짚었다.삼정KPMG 사이버보안 서비스 리더인 김민수 전무는 “기존 룰 기반 부정사기 탐지 시스템(FDS)이 제공하는 사후적 모니터링 방식의 한계를 넘어, 실시간 부정사고 탐지 및 예방이 가능한 디지털 부정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버보안 컨설팅 조직을 보유한 삼정KPMG와 세계 1위 역량의 디지털 부정 리스크 방지 기술을 보유한 그룹IB의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안전한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삼정KPMG는 IT보안, OT보안 컨설팅 뿐만 아니라 사이버 리스크 관리 컨설팅 조직을 출범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술, 컴플라이언스, 운영 등의 리스크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정KPMG 사이버보안 서비스 조직은 6500명 이상의 KPMG 글로벌 사이버보안 전문가들과 협력해 기업들에 성공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지정감사제 6+2년 가닥, 기업 회계부담 줄어든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지정감사제 6+2년 가닥, 기업 회계부담 줄어든다-‘한화·대우조선 합병’ 지연 뒤엔…치열한 수주 신경전-尹 “외교의 중심은 경제…원전·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2030년 기아차 절반은 친환경차”-[사설]꼬리 무는 코인 범죄, 사각지대 메울 입법 시급하다-[사설]폭증하는 나라빚, 국회는 왜 재정준칙 도입 미적대나△종합-은행 위기 아직 안 끝났다…파장 수년간 지속될 수도-“위니아 R&D센터 1년…‘스마트홈·헬스케어’로 차별화”△한화·대우조선 합병 지연 파장-대형 군함 수주전 빨간불…‘한국판 록히드마틴’ 꿈 좌초 위기-기밀보호법 위반 ‘유죄’ 판결문 조회 막은 현대重-한화·대우조선 결합, ‘에이사’가 발목잡나△수술대 오른 신외감법-3高에 허덕이는데 회계부담까지…기업 “한국에만 있는 규제, 없애야”-학폭 가해 기록, 대입·취업까지 ‘꼬리표’-‘응급실 뺑뺑이’ 없게…중증응급의료센터 40→60곳△안전자산 선호에 각광받는 금-주식·채권도 불안하다…‘금 통장’에 올 들어 170억원 몰려-금 펀드 월 평균 수익률 8.67%, 금 연동 토큰들도 시총 ‘눈덩이’△종합-“복합 위기·북핵 위협 맞서기 위해…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 중요”-탄소감축 ‘최후의 보루’, 지원 줄이고 목표만 늘렸다-조강생산 전년수준 회복∼힌남노 악몽 털었다-대기업 10곳 중 8곳 “공시의무 부담 늘어”△정치-“여소야대 속 협치 자신있어”-“원팀으로 巨野 입법독주 견제”-MZ에 손짓하는 이재명…연일 ‘기본금융’ 행보-‘50억 클럽’ 특검 직진하는 민주당-조수빈 ‘밥 한 공기’ 발언에…김기현 “그런 뜻 아닐 것” 진화△경제-한국형 원전 수출 제동건 美…‘원전동맹’ 시험대-새 금통위원에 장용성·박춘섭 내정-양파 60%, 밀가루 20%↑…채소·가공식품값 껑충-정부가 쓴 ‘한은 마이너스 통장’ 48조…석달 만에 작년 총액 넘어△금융-저축은행 ‘부실채권; 1년새 40% 급증…“테일 리스크 우려”-당국, 외은 예대율 규제 완화…기업대출 여력 12조원 확대-’정부 급전‘ 중단 되나…소액생계비 대출 7월께 소진-주담대 금리차 1%p 이내시 고정금리 이동 크게 증가△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디지털 금융환경의 부작용, 패닉 무차별 확산…결국 신뢰관리가 생명”△Global-亞통화기금 설립 추진·에너지 결제…달러 패권 도전하는 中 위안화-“트럼프, 추가 기소 가능성…불명예 행진 안 끝나”-전기차 핵심 ’희토류 자석‘ 카드로…中, ’美 반도체 수출 통제‘에 맞짱△산업-“2030년 430만대” 판매 목표치 확 올린 기아-소비자가 뽑고 시상한 ’LG 어워드‘…구광모 회장 ’고객 가치 실천‘ 뚝심-“2030 직원이 돌아왔어요”…찬밥이던 원전 중기에 봄바람-세아제강, LNG 강관 시장 우위 선점△ICT-챗GTP 시대…’디지털 막노동‘式 정책 전환 시급-’통신 장비 제조사 달라도 문제없어요‘ SKT, 양자암호통신망 통합 기술 개발-국가자격증 NFT로 제출…’디지털 배지 플랫폼‘ 구축키로-외산 vs 국산…국내 노트북 시장 ’프리미엄 전쟁‘△제약·바이오-씨젠 울고, 엑세스 웃고…진단키트 기업 희비, 왜-아일리아 복제약 임상 3상 ’착착‘…셀트리온, 연내 주요국 허가 ’청신호‘-마이크로바이옴 신약시장 열린다…지놈·고바이오·CJ바사 ’잰걸음‘-차별화 진단기술 자신감…프로테옴텍 공모가 높아지나△과학카페-2조원 투입 ’한국형 스페이스X‘…KAI·한화 체계종합기업 경쟁 예고-왜 비행기선 토마토 주스가 맛있을까△증권-車·2차전지株, 실적 앞세워 ’마이웨이‘-가벼워진 장바구니에 배고픈 음식료품株-시총 1~3위 등에 업고…올들어 30% 뛴 코스닥-OLED 볕드는 디스플레이 소·부·장-국민연금, 2차전지 줄이고 리오프닝주 담았다△부동산-종부세 다시 오르나…매물 내놓는 집주인들-규제 완화에 꽃 피는 청약시장, 취경자이 최고 경쟁률 154대 1-압구정·여의도·목동,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 속도전, 국토부·충북도·청주시 손잡아△문화-“세계로 날아오르는 K발레 만들 것”-문화유산 ’대동여지도‘ 보물 3점뿐, 국모 없다△피플-사랑·우정 안에서…사람들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렸죠-과학상에 임지순·최경신 교수…예술상에 피아니스트 조성진-톨스토이 권위자’ 박형규 전 고려대 교수 별세-포스코청암상 시상식, 과학상 박제근 교수 등 4명 수상-강문진 교수 4월 과학기술인상…“100년 묵은 난제 첫 증명 제시”-대신파이낸셜그룹, 난치성 질환 의료연구비 지원△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청년은 봉이 아니다-[기고]‘방송법 개정’ 대립, 국민 없고 정쟁만-[e갤러리]안성하 ‘무제’△전국-운용사 vs 지자체…경기지역화폐 이자수익 놓고 소송전-서울·인천시 사업비 갈등…‘9호선-공항철도 직결’ 좌포 위기-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 거세지는 ‘단선→복선’ 요구-김동연 경기지사 첫 해외출장, 4.3조원 투자 유치 끌어낼까△사회-강남 납치·살해 배후 체포…코인 비극 실체 드러나나-기상 가뭄 전망 3→6개월로 확대, 물부족 저수지 1900만t 용수 확보-작년 안전진단 때 ‘양호’ 받았는데…성남 정자교 인도 붕괴, 2명 사상-송파구 출마설에…한동훈 “최근 그쪽 가본 적 없어”-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1심서 벌금 2000만원-무료 매칭 만남에 ‘혹’ 했다가…‘훅’ 갑니다
- 금융위에 바란다…한국형 STO 성공 위한 5대 제언
- [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한국형 STO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다소 경직적인 규제와 시장 관행으로 충족되지 못한 다양한 소액투자 수요를 위해 새로운 증권상품을 제공한다. 둘째, 자산 유동화를 위한 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관련 샌드박스 신청이 다수 발생했다. 이데일리 STO 포럼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정엽(왼쪽부터) 블록체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팀장, 홍재근 대신증권 신사업추진단장, 조찬식 펀블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가 ‘STO를 통한 금융혁신 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조각투자 기업 등 STO 관련 기관·업계·학계가 처음으로 한 곳에 모여 STO 관련 논의를 한 것이다. (사진=노진환 기자)최근 수년간 수익증권의 일종인 실물자산의 조각투자 방식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되는 프로젝트의 지분투자 방식이 시장에 출현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 시장의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또한 가상화폐와 같은 디지털자산도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토큰증권으로 편입시켜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도 포함된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로드맵은 기존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시스템과 유사하다.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규율체계는 잘 정립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법적인 규율 체계에서 진단할 수 없는 토큰증권의 상품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거래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금융위가 토큰증권을 ‘음식’으로, 증권의 발행 형태인 STO를 그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했는데 매우 적절한 비유다. 현재 한국에서 샌드박스로 지정된 음식은 부동산, 음악저작권, 미술품 등이다. 최근 STO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한 음식은 금은, 영화와 같은 문화콘텐츠, 주식·채권·펀드와 같은 금융상품 등이 있다. 이러한 STO 상품은 크게 두 가지 토큰증권으로 분류된다.첫째는 수익증권으로 실물자산을 신탁해서 발행하는 토큰증권이다. 기존의 STO 시장에서는 토큰화된 증권(Tockenized Security)이라고 불린다. 부동산, 미술품, 금, 은 등이 여기에 속한다.둘째는 투자계약증권으로 음악저작권, 문화콘텐츠, 주식, 채권, 펀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이라고 불린다.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를 토큰증권이라는 단일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사진=삼성증권)먼저 향후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기존 상품에 대해서 진단하고, 어떤 점이 보강돼야 할지 검토해 보려고 한다.첫째, 투자계약토큰증권인 음악저작권이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을 유통한 대표적인 회사다.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이 저작인접권과 저작재산권을 구매한 후 저작권료 청구권이라는 채권 형태로 발행해서 회원들에게 조각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다. 회원 수 120만명, 누적 거래금액 3611억원, 보유 음악저작권 1만9000곡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음악저작권은 희소성, 표준화, 공익성, 지속성을 갖추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상품성이 매우 우수하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음악저작권의 가치가 급락하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윤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에 의해서 거래가 이뤄지는데, 음악저작권은 가치가 하락하는 특이한 상품이다. (자료=삼성증권)대안이 있다면 음악저작권으로 한정하지 말고 음악저작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주체 즉 음악인을 상품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음악저작권의 발행주체인 음악인은 지속적으로 저작권을 발행을 하기 때문이다.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지속성을 가진다.둘째, 수익토큰증권인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가치상승, 희소성, 표준화,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투자 상품으로 매우 탁월하다. 일반인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상품이다. 2020년 기준 국내 부동산 규모는 총 1경3000조원이다. 가치 상승 여력이 높은 중소 부동산 시장 규모는 300조원에 달한다.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현재 리츠상품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지만, 대형 프로젝트 위주라서 일반인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중소부동산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된다면 투자 선호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단점은 현재까지 진행된 부동산 조각투자의 수익률은 3%대라서 안정성은 있지만 수익률이 매우 낮다. 향후 많은 부동산소싱업체가 참여하면 개별자산에 따라 수익률이 높은 상품도 출시되리라 예상된다.셋째, 수익토큰증권인 미술품이다. 미술품도 가치상승과 희소성, 지속성, 공익성까지 내포한 자산으로서 훌륭한 상품이지만 가장 큰 취약점이 표준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작품은 과거 경매 이력을 통해서 가치 산정이 가능하지만, 대다수 작품은 객관적 가치산정이 어렵다.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또한 모든 작품이 희소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A 작가의 작품1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됐다고 가정했을 때, A 작가의 작품2가 다른 화랑에서 토큰증권의 현 거래가보다 낮게 팔렸다면 A 작가 작품의 토큰증권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미술품은 모든 작품이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수가 없고 희소성과 객관적 가치가 담보된 작품이 우선 발행될 것이다. 중국의 문화예술품거래소의 선례를 들면, 미술품은 비현존 작가의 작품이면서 경매가가 형성된 작품 위주로 상장됐다. 우표의 경우는 발행량의 60% 이상을 수집해서 상장 의뢰를 해야 한다는 상장 조건이 있었다. 중국의 문화예술품거래소의 운영 규칙을 벤치마킹하면 한국 미술품의 상품 구성에 참조가 될 것이다. 또한 미술품을 신탁해서 수장고에 보관하고 금융상품으로만 거래되면 문화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공익성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미술품 신탁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미술품은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지만, 상품 구성이 잘 된다면 투자 가치로서 가장 훌륭한 상품이 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상승률이 매우 높은 상품이기 때문이다.(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넷째, 수익토큰증권인 금, 은, 귀금속이다. 금, 은은 매우 안전한 자산으로 공익성을 제외하고는 매우 높이 평가될 상품이다. 기존 한국거래소에서 금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24시간 거래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다섯째, 투자계약토큰증권인 문화콘텐츠를 살펴보자. 영화와 같은 문화콘텐츠 제작의 자금조달을 위한 상품이다. 이윤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매력적인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영화뿐만 아니라 음원 제작, 공연 등도 STO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상품 구성을 생각해본다면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인 예술가를 1인 기업으로 해서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예술가를 기업으로 설정해 토큰증권을 발행하면 팬들이 투자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사진=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이사장 제공)여섯째, 투자계약토큰증권인 펀드,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이다.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펀드, 채권, 진입 장벽이 높은 사모상품 등을 쪼개서 토큰으로 발행하는 상품으로 주요국의 STO는 이러한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가장 활발하다.우리나라는 실물자산의 유동화를 시점으로 STO가 논의됐지만, 주요국들의 STO는 기업공개(IPO)와 같은 자금조달의 성격을 지닌다. 제도권에서 존재하던 금융상품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큰으로 발행된 사례이기 때문에, 증권으로서 상품성은 좋으며 투자자가 판단하기에도 그리 어렵지 않다.향후 토큰증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많은 기업들이 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하는 창구로 활용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한국의 STO는 조각투자에 집중한 토큰화 증권으로 시작하지만, IPO와 같은 자금조달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부실 채권이 여과를 거치지 않고 토큰화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기도 하다.이상 토큰증권의 상품성과 그 보완점에 대해 개괄적으로 검토를 해봤다. 토큰증권발행에 대한 심사와 승인에 대한 권한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있다. 하지만 예탁결제원이 상품성을 심사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 같지는 않다. 증권의 외형을 갖췄는지를 심사해서 적합하면 승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상품성이 떨어지는 토큰증권이 발행된다면 다수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토큰증권 발행사와 거래소가 일종의 사전심의 단계를 거친 후 예탁결제원에 승인을 요청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다음은 토큰증권의 유동화를 위한 거래플랫폼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한국의 대다수 조각투자플랫폼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조각투자 서비스를 실행해 왔다. 현재 수준의 조각투자 거래를 위해서는 사실상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거래플랫폼이 절실하지는 않다. 블록체인 기술이 없이도 STO가 가능하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하지만 금융당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것을 확정·명시했기 때문에 분산원장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확정적이다. 진정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돼야 하나, 현재 국내조각투자 플랫폼에 활용하는 기술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방식이다.자본시장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확인인증(KYC)이 선행돼야 한다. 불공정거래를 감독하기 위해 프라이빗 블록체인 방식인 중앙집중식 블록체인 거래소를 고집할 수밖에 없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다음으로 STO 플랫폼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 허용한다. 외국인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환관리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둘째, 비트코인과 같은 전 세계인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불형 토큰과의 호환성이 이뤄져야 한다.셋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활성화해서 거래의 기준화폐로 사용하고, 일반적인 코인들과 호환되게 한다. 유동성 확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토큰증권거래소의 글로벌화다. 이러한 고민이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토큰증권을 권장한 것이다. 순차적으로 지불형토큰과의 호환성도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넷째, 플랫폼에 다오(DAO)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했으면 한다.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는 탈중앙자율조직이라는 뜻으로 블록체인 시장에서 최근 활발히 생겨나는 일종의 주식회사 형태라고 할 수 있다.다오는 백서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지고 토큰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 자금 조달이 끝나면 모든 시스템이 자율화 된다. 투자자는 투표권을 갖게 돼 자금의 사용은 물론 중요 결정사항은 투표로 이뤄진다. 간단한 예를 들면, 투자자들이 미술품이나 부동산의 매각을 투표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토큰증권의 배분, 거래, 상장폐지 등 모든 중요사항은 자율조직에 의해서 결정 및 자동 실행된다. 최근 MoonDAO라는 프로젝트가 다오로 자금조달에 성공했는데, 달나라에 인류가 우주여행을 하기 위한 전진 기지를 만드는 목적을 가진 펀드다.또한 수익성은 전혀 없는 다오 프로젝트를 오직 공익성을 위해서 토큰을 발행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토큰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토큰 구매자들이 수익을 취한 매우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가가 규제를 통해서 경제를 통제하는 것보다 국민의 자율에 의해서 집단지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첨단 블록체인 기술이 반영돼야 한다. 현재 중앙집중식 토큰거래소와 같은 단순한 토큰거래시스템으로는 수시로 다변화되는 블록체인 세계에서 이뤄지는 신세계를 따라갈 수 기 때문이다. 다오뿐 아니라 에어드롭(Airdrop), 투표, 예금 등 최근 글로벌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서비스되는 시스템을 과감히 받아들여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야 할 것이다.이상으로 간략하나마 한국형 STO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자산의 상품성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은 STO 본질적인 부분으로 매우 중요하다. 금융위에서 토큰증권을 음식에 비유했듯이 음식은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요리를 잘해야 맛있는 음식이 탄생한다. 반면에 달콤하기만 한 음식은 맛은 좋지만 건강에 해롭다.그래서 상품을 분석할 때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익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각 자산을 유동화했을 때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현재 거론되는 한국형 STO 상품은 실험적이지만 매우 선도적이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세계 STO 시장의 리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강찬영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 부동사장(부이사장)은 2008년 중국 문화부 소속 국유기업인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에 부이사장에 취임했다. 중국 문화예술품의 증권형 조각투자 플랫폼을 통해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블록체인시장에 진출해 45개국이 참가한 세계디지털아트페어를 주관했다. 현재는 증권형 토큰 유통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회사의 CEO를 겸직하고있다. 중국문화예술유한공사는 중국인민공화국문화부가 소유하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국유기업이다. 문화부가 주관하는 중앙급 전국 신문 ‘음악생활보’의 발행 기관이다. 10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에 계열사인 북경한당예술품거래소를 설립해 주식형 예술품 거래를 도입했다. 일거래액 12억위안(2260억원), 상장예술품 중 시총 100억위안(1조8900억원)을 달성했다.(사진=강찬영 부이사장 제공)※STO=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증권형 토큰’으로도 불렸으나, 금융위원회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STO가 허용되면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금융위는 올해 2월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올해 1월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연내에 개정안을 처리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STO가 전면 허용된다.
- 잘 안쓰는 10원·50원짜리 동전, 계속 발행하는 이유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Q. 물가 상승으로 10원, 50원짜리 동전이 거의 쓰이지도 않고, 제조 원가를 맞추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액권 동전을 계속 발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동전 없는 사회’가 만들 장단점도 궁급합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전에 대한 시중은행의 수요가 여전하기에 발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한은은 발권당국으로서 시중 수요가 있다면, 그 수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시에 공급해줘야 합니다. 한은은 시중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발행액을 결정하는데,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동전을 계속 발행해야 합니다. 1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동전 발행액은 258억9800만원입니다. 한 해전인 2021년(292억7600만원)보다 11.5% 감소한 것으로, 정점을 기록했던 2015년(1031억6200만원) 대비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동전 발행액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 1031억6200만원에 달했던 발행액은 △2016년 912억7100만원 △2017년 495억4000만원 △2018년 425억8500만원 △2019년 364억9100만원 △2020년 245억7800만원 △2021년 292억7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은 전년대비 14.9% 늘었지만, 시계열적으로 확연하게 줄어드는 추세임은 분명합니다. 동전 발행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동전 수요가 줄어 한은이 동전 발행을 줄여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 간편결제 대중화 등으로 인해 지폐는 물론 동전 사용도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2022년도 한국은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지출에서 현금지출이 차지하는 비중(2021년 기준)은 21.6%에 그쳐, 신용·체크카드(58.3%)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주화별 발행액 추이.(자료=한국은행)한은은 동전 발행액을 줄이는 동시에 동전 수납도 늘리고 있습니다. 2015년 136억5100만원 수준이었던 환수액은 △2016년 147억4400만원 △2017년 373억8700만원 △2018년 251억88000만원 △2019년 317억3400만원 △2020년 482억4600만원 △2021년 545억6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발행액에서 환수액을 뺀 순발행액도 △2015년 895억1000만원 △2016년 765억3000만원 △2017년 121억5300만원 △2018년 173억9700만원 △2019년 47억5700만원 △2020년 -227억6800만원 △2021년 -252억8400만원 △2022년 -37억2500만원 등으로 대체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동전은 제조비용을 따졌을 때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액면가치보다 제조원가가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특히 10원 주화의 제조원가는 액면가치의 두 배가 넘은 적도 있습니다. 이에 한은은 2006년 12월부터 10원 주화 크기를 줄이고, 소재도 바꿔 제조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50원, 100원, 500원 등 주화 전체를 봤을 땐 액면가치보다 제조비용이 더 높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개별 주화에 대한 제조비용을 공개하긴 어렵다”면서도 “국제 원자재 가격에 따라 제조원가가 오르내리지만, 통상 액면가보다 제조비용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이처럼 동전 수요가 줄면서 장기적으로 ‘동전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지만, 한은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규모는 줄어들더라도, 절대적인 수요가 없어지기까진 제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학생, 고령층을 비롯해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지방 사람들은 디지털 결제수단에 취약하다”며 “이들에겐 동전, 지폐 등의 현금이 유용하게 쓰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진 모르지만, 상당 기간 동안 화폐는 지급 수단으로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며 “화폐는 비상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지급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계속 가질 것으로 본다”고 고 설명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서울시, 작년 전자상거래 피해 전년比 15%↑…50·60대 '네이버밴드' 38.5%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은 총 8723건으로 전년(2021년) 7586건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상담 3건 중 1건은 ‘배송지연’이었고, 품목은 의류가 가장 많았다. 또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SNS) 광고를 통한 쇼핑몰 구매 피해 중 41%가 50~60대 소비자로 전년 대비 2배 가량 급증했다.(자료=서울시)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2022년 한해 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접수된 피해상담은 총 8723건으로 이 중 32%인 2779건, 총 7억 5397만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했다. 또 소비자와 판매자 간 중재를 통해 1432건의 계약이행, 교환 146건, 합의 50건 등도 이끌어냈다.피해유형은 배송지연이 3084건(35.4%)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어 계약취소·반품·환불(2960건·33.9%),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998건·11.4%) 등의 순이었다. 피해품목은 의류가 2424건(27.8%)로 가장 많았고 레저·문화·키덜트 토이 1875건(21.5%),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 999건(11.5%), 식품 666건(7.6%), 가구·생활·주방 509건(5.8%) 순이었다.센터는 전년 대비 의류와 신발·가방·패션·잡화·귀금속, 화장품 등의 품목 피해가 증가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재택근무 감소 등으로 외부활동이 늘며 관련 품목 소비와 피해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도 할인 폭이 큰 미끼상품 판매 후 배송·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양산한 식품(112→666건)과 인터넷 중개몰(오픈마켓)을 통한 직거래 유도 사기로 인한 ‘가전용 전기제품·영상’ 피해도 282건에서 452건으로 많아졌다.연령대별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50~60대 이상 피해상담이 총 1191건(13.7%)으로 전년 565건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특히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광고를 통한 쇼핑 피해 358건 중 148건(41.3%)이 50~60대였다.50~60대 소비자 SNS 관련 피해는 네이버밴드(57건·38.5%), 유튜브(50건·33.8%) 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여러 외국계 SNS는 모바일앱 게시판이나 이메일로만 문의할 수 있어, 중장년층이 피해를 당하고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유튜브는 전화고객센터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운영 중단했지만, 최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센터는 이러한 쇼핑몰 중에는 한글로 운영되고 화폐단위도 원화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중국 등에서 해외결제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결제시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 유니온페이 등 해외 결제 가능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거나, 결제화면 등에 중국업체로 표시되는 경우는 구매에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했다.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최근 중장년층의 동영상 플랫폼 및 SNS 이용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로, 사업자정보 확인 안 되거나 해외 결제가능 신용카드 요구 시 신중히 판단해 거래해야한다”며 “SNS 및 동영상 플랫폼 연동 쇼핑 피해 예방 콘텐츠 제작·배포하고 피해 발생시 최대한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