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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서울시장 "시민 무관심 탓"에 네티즌 반발
  • [오마이뉴스 제공] 서울시가 대중교통제계를 개편한 뒤 단말기 오류와 중앙차로제 시행에 따른 심각한 교통 정체 현상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같은 혼선의 원인을 시민들의 무관심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매일경제는 지난 6일 서울산업대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이 시장이 "서울시와 각 구청이 여러 차례 안내문을 보내고 언론에도 여러번 보도가 됐지만 (시민들은) 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버스를 타러 와서 문제”라고 말했다고 7일자에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이 시장은 이날 서울산업대에서 열린 서울시와 동북부권 대학연구소 협력체제 협정 조인식에 앞서 대학총장들을 만나 "한국사람은 닥쳐야 일을 하지 도대체 미리 연구를 하지 않는다"며 "반상회를 해서 내용을 알려줬지만 관심도 없었다. 그나마 젊은이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잘 타고 다닌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이 시장은 또 "서울시에서 미리 홍보를 하려고 했지만 먼저 해봐야 낭비라는 의견이 있어 한달 전부터 집중 홍보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서울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에 대한 비판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시민의 잘못이기보다 서울시와 시장의 잘못인 이유"라는 제목의 항의성 글에서 "시민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것을 논하기에는 서울시의 잘못은 너무도 크다"면서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서울시는 위험관리를 할 능력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통체계에서 단말기등 위험이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스템을 도입할 때부터 했어야 합니다. 둘째,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흔적이 역력합니다. 왜 굳이 7월 1일이었지요. 서울시 기념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째, 이 제도의 장단점을 서울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서울시는 사전에 해야될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다 편하게 느껴지려면 지하철과 버스 정거장의 환승거리가 짧아야 합니다. 아울러 노인이나 장애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졌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은 아직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또 "자신과 자신의 조직원들의 무능력과 덜 준비된 모습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그 잘못을 넘기는 모습은 아마 잘못된 모습일 것"이라면서 "말로만의 잘못이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통대란이 시민 잘못이라고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네티즌은 "이 시장님이 죄송하다고 사과 해놓고, 뒤돌아서서 시민 잘못이라고요?"라고 반문한 뒤 "설혹 시민의 잘못이 있다치더라도 공인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대권도전한다고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화난사람’이라는 작성자는 “시민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당신이 시민들에게 무관심해서 생긴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비꼬았으며, ‘김대용’이라는 작성자는 “시민들이 알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노선을 한꺼번에 바꾼 방법이 무식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X자식’이라는 작성자는 “자신이 일을 잘못 해놓고 시민들이 멍청해서 그렇다고 하는 경우가 무슨 경우냐”고 질타했으며, ‘시장님 보시오’란 작성자는 “교통체계 전면개편이니 시민불편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시민이 몰라주어서 잘못이라는 것인지, 기계 이상도 당연한 것을 모르고 있으니 잘못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그러나 “원래 반대는 말이 많고 찬성자는 조용한 법”이라며 “이 시장은 잘하고 있다”는 등의 격려성 글도 간간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이날 발언과 관련 이명박 시장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린 해명글을 통해 "7월 7일자 매일경제 1면에 보도된 ‘교통대란 시민 무관심이 문제’ 보도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홍보 방법이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데 대한 반성과,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온 국민이 합심하여 극복해 냈듯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이겨 나가자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통 개편 혼선의 원인을 시민에게 미루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 일본경제 `활짝`..단칸 13년래 최고치
  • [edaily 하정민기자] 일본 경제가 힘차게 고동치고 있다. 8분기연속 플러스 성장을 구가하며 잃어버린 10년의 부활을 선포하더니 2분기 단칸(단기경제관측조사)지수는 13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1분기 성장률이 미국을 추월한 상황에서 단칸지수까지 급등하자 일본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물론 일본 경제가 완연한 회복기조에 접어들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5월 산업생산이나 소매매출 부진에서 보듯 위험 요인이 남아있다. 일본 경제의 고질병인 디플레이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 어느 때보다 경기회복 기조가 튼튼한 것은 분명하다. 특히 경기회복의 파급 영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수출 호조 및 대기업 위주의 경기회복 기운이 비제조업과 부동산시장으로 확대되면서 일본 경제에 햇살이 비치고 있다. ◆단칸지수 13년래 최고..비제조업도 호조 일본은행(BOJ)은 2분기 제조업 단칸지수가 22를 기록해 5분기 연속 상승했다고 1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17보다 5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지난 1분기 12보다는 10포인트나 높다. 단칸보고서는 일본 전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매출, 실적, 투자, 고용 등에 대한 전망을 조사해 수치화한 지표다. 단칸지수가 0을 웃돌면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비관론을 앞서고 있음을 뜻한다. 2분기 단칸지수가 기준점인 0을 22나 상회했다는 것은 일본 경제가 80년대말 거품붕괴 이후 최고의 회복세를 맞이했다는 의미다. 대기업 제조업 단칸지수는 향후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대기업들이 올해 회계연도에 자본지출을 당초 전망치 3.0%보다 높은 5.7%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근 20년간 대기업 제조업 단칸지수 변화 추이 비제조업 경기 역시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분기 비제조업체 단칸지수는 5를 기록하며 96년 이후 최초로 플러스권에 진입했다. 이번 2분기에는 9로 상승폭을 더욱 늘리며 일본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만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했다.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던 중소기업 단칸지수도 제조업의 경우 2를 기록해 플러스권을 회복했다. *최근 20년간 대기업 비제조업 단칸지수 변화 추이 ◆예견된 단칸지수 호전..전자·반도체업종 최고 호황 사실 단칸지수 호전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달 일본은 1분기 연율 성장률을 기존 5.6%에서 6.1%로 상향 조정했다. 일본의 1분기 성장률은 미국,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세계 3대 경제권 중 가장 우수한 성적표다. 격차도 매우 크다. 미국은 1분기 성장률을 당초 4.4%로 발표했다 3.9%로 하향조정했고 유럽은 2.4%에 불과하다. 6%대란 수치는 왠만한 신흥시장국 성장율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경제대국 위치가 흔들린다는 비판을 받던 일본이 미국, 유럽을 훌쩍 제친 것은 물론 신흥시장국과 비슷한 고성장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일본 경제 호조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디지털가전과 반도체업종 호황에 힘입은 바 크다. 일본 전자업체와 반도체업체들은 방어적이고 업체간 협력을 우선시하는 과거 분위기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대규모 투자를 속속 감행하고 있다. 전자산업의 바로미터인 반도체에서 이같은 경향이 잘 드러난다. 일본 엘피다는 거의 포기한 듯 보였던 D램 시장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엘피다는 5000억엔이란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해 세계 최대 D램 공장을 설립,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고 밝혔다. 도시바, 후지쓰 등 일본 5대 반도체 메이커들은 2003회계연도(작년 4월~올 3월) 총 2000억엔의 순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일본이 11년 만에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 위치를 뺏았다는 통계도 나왔다. 가전업체도 마찬가지다. 샤프는 6세대 LCD라인을 준공하고 추가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그 외 소니, 산요, 캐논, 마쓰시타 등 주요 전자업체들은 2004회계연도 중 해외 생산규모를 전년보다 배 이상 많은 400만대로 확대하고 세계 최대 디지털가전시장인 북미 시장을 본격 공략할 계획이다. 경기회복에 민감한 주식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TSE)의 상반기 주식 거래량이 세계 1위 증권거래소인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추월할 전망이라는 것은 단적인 증거다. 상반기 TSE에서 체결된 주식거래량은 총 1830억주로 NYSE의 거래량 추정치 1750억주를 앞지를 전망이다. 이 경우 TSE는 8년만에 NYSE를 추월하고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가 된다. ◆소비도 곧 살아난다..미국식 소비위주 성장모델로 변모 강건한 경기회복이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의 체질 자체가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본 경제가 수출 위주가 아닌 소비 위주의 미국식 경제성장모델로 변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같은 전망이 민간 금융기관이 아닌 일본은행(BOJ) 내부에서 나왔다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 하다. BOJ 조사통계담당국장 하야카와 히데오는 30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경제가 `미국식 소비위주 성장(U.S. style pattern of consumer-led growth)` 형태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소비지출이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야카와는 2001년 통계국장으로 취임한 후 외신과 처음 인터뷰를 가졌다. 이런 자리에서 소비경기 회복을 논한 것은 그만큼 일본 경기에 대한 확신이 강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야카와 국장은 "어떤 사람들은 일본은행이 경기회복에 대해 시장만큼 낙관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지만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BOJ의 이같은 자신감은 소비경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용이 호조를 보이는 데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5월 실업률이 4.6%를 기록, 2000년 8월 후 4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고용시장이 개선된다면 저축률 높기로 유명한 일본인들이라도 지갑을 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야카와 국장은 "잃어버린 10년동안 구조조정이 횡횡하면서 일본인들이 향후 소득에 대한 걱정으로 소비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계 경제의 복병인 고유가도 일본 경제에는 별다른 위협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에너지 효율성 비교 수치인 에너지원단위에서 일본은 0.09로 주요국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에너지원단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총소비량의 비율로 수치가 낮을수록 경제의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에너지원단위가 0.25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경제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높은 지 알 수 있다. 거품붕괴의 주역이었던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5월 주택착공이 전년비 0.9% 올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예상치 0.1%보다 9배 급증한 수치로 부동산경기 회복에 대한 일본인들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2004.07.01 I 하정민 기자
  • 한미銀 월말 결제 비교적 `원활`
  • [edaily 최한나기자] 총파업 엿새째를 맞은 한미은행(016830)의 30일 월말 기업어음 및 당좌교환 등 자금결제 업무는 결제수요 집중 탓에 은행간 미결제통보시각이 최대 2시간30분 연장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지만 비교적 큰 차질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월말과 반기말이 겹쳐 기업의 자금결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별다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거점점포 한 지점장은 "파업기간중 만기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본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게 없었다"며 "거래 기업들을 상대로 한 자금 업무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점장도 "파업소식을 들은 기업회계 담당자들이 서둘러 자금을 마련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보다 고객수가 늘어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 업무를 보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월말과 반기말 결제수요가 집중되면서 은행간 미결제어음에 대한 통보시각이 최대 2시30분 연장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은행간 미결제어음에 대한 통보시각이 당초 2시30분에서 자기앞수표는 4시로 1시간 30분, 기타어음 결제시간은 5시로 2시간 30분씩 각각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 월말 자금결제까지 집중된 터라 한미은행 고객들의 불편은 가중됐다. 특히 일부 파견 직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미은행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고객들의 이탈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금융계 일각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미은행 파업을 틈타 일부 은행에서 우량 고객을 빼내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되면 일반 및 기업고객중 적지 않은 수가 이탈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2004.06.30 I 최한나 기자
  • 비씨·KB카드 시장점유율 절반 넘어
  • [edaily 최한나기자] 올 1분기동안 신용카드로 사용된 금액중 절반 이상이 비씨카드와 KB카드 등 2개 카드사를 통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9개 카드(BC KB LG 삼성 신한 외환 현대 우리 롯데)를 통해 사용된 신용카드액 총 89조7624억원중 52.7%에 이르는 47조2924억원이 비씨카드와 KB카드를 통해 지불되거나 대출됐다. ★표 참조 이같은 현상은 전업계 카드사중 LG카드와 외환카드의 이용실적이 대폭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4분기와 1분기를 비교하면 롯데카드를 제외한 8개 카드사의 이용실적이 모두 감소했지만 LG카드와 외환카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비씨카드는 시장점유율을 29.3%에서 34%로 크게 올리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1분기 비씨카드 이용실적은 30조4812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16조8103억원의 이용액을 기록한 KB카드는 점유율을 18.3%에서 18.7%로 다소 끌어올리며 3위와의 차이를 벌렸다. 이는 작년말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 흡수 합병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씨카드와 KB카드가 시장점유를 확대한 반면 대표적 전업계 카드사였던 LG카드는 뒤로 밀려났다. 작년 4분기 17.5%의 점유율을 보였던 LG카드는 1분기 13조2414억원의 이용실적으로 기록해 2.7%포인트 줄어든 14.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카드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해 작년 4분기 8.5%에 이르던 점유율이 4.6%로 떨어졌다. 반면 지난해말 LG카드와 함께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삼성카드는 작년말보다 0.3%포인트가 회복된 12.8%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관계자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우량회원 중심으로 마케팅을 편 결과"라고 말했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는 각각 4조9214억원, 1조5534억원의 이용실적으로 5.5%(전분기 4.9%), 1.7%(0.7%)의 개선된 시장점유율을 보였고, 우리·현대 등은 비슷하거나 줄어들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업계를 주도했던 카드사들이 포인트나 부가서비스 등 혜택을 줄이면서 이용 카드사에서 이탈하는 고객이 많았다"며 "이들이 부실을 극복하고 다시 공격적 마케팅을 편다면 시장점유 비율이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카드대란 이후 각 사별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한도 및 신규 영업 등을 축소하면서 전체 카드 이용실적은 작년 4분기 117조5000억원에서 올 1분기 89조70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각 사별 시장점유율 및 이용실적
2004.06.29 I 최한나 기자
  • 中企 보안의식 `향상`..정기적 보안패치 업데이트
  • [edaily 김윤경기자]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 패치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보안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벤처기업협회(www.kova.or.kr)와 정보 보안업체 시만텍이 109개 중소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 발표한 `중소기업 보안실태 및 인식조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46%가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보안 패치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사의 23%는 월 1회 이상 보안패치를 업데이트한다고 답했고 문제 발생시 한다고 답한 기업이 18%, 분기 1회 이상이 6%, 하지 않는다는 응답사는 6%에 불과했다. 설문에 응한 중소기업 가운데 46%는 올해 상반기 2~5회 웜이나 바이러스 침해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 발생의 이유로는 취약점 및 보안패치 등 사전관리 부족이 38%로 가장 많았고 기존 백신제품의 업데이트 지연(27%), 전반적인 보안 솔루션 미비(20%), 백신 및 기타 제품 관리 소홀 10%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보안 시스템 구축 및 강화에 있어 겪는 어려움으로는 보안 전문성 부족이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원들의 보안 의식 부족(24%), 적합한 보안 솔루션을 찾지 못함(20%), 보안 담당자의 시간 부족(15%) 순으로 조사됐다. 시만텍 코리아 데이비드 사익스 대표이사는 "설문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보안 담당자의 대다수가 정기적으로 보안패치를 업데이트하는 동시에 취약점 및 보안패치 등 사전관리 부족을 보안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면서 "이는 인터넷대란 이후 국내 중소기업들의 보안 의식은 물론 급증하고 있는 혼합 보안위협에 대비한 통합 보안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소기업내에 구축하고 있는 보안 시스템으로는 안티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가 44%로 가장 많았고 앞으로 추가 구축하고자 하는 보안 솔루션은 통합 보안장비(15%), 방화벽 (14%), 안티바이러스(13%), 서버보안(11%), 취약점 분석툴(10%), 스팸 필터링(1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만텍은 안티바이러스만으론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통합 보안솔루션, 통합 인터넷 보안 소프트웨어 사용을 고려해야 하며, 보안정책에 대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효과적인 보안패치관리 채택 등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에 당부했다.
2004.06.23 I 김윤경 기자
  • (가판분석)6월2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전설리기자] ◇헤드라인 -조선 : 해법 못찾는 `수도이전 국민투표` 공방 -동아 : 존경받는 기업 삼성SDI 1위 -경향 : "북핵, 美대선 전 해결돼야" -한겨레 : 청와대, 행정수도 정면돌파 -한국 : 與 소장파 오늘 "美비판 성명 발표" -매경 : 외국 수도이전 교훈 삼자..브라질 40년째 경제발목 -서경 : 건설현장 모래대란 "비상" -한경 : 빌딩·아파트 경매 `봇물` ◇주요기사 -작년 세금 1인당 300만원(전조간) -한나라 62명 "천도 국민투표를"(조선 등) -한·중, 미·북 양자협상 추진(조선) -6자회담 오늘부터 공식접촉(한겨레 등) -UN "北 에너지·경제지원"(매경) -"중국 긴축정책 써도 8%대 고성장 유지"-재경부(한경) -태풍 오늘밤 동해 통과, 곳곳에 호우(전조간) -최악 진료공백 우려..파업 11일째(조선) -사우디, 알카에다 수뇌부 4명 사살(조선, 한국 등) -"또 인질참수" 분노한 美 보복공격(동아 등) -印·파 `핵안전` 핫라인 합의(경향) -클린턴 "부시에 방북 권했다"(경향, 한겨레 등) -EU, 25개국 `超국가적 헌법` 진통끝에 합의(전조간) -中대기업들 금융업 진출 `러시`(한경) -인민은행 "당분간 금리인상 없을 것"(한경) -"초일류기업만 살아남는다" 비상경영(매경) -LPG값 20% 오를 듯(전조간) -세계 첫 위성 DMB "쉽지 않네"..KT 협상결렬..SK텔도 서비스 연기(매경) -현대車 대리점 집단반발(매경) -현대車, 3년간 5兆 추가투자(서경) -한전 자회사 日社와 화물운송 계약(서경) -포스코, 철강 경쟁력 "세계1위"(서경) -백화점 "6월은 잔인한 달"(서경) -LG서 분할 GS홀딩스 내달1일 공식출범(한경) -한국기술투자 서갑수 회장 `동북아펀드` 계획 발표(한경) -온라인 쇼핑몰 "한국은 좁다"..해외쇼핑몰과 업무제휴 잇달아(한경) -美·日은 오르는데 한국 증시는 왜?(전조간) -MSCI, "대만투자비중 100%로(조선) -"증권사 44곳 중 20여곳 퇴출위기"(동아) -미 금리인상 `한국 먹구름`(한겨레, 한경 등) -삼성물산 `제2의 SK 되려나`(한겨레) -등록사 CB·BW 발행 급증(서경) -코스닥 유망주..NHN·다음·인터파크 독보적(서경) -증권사 실적 확 줄었다(한경, 서경 등) -움츠린 투자-줄어든 고용-얇아진 지갑..내수침체 고착화 조짐(한겨레, 한경) -뜻하지 않은 지주회사 보유지분처분 2년유예(매경 등) -부동산 명의신탁 철저 색출(매경, 한경 등) -국민銀 예금금리 다시 올려(매경 등) -은행 예금금리만 내린다..대출금리는 그대로(한경) -저금리시대, ABS 발행시장 되살아난다(한경) -분양권 시장 양극화 현상 심화(서경, 한경 등) -신월·신정 뉴타운 `영상도시` 탈바꿈한다(서경, 한경)
2004.06.20 I 전설리 기자
  • 이정우위원장 "부동산 값 안정 의지 변함 없다"
  • [edaily 김춘동기자]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18일 "작년 10.29이후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10.29대책 이후 부동산정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해방이후 최초로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부동산 값도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안정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여러 정부에서 경기가 나쁘면 건설경기를 건드려서 다시 경기를 살리곤 했다"며 "부동산이 경기 활성화의 불쏘시개 노릇을 해 왔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 고질병을 치료하겠다는 것이며, 이 기조를 유지하며 5년 아니 10년은 꾸준히 추진해야 병이 완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IMF때와 같은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자제하려고 한다"며 "시장개혁 등 경제체질을 개선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는 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은 아니며, 단지 지난 몇 년간 호황을 누렸던 때보다 경기나 나빠졌기 때문에 체감경기가 안 좋다고 느끼는 것"이라며 "부동산거품과 카드대란, 벤처열기 등 세 가지의 호황이 한꺼번에 식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 IMF 외환위기를 빨리 졸업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본처방이 아닌 대증요법으로 경기를 호전시킨 것이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며 "잠자던 투자도 살아나고, 소비의 경우도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면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과외를 적게해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8월쯤 좋은 답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4.06.18 I 김춘동 기자
  • (edaily리포트)대통령이 던진 숙제
  • [edaily 최한나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금융기관장들을 만났습니다. 지난해 6월18일 오찬간담회 이후 꼭 1년만의 회동입니다. 이날 회동은 탄핵 기각 이후 경제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게 청와대측의 설명입니다. 신불자 문제 등 당장 풀어야 할 현안을 놓고 대통령과 금융기관장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경제부 최한나 기자가 짚어봅니다. 대통령이 은행장들에게 숙제를 던졌습니다. 수익성과 주주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지만 공공성 때문에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불리어 온 은행들에게 `앞으로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고민해 보라는 주문입니다. 복귀 후 처음으로 금융기관장들과 얼굴을 맞댄 대통령은 먼저 위기에 대한 책임론부터 거론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여러 문제들에서 금융기관들이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겪고 있는 가계대출과 신용불량자 문제도 결국 금융권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97년 위기에 어느정도 원인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금융쪽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다는게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지적에 금융기관들은 억울할 지 모릅니다. 신불자 문제 해결이나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 초 LG카드 사태 해결 때를 떠올려 보면 은행들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시 채권기관들은 주주이익이나 은행 내부사정을 이유로 한치의 양보없이 각을 세웠었습니다. 각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시장 전체를 볼모로 잡아 벼랑끝 줄다리기를 서슴지 않았었지요. 덕분에 금융시장은 `LG카드발(發) 금융대란`을 우려하며 은행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같은 금융시스템 하에서 과연 제2, 제3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모든 은행이 회수에 팔을 걷어부치고, 또다른 은행이 수수료를 올리면 죄다 줄줄이 올려버리는 이른바 `쏠림 현상`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IMF때 기업에 부실징후만 감지됐다 하면 너도나도 대출을 회수해 위기를 자초하고, 결국 전체적으로는 더 큰 손실을 봤던 선례를 거론한 것입니다. 이어 대통령은 "은행별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동종 업계가 직면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며 각자 수익을 내는데 급급해 서로를 경쟁 상대로만 여기기 보다는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도 시장원리에 따라 가동되는 `회사`인만큼 수익성 추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은행권 공통의 현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정부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금융권내 자율적 해결이 안되면 정부가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자율적 해결이 우선이지만 안되면 정부가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국 행장들은 오랜만의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난해한 숙제거리만 안고 돌아온 셈입니다. 경영상 애로사항을 털어놓거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해달라는 요구는커녕 오히려 공동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항상 말로는 협력과 상생을 외치면서도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갖가지 핑계로 발을 빼온 금융기관들이 이번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지적 때문이 아닌 `우리나라 경제 회생`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말입니다.
2004.06.16 I 최한나 기자
  • 중국 `전력대란` 우려..작년보다 악화
  • [edaily 강신혜기자] 중국에 전력집약적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무더운 여름 날씨가 예년보다 앞당겨지면서 조기 전력대란이 우려된다고 중국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13일 국영 CCTV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국의 하루 전기 사용량은 59억6700만킬로와트로 작년 7월29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베이징,톈진,탕산 지역도 1970만㎾h에 달해 하루 최고 전력 사용 기록을 갈아치웠다. 중국 언론들은 무더운 여름 날씨로 중국의 전력 사용량이 지난 6일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력 피크도 예년에 비해 10일정도 앞당겨졌다고 전했다. 한편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통계국의 정보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의 전력난이 작년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6개월동안 산시성, 허베이성 등은 수차례에 걸쳐 송전을 제한했으며 후베이성의 일부 전력소들은 가동을 부분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중국 정부는 올해 발전설비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중 상당부분이 올 연말에나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전력사용의 절정기인 여름철 수요 부족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가전력감독위원회는 올들어 4월까지 전기 사용량이 공업용 수요 증가로 지난해 동기보다 15.5% 증가한 6493억킬로와트에 달했고,여름철에만 2000만킬로와트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력 부족량보다 배나 많은 것이다. 위원회는 3분기에는 전력 부족량이 최대 3000만킬로와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정부는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전기료를 최대 11%까지 인상하는 차별가격정책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2004.06.14 I 강신혜 기자
  • 중국 금리인상설 재부상..왜?
  • [edaily 하정민기자] 5월 경기지표 둔화로 수그러드는 듯하던 중국의 금리인상론이 또다시 불거졌다. 중국 이코노믹옵저버는 인민은행이 조만간 금리를 올릴 준비를 갖췄다고 13일 보도하며 금리인상론의 불씨를 당겼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역시 14일 "경기과열 진정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원자바오 총리는 두 달 전 긴축정책 구사를 시사하며 세계 경제를 `차이나 쇼크`에 빠뜨렸던 장본인이다. 원 총리의 발언과 금리인상을 연계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리인상설 재부상과 관련, 전문가들은 "5월 경제지표가 잠시 둔화 기미를 보였다고 해서 경기 연착륙(soft landing)을 안심하긴 이르다"는 인식이 중국 내부에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10년전 똑같은 경기과열을 격었던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기필코 `선제적(preemptive)` 대응에 성공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금리인상론의 거듭된 곡예..주말거치며 다시 급부상 고유가, 미국 금리인상 가시화 등으로 5월 중순 이후부터 중국 금리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이 늘어났다. 정부의 경기과열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과잉투자가 쉬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분기 성장률이 정부의 목표치 7%를 훨씬 벗어난 11.4%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금리인상 찬성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인민은행을 포함한 중국 정부 관계자들도 "5월 물가가 5%를 넘을 경우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지난 주부터 이같은 상황에 변화 기운이 생겨났다. 5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총통화 및 대출증가율이 잇따라 둔화 기미를 보인 것. 경기과열 억제책이 먹혀들고 있다는 기대가 피어났다. 5월 산업생산과 소비자물가 지표는 이같은 인식의 정점에 자리했다. 중국의 5월 산업생산은 전월비 1.6%포인트 감소했고 물가도 전월비 0.1% 하락했다. 정부의 과열억제정책이 약효를 발휘했다는 평가가 늘어났고 금리인상과 같은 공격적 통화정책을 사용하진 않을 것이란 예상이 높아졌다. 주말을 넘기면서 그러나 상황은 다시 반전됐다. 이코노믹옵저버가 인민은행이 대출금리 0.5%포인트, 수신금리 0.25%포인트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코노믹옵저버는 금리인상 계획안이 이미 정부에 제출된 상태라고도 강조했다. 원자바오 총리와 황쥐 부총리도 가세했다. 원 총리는 "전체 고정자산의 투자는 여전히 큰 규모 이며 정부는 경제 성장세를 누그러뜨리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황쥐 부총리도 CCTV에 출연해 "부동산시장과 고정자산 투자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통화긴축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 내용에 과장이 섞였다고 종종 평가받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달리 이코노믹옵저버는 중국의 유력 금융 주간지 중 하나다. 차이나쇼크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원자바오의 발언이 갖는 의미도 상당하다. 중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쉽사리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다. ◆금리인상론 근거는 경기지표.."아직 둔화상태 아니다" 전문가들은 경기과열이 다소 둔화됐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연착륙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경기지표 상으로도 이같은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5월 물가가 대표적 예다. 5월 물가는 전월비 하락했지만 전년동월비로 8년래 최고치인 4.4% 증가했다. 이에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개발연구센터(DRC) 시아빈 소장은 "물가 상태로 볼 때 여전히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통화지표나 국내총생산(GDP)도 사정은 비슷하다.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7%, 통화증가율 목표치 17%를 달성하려면 좀더 강력한 경기억제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올들어 5월까지 중국 통화증가율은 꾸준히 정부 목표치인 17%를 넘어섰다. 지난 4월까지는 19%대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다. 5월에는 전월비 1.6%포인트 낮은 17.5%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17%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때문에 남은 7개월간 17%란 목표를 맞추려면 향후 통화증가율이 17%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성장률도 마찬가지다. 1분기에 9.8% 성장한 중국 경제는 2분기에 11%대 성장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작년 중국 경제를 덮쳤던 사스(SARS 급성호흡기증후군)의 반사효과라지만 어쨌든 상반기 성장률만 10%대란 계산이 나온다. 하반기 성장률을 7~8%대로 낮추려면 현 수준의 억제정책만으로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10년전과 다르다..뒤늦은 충격요법 안 쓴다 금리인상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태도도 한 몫하고 있다. 중국은 10여년 전 투자과열→원자재 가격상승 및 물가급등→전반적 경제불안 등 지금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천안문 사태로 경제개방을 늦췄던 덩샤오핑이 92년 광저우에서 `남순강화(南巡講話 대륙 남부 경제특구를 순시하면서 개혁, 개방을 강조한 연설)`를 외쳤기 때문이다. 경제개방을 강조한 남순강화 이후 일시에 투자가 몰리면서 철강과 시멘트 업종 중심으로 극도의 과열이 나타났다. 당시 지방 정부가 과열투자를 주도했다는 점도 현재와 똑같다. 심각한 후유증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통화발행 및 금융기관 대출총액 통제 등 강력한 충격요법을 실시했다. 당시 주룽지 총리는 금리를 11%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다. 경제전반에 급제동을 거는 정책들이 잇따라 실시되자 중국 정부는 4~5년간 심한 몸살을 앓았다. 아픈 기억이 생생한 중국 정부는 이번엔 10년전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응 시기를 놓쳐 충격 요법을 쓰지않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 경제를 안정시키자는 의도다. 현재 상황이 당시처럼 심각하지 않은데도 원자바오가 잇따라 경기과열을 우려하는 발언을 내놓는 것도 마찬가지다. 많은 전문가들은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이 말을 듣지 않는 지방 정부에 경종을 울리되 아직까지는 "상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준마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의 과열억제정책 목표는 투자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990년대 초 중국 소비자들이 30%에 달하는 살인적 인플레로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중국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이번에는 그같은 위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려 한다고 강조했다.
2004.06.14 I 하정민 기자
  • (가판분석)6월14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공동락기자] ◇헤드라인 - 경향 : 금감위·금감원 통합 안한다 - 동아 : "수도 이전 왜 서두르나" - 조선 : 남북함정 오늘 첫교신 - 한겨례 : 예산 `부풀리기` 관행 사라져 - 한국 : 내년 예산 195조 - 매경 : 美 "한국과 FTA 체결 희망" - 서경 : 정부 내년예산 195조 요구 - 한경 : 강성노조 잇따라 임금동결 동참 ◇주요기사 - 문희상 의원 `노사모` 개혁 주체 발언(공통) - 열린우리당 지지율 반토막(한겨례) - 분양원가공개 최종 결론 유보-당정회의(공통) - 주식 백지신탁 논란(공통) - 6·15 남북정상회담 4주년 관련(공통) - 정부부처 예산 195조 요구..우주인 양성 등 이색사업(공통) - 군사분계선 선전활동 내일부터 중단..남북 장성급회담 실무접촉(공통) - 해외 불법송금 조사..금감원, 10만달러 이상 송금자 분석(공통) - 하반기 재정 5조5000억 부족..조세연구원 분석(한국) - 세계경제포럼(WEF) 아시아 회의 서울 개막(공통) - 서울 물가 뉴욕보다 비싸다..세계 주요 도시중 7위(공통) - 금감위 조직·기능 줄인다 (한국) - 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 내달 공식 제출(동아) - 여 빰치는 `박대표 개혁 행보`..분양원가 공개 등 강성발언(한국) - 재계 `비상경영` 급속 확산(서경) - 삼성, 에버랜드 자산늘리기로..정부 지주사처리 시한 1년 유예 검토(매경 - 탕정산업단지 64만평 규모 축소 지정..(서경 한경 등) - 5월 창업 8개월만에 최저(한경) - 2금융권, 급전 소액대출 재개(한경) - 저축은행으로 돈 몰린다(경향) - 중도금대출 15조 하반기 만기(매경) - 수도권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 증가(한국) - 삼성의 경쟁력, 지역전문가서 나온다(조선) - LG전선그룹 독자행보 시동(동아) - 엑손모빌 LNG선 발주 국내업체 8척 `싹슬이`(공통) - 내년부터 연결납세제도 도입..기업 법인세 부담 5000억 줄듯(매경) - 야후·MS·구글 "NHN 인수하겠다"(한경) - 포스코 연료전지사업 진출(매경) - 기술주에 찬바람 몰아칠까(한국) - IT주 대형주, 중소형주 양극화(경향) - 증시 또 `무더기 퇴출` 경계령(한겨례) - 보건의료 노조 총파업 나흘째..환자만 골병(공통) - 내신 상대·절대평가 병기(한겨례) - EBS 일부 수능강의 중단 우려(조선) - 불량식품 리콜제 의무화(공통) - 대구 만두업계 국가상대 손배소..불량만두 제조사 늑장발표 관련(공통) - 부산 물류대란 비상(동아) - 사우디 테러공포 확산 관련(공통) - 인도 타타그룹 한국사업 확대(매경) - 세계경제 부동산발 충격파(서경) - 日 자위대 다국적군 첫 참가 논란(한국)
2004.06.13 I 공동락 기자
  • 逆전세 우려,`전세금 보증상품` 눈길
  • [edaily 윤진섭기자] 逆전세대란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보증에서 판매하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서울보증은 올해 1월부터 5월말 현재까지 `전세금 보장보험` 판매가 2789건으로, 작년 한해 동안 판매한 5666건의 50%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전세금 보장보험`은 2001년에 4384건이 판매됐고, 2002년에 5549건, 2003년에 5666건으로 판매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 아래 세입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전세계약이 끝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가입대상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보험가입금액은 전세금 전액이다. 보험료는 전세금의 연 0.7%(기업의 경우 연 0.5%)이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전세를 2년간 체결할 경우 보험료는 연 70만원(임차인이 기업의 경우 50만원)으로 총 140만원을 내면된다. 2년이 지난 뒤 집주인이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전세가격 하락으로 7000만원만 돌려줄 경우 세입자는 가까운 보증보험 지점에 가서 전세금을 신청하면, 나머지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보험가입확인서,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토지가격확인원(아파트는 제외)이다. 보험가입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보증보험 전국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우선 압류나 가압류, 그리고 가처분, 가등기 전세주택은 가입이 안된다. 전세주택의 전용면적이 30.25평(100㎡)이상이거나, 전세금액이 전세물건 추정시가의 70% 이상인 경우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또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채권액이 아파트 경우 시가의 30%를 넘어도 안된다. 단독·다가구는 20% 이하고, 다세대는 15% 이하다.
2004.06.10 I 윤진섭 기자
  • 병원노조 오늘부터 총파업 돌입
  • [오마이뉴스 제공] 병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막판 조정에도 불구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국 121개 병원에서 10일 오전 7시부터 일제히 총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하여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외래환자들의 진료 차질을 제외하고는 극심한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은 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조정회의와 축조교섭, 실무접촉 등을 거듭하며 밤샘교섭을 벌였으나 서로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를 이루는데는 실패했다. 특히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주5일제 실시와 산별기본협약 체결 등에 대한 사측의 반대입장이 완강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측은 이날 교섭에서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늘리기라는 주5일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토요일과 일요일을 연속해서 쉬는 온전한 주5일제 실시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조는 최소 5700여명의 인력 충원을 해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하루라도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되는 의료서비스산업의 특성상 노조에서 주장하는 주5일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대신 토요일 근무를 전제로 한 주6일 40시간 근무제 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노조를 설득했다. 노사 양측은 임금인상 폭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섰다. 노조는 10.7%의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주5일제 실시와 함께 노조의 요구대로 임금인상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18%의 비용상승 압박을 받게 된다며 버텼다. 한편 고대, 이대, 한대 등 7개 사립대 병원장들은 9일 밤 9시 20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주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진료수익 감소와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로 병원계는 대량 도산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건강보험수가 인상(5.1~9.3%)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윤견일 이화의료원장은 "진료는 연속성이다. 일반회사와는 달리 의료원은 업무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토요 근무를 포함하는 주40시간 탄력근무제 실시를 노조측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자 중노위는 이날 밤 11시40분께 두번째 특별조정회의를 열어 조정 마감시한을 10일 새벽 4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히고 "자율교섭을 통해 서로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을 해 보라"고 권고했으나 노사 양측은 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교섭 타결에 실패했다. 중노위는 10일 오전4시 12분께 회의를 속개하여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하되 토요일 근무 및 기타 근로조건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임금은 주40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과 연계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산별기본협약 체결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공동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 등의 조정안을 내놓았으나 노사 모두 거부했다. 중노위의 조정안에 대해 사측은 "주6일 40시간제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에서는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제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사 양측이 조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중노위는 조정 불성립을 선포했으며, 노사 양측은 즉각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교섭장을 빠져나갔다. 중노위가 조정 결렬을 선언함으로써 보건의료노조는 합법적으로 10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파업기간 중에도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사측과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며 "10일 오후 2시에 교섭을 재개할 것을 사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1만여명은 9일 오후 8시부터 고려대 노천극장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가진데 이어 10일 오전 7시까지 교섭 대기농성을 벌였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고려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힌 다음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노조 10일 총파업 "초읽기"
  • [오마이뉴스 제공] 올해 노동계 여름 투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9일 오후에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안 도출은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쟁의조정 마감시한인 9일 밤 자정까지 중노위가 어떤 중재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2002년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으로 당시 가톨릭중앙의료원노조가 7개월 동안 장기파업을 벌인 바 있어 곧바로 직권중재에 회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사 양측은 지금까지 14차례 교섭을 벌여왔으나 국립대병원의 잦은 불참과 사립대병원의 특성별 교섭 주장으로 서로의 요구안에 대한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사가 막판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10일 아침 7시로 예정된 노조의 총파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없는 원만한 타결을 위해 사측에 밤샘 마라톤교섭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만약 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늘 오후 7시부터 조합원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갖고 내일 아침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료의 공공성 등 개별병원 차원이 아닌 병원산업 전반에 걸친 현안을 산별교섭을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기대했지만 사측의 불성실 교섭과 정부의 수수방관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병원사용자는 직권중재 악법과 공권력 투입이라는 극한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말고 자율교섭·성실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노조는 하루빨리 타결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측과 매일교섭·마라톤교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전한 주5일제, 의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산별교섭 쟁취로 노동의 희망, 의료의 미래를 힘차게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불가피하게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 필수 부서에는 적정인력을 배치하여 환자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혀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에서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 ▲산별 기본협약 체결 ▲온전한 주5일 근무제 실시 ▲의료의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 10.7% 인상 등 5대 핵심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이밖에 노사정이 각각 올 임금 인상분의 1%를 내놓아 비정규직의 복지와 모성보호 등을 위해 운영될 "노동연대기금" 발족을 특별요구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사측은 국·사립대병원과 민간중소병원, 지방공사의료원, 특수목적병원 등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대체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40시간제 ▲산별교섭과 지부교섭 분리 ▲비정규직 철폐 및 의료의 공공성 요구 교섭대상에서 제외 ▲임금 동결 등의 요구안을 노조측에 제시하고 있다. 노사 양측 교섭대표는 9일 오전에 실무교섭을 한 데 이어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중노위의 특별조정회의에 참석하여 밤샘교섭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직권중재는 결국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으로 낙인찍는 율법의 궤로만 작용하여 노동자들을 정죄하고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발급하는 수단으로 작용될 것"이라며 "중노위는 조정기간 동안 노사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되,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은행 "빌라깡" 경보령..최대 10조부실
  • [edaily 이경탑기자] 은행권이 일명 "빌라깡"에 대한 비상 경계에 나섰다. 8일 은행 등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택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민감도가 높은 빌라 가격이 급락세를 나타내자 2002년 전세대란 당시 급증했던 은행권의 빌라와 연립주택 관련 대출 부실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 특히 하반기 신규 주택물량이 늘면서 전세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역전세대란"이 예고됨에 따라 금융권의 이같은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2002년 당시 빌라 등 다세대가가구 주택과 관련해 금융권이 집행한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10조원대에 달하고, 이 중 대부분이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부실이 대략 1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빌라깡"은 특히 인천 부천 주안 시흥 의정부 등지에서 빈발하고 있다. 2년 전 집값과 전세가격이 동반 급등하는 등 전세대란이 일면서 이 지역내 전세 세입자들이 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행 대출을 끼고 신축 빌라를 대거 매입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당시 대출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이들이 대출이자와 원금을 막지 못해 집을 세 주거나 궁여지책으로 세를 놓은 뒤 경매에 넘기고 있는 것. 하지만 경매 물건이 늘면서 빌라에 대한 낙찰가는 추가 하락하고, 낙찰되더라도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수도권 1600만원)을 빼고 나면 은행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대출원금에 크게 못 미쳐 차액이 고스란히 은행손실로 넘겨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은행들은 최근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해 일선 영업점에 관련 명단을 요구, 본점 차원의 조직적 해결에 나섰다. 이들은 부실이 우려되는 집 주인에게 포기각서를 요구한 뒤 경매 등 법적 정리 절차를 조기 시행하는 한편, 이자를 낼 뜻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 못내는 이른바 "선량한 연체자"에 대해서는 1년 정도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060000)은 이미 전국 20여곳에 설치된 영업지원본부(Non-Profit-Loan)에서 중소기업 부실대출 처리건 등과 함께 일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2002년 이전 연평균 1만호 가량 건설되던 빌라가 2002년 한 해 동안 50만호로 급증했다"고 지적하고 "최근 일자리 부족 등으로 당시 빌라를 매입했던 이들이 대출 상환에 실패, 관련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속칭 "조직"이 동원된 경우다. 이를테면 2년전 7000만원의 은행 대출을 끼고 구입한 1억원 짜리 빌라가 최근 집값 하락으로 7000만원대로 낮아진 경우, 일명 "빌라깡" 업자는 대출승계 방식으로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런 주택을 매입한 뒤, "바지"라는 가짜 세입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최우선 변제보증금 16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경매에서 이를 챙겨 도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관계자는 "집값 조정세가 시작된 지난해말 이후 조직적 "빌라깡"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은행들이 이들 지역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등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06.08 I 이경탑 기자
  • 러시아 대형은행 연쇄 파산..금융권 술렁
  • [edaily 황현이기자] 러시아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달 12일 자산규모 88위인 소드비즈니스은행이 면허가 취소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70위인 크레디트트러스트은행이 조만간 파산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2개 대형은행이 잇따라 위기에 처하자 일각에서는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귀결됐던 1998년에 버금가는 금융대란설까지 제기하고 있다. 불안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경우 예금 인출이 봇물을 이루는 한편 은행간 자금 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금융 및 산업계의 지배구조에 대한 크레믈린궁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범죄집단의 돈세탁 및 세금 탈루, 자금횡령 등을 이유로 소드비즈니스은행의 사업권을 박탈한 러시아 정부가 앞으로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탁을 끊기 위한 사정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크레디트트러스트은행의 파산설은 소드비즈니스은행과의 소유구조 관계가 결정적인 배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당국은 또한 현재 10개 이상의 다른 은행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은행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계의 막대한 동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며 불안론을 진화하고 나섰으나 일반 예금주의 행동을 통제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 일간지인 코메르상트에 따르면 당국이 소드비즈니스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크레디트트러스트에 예치된 전체 개인예금의 4분의1에 해당하는 700만달러 가량이 인출됐다. 이와 관련,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이번 사태를 1300~1400개 은행이 산재해 있는 러시아 금융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당국의 강경책으로 시작된 이번 파문이 20대 은행까지 확대될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지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2004.06.08 I 황현이 기자
  • 공공기관 수용 지방신도시 13곳 건설(상보)
  • [edaily 이진철기자]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3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충청권 신행정수도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과천과 같은 미래형 혁신도시 13곳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올 8월 행정수도이전 확정발표과 함께 180~200개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며 "오는 8월 이전기관 대상을 확정한 후 각 시·도와 협의를 진행해 12월 미래형 혁신도시의 입지, 규모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미형형 혁신도시는 인구 2만명이 입주하는 50만평 수준으로 개발되며, 토지매입비와 택지조성비에 들어갈 추정사업비는 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또 이전기관 인원은 6~10개에서 2000명으로 추정했다. 건교부는 "1차로 이전하는 이전 선도기관은 올 하반기부터 부지조사와 설계 등 이전준비작업에 착수하고 나머지 기관도 2005년말까지 이전준비작업에 착수, 신행정수도 입주시기인 2012년 이전까지 모든 기관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전비용과 관련, "도로 등은 정부가 지원하겠지만 나머지 이전비용은 정부예산 지원없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또 "선도기관은 스스로 먼저 가겠다고 신청하는 곳이 될 것"이라며 "건교부 산하기관을 선도적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직원들은 지방이전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교육이나 주택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주는 성의를 보이는 등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차관은 올해 건교부 역점 업무설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연말까지 주택 및 토지시장의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4.06.03 I 이진철 기자
  • 은행업, 중소기업대출 위험 점증..중립-삼성
  • [edaily 김희석기자] 2일 삼성증권은 은행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이 점증하고 있다며 중립의견을 제시했다. 삼성증권은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가운데 2004년 중 160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대출이 만기가 돌아음에 따라 중소기업 연체율은 은행권에 계속 우려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기업과 소호 등 내수중심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최근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상승하는 요인으로는 ▲적절한 리스크 관리의 부재 ▲원자재가격 상승 ▲내수침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위축 ▲비현금성 결제 비중 확대 등을 꼽았다. 삼성증권은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이 신용카드 대란처럼 위기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나, 단기간 해소 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축,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연체율의 1% 상승 시 은행의 장부가치는 평균 3.5%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 리스크를 감안하여 2004년 이익을 17.4% 하향조정하며, 2005년 이익을 11.5% 하향 조정했다. 은행업종 투자의견의 상향조정을 위해서는 자산건전성 개선 징조와, 신용 수요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4.06.02 I 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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